201025_10.23 김용민 의원 페북-1.JPG

201025_10.23 김용민 의원 페북-3.jpg

예상대로 공수처출범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시간끌다 추천위원회는 구성하고 추천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 시간끌기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국힘이 내년 보궐선거까지 공수처출범을 총력저지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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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변호사님 페북펌>

황희석 변호사님이 10/23 제안한 아래 의견은 어떤가요?

"앞으로 경우에 따라 개정의 경로를 생각해 보면 이렇다. 

(2) 국민의힘이 그 기한 안에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여 추천위원회가 가동되는 경우에도,

오는 11월 30일까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곧바로 위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 공수처법 개정에 들어가고,

지금의 추천위원회는 해산시키고 새로 구성하여 초대 공수처장을 뽑자.

 

(3) 오는 11월 30일까지 공추처장 후보를 추천해서 올해 안에 공수처가 출범하면,

그래도 공수처법 개정에 들어가자. 다음번 공수처장을 위해서

위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 공수처법 개정에 들어가야 한다.

다음 공수처장은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나 다수당이 되었을 때 임명될 수도 있다. 공평하다.

 

(1)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2명을 아직 공식적으로 추천한 것은 아니므로,

만약 10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당초 밝힌대로 곧바로 위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 공수처법 개정에 들어가자.

그래서 새 공수처법으로 초대 공수처장을 뽑자.

 

공수처법 개정, 지금 아니면 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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