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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가장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의 신분으로 국정과 관련된 기밀 사항을 사적으로 유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출이 실수로 일어난 것이 아닌, 최순실이라는 공직과 무관한 한 여성이 대통령의 직무에 참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 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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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SBS




탄핵이란?


탄핵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를 소추 절차에 따라 파면시키는 제도로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된다.



지난 주 다음과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박근혜 탄핵' 이라는 키워드가 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야당에서도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이어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화가 아닌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고 연일 JTBC는 관련 증거와 자료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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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하야를 하게 되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최초였습니다. 그는 3.15 부정선거로 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 4월 26일, 4.19혁명과 함께 폭발한 국민들의 분노로 인해 결국 성명을 발표하고 하야했습니다. 그는 사흘 뒤 극비리에 하와이로 망명하게 됩니다.


초대 대통령이 법을 초월하여 국민의 뜻을 누르려고 했던 것이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명예로워야할 대통령 임기가 부끄럽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얘기는 왜 나온 것일까


먼저 대통령의 자리는 공직의 신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경호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가지 혜택을 누리는데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주어집니다. 개인의 신분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지원을 등에 업은 것이기 때문에 권력을 사사로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대통령이 되면 이를 탄핵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뜻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개인의 뜻이 모여 국회의원들이 소추해야만 가능합니다.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까지 힘을 가세 했을 때, 탄핵이 가능합니다.


막강한 권력은 국민들이 모아준 힘이고 대통령이 누렸던 호화스러운 생활은 우리의 세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청년실업, 중년퇴직, 노후파산 등 총체적 난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오히려 기업과 측근 편에 서있는 것 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각종 추경예산 또한 기업에게만 편중되었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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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대통령을 원하는 국민


국민은 특정인물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를 원할 뿐입니다. 이런 국민의 뜻을 망각하게 되면 결국 이 모든 권력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이 아닌 국민의 권력임을 늘 상기해야 합니다.


현 대통령이 사과문을 발표했음에도 국민들의 마음은 진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한 것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는 빠지고 측근을 감싸는 이야기 밖에 없었으며 현재까지 밝혀진 일부 사실에 대해서만 축소하여 발표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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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당의 대표의원은 '자신도 친구에게 연설문을 검토 받기도 한다'라며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감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언을 뛰어넘어 여러 정책에 최순실이란 인물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싸기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관대하지 못했던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에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찬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 세계 대통령들의 탄핵 사례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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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전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추방하자며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는 부정축재로 인해 탄핵을 소추받게 됩니다. 멜루는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자 마자 돌연 사임을 했습니다만상원에서도 탄핵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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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이 지난 8월에 탄핵되었습니다. 그는 브라질 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4년 국영은행 자금으로 정부의 재정 적자를 가리려 했다는 혐의로 탄핵 소추 되었으며. 결국 국회의 지지를 받아 탄핵되었습니다.



 에콰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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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공금횡령 혐의로 압달라 부카람 대통령의 탄핵되었으며 2005년에는 루시오 구티에레스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선회에 대한 대중저항으로 탄핵되었습니다.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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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이 2000년에 부패 혐의로 자진사퇴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은 채 탄핵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파라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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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파라과이 의회가 통과시켰습니다. 국민들과 주변국들의 반발에도 강행된 탄핵이었으며 명분은 아순시온에서 경찰과 빈농의 충돌 당시 17명이 사망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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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인도네시아 최초로 민주적 선거를 거쳐 선출된 압두라만 와히드 대통령이 정치적 무능력과 부패 혐의로 탄핵,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리투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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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란다스 팍사스 대통령이 후원자였던 러시아 기업가에게 리투아니아 시민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게 되어 탄핵 가결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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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대통령이 횡령 및 부정축재 혐의로 탄핵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해외 탄핵 사례를 보면 대부분 부패 혐의가 있거나 국정에 있어서 큰 실책을 저질렀을 때 가결되었습니다. 종종 탄핵소추가 정치적 음모로 실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상황은 다릅니다. 최순실 사태가 단순히 루머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다는 점, 그 외에 추가로 밝혀지고 있는 비리 등을 고려할 때 진심어린 반성과 실행만이 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탄핵이 가결되었을 경우 헌법 규정


• 헌법 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정부 조직법 제19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 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기획재정부 2.교육과학기술부 3.외교통상부 4.통일부 5.법무부 6.국방부 7.행정안전부 8.문화체육관광부 9.농림수산식품부 10.지식경제부 11.보건복지부 12.환경부 13.고용노동부 14.여성가족부 15.국토해양부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살해되어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경우 정치적 혼란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 역시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 뽑은 후에 바꾸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국민이 지기 때문입니다.


이상 양평 김한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김한량


편집 : 딴지일보 퍼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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