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열사 만들기 기본 카테고리

어릴적부터 법없이 살놈이라는 얘기를 듣고 바르게 자라온 탓에 

법이란것은 法 - 水+去 처럼 순리대로 흐르면 된다고 생각해서 

단 1g 의 법지식 없이 매우 청순한 뇌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여태껏 검찰인진 떡찰인지 견찰인지 뭐 씨바 욕하더라도 

국보법을 제외하고는 뭐 딱히 고민하고 해 본적도 없을 뿐 아니라,


사법기관과 그 종사자들을 딱히 신뢰하거나 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일부 존경할 만한 분들을 보면서 정치검사 씨바스러운 애들이 전부는 아닐거라 자위도 해 왔는데...


안대희를 통해 또다시 드러난 이나라 사법부의 개 쓰레기 같은 작태를 보면서...

이제 정말 가마니 있다가 김 가마니가 되지 말고 내가 안녕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얘기해야하지 않나 싶다...


법지식이 청순함을 전제하고, 내 상식선에서 볼때 이 전관예우의 문제는 정말로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함으로 정의를 실현할 주체가 

아주 대 놓고 "돈이면 다됨, 정의따윈 쌈싸쳐드셈, 억울하면 법관하던가, 돈이라도 많던가"라고 싸지르는 똥이다.


이 개 좃가튼 상황에서 졸라 안대희만 욕하고 이나라가 그렇지, 관행이지 넘어가는 분위기도 열라 이해 안되고...


참여연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왔고, 하기 링크처럼 리포트를 발행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안대희 사건처럼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고... 


뭐 설마 부장 판사 이상씩이나 한 사람들이 설마 돈 때문에 정의를 팔아먹기까지야 하겠어, 

그냥 정의 구현의 틀 안에서 일말의 편의를 좀 봐주는 정도겠지 했던 나같은 소시민의 뒤통수를 후려친 

안대희 공직자 자산 신고를 통한 전관예우의 금액적 실체의 일말을 보여준 동 사건은

단순히 one of 박근혜 뻘짓 에피소드로 퉁치고 넘겨서는 안되고,

이를 계기로 안대희특별법 따위라도 만들어서 사법 정의 실현하고 안대희 열사를 기념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참여연대 리포트를 보면 지방법원장/고등법원장 퇴직 인사 20명의 퇴직후 1년내 최종 임지 관할 사건 수임 건수가 210건으로 평균 21건을 기록하고,

이것도 확인 된 건만 이런거고...


수임사건도 참 가지가지한데 

특경법, 세금관련, 소유권 관련 등 돈에 얽힌 사건들이 주류를 이루는 듯 하다...



안대희가 5개월에 20억을 수임료로 늘였는데, 총 몇건의 수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의 년 21건 평균을 5개월에 대입하면 대충 퉁쳐서 10건이라 치고 건당 2억받은건가? 안대희는 그래도 거물이니까 좀 많이 받은거라 치고, 나머지는 한 절반 치면

년간 한 10억 땡겼다고 봐야하나, 뭐 그건 차치하고...


이 전관예우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

1. 전관예우로 판결이 바뀐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판결 자체가 변호사의 신분에 따라 (변론내용도 아니고!) 바뀐다면 이걸 어찌 공정한 판결이라 기대할 수 있냐는 문제

2. 이렇게 수임하면서 돈 땡기는 판검사들이, 판검사 할때는 졸라 청렴했다가 옷 벗으면서 돈에 눈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면,

   저런 돈에 눈 먼 놈들이 자리에서 내렸던 판결은 뭘로 공정한 판결임을 담보할 수 있냐는 문제

3. 민사든 형사든 전관예우에 따른 판결의 상대편은 그만큼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 세금 소송이었다고 하면 2억을 수임료로 냈을때 그 피 변호인의 기대수익을 수임료의 두배만으로 가정하면

   4억이상의 세금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결국 그 비용은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씨바 나같은 월급쟁이들이 세금모아 더 내고, 복지는 줄어들테고

   4억가지고 피 변호인과 안대희같은 씨방새가 나눠 먹은게 되니 이새끼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문제... 아 씨바 혈압 오른다...

   안대희 20억 하고 20명씩 퇴직한다 치면 뭐 사회적 발생 비용은 20명이 안대희 절반만 받고 1년만 약발이 유효할거라는 아주 나이브한 가정아래...

   약 400억의 사회적 비용 발생과 200억의 횡령이라는 문제



법에 대해 좃도 모르는 관계로, 전관예우를 근절할 법적 방안은 내 소관을 넘어서는 거고, 어쨌든 안대희 특별법 꼭 나와야 하고...


그 외에 국정조사를 통해 정확한 전관예우의 실태를 파악하고,

전관예우 차원에서 잘못된 판결 (비슷한 사건의 다른 판결과 차이 비교 같은거 하면 좀 나오려나...? 아우 씨바 법 공부 해야 하나, 방법을 모르겠네 그냥...) 조사하고,

해당 법관에 대해서는 처절한 징계를 해야한다고 봄.


야권의 율사 출신들은 다 뭐하고 뭐하고 쳐자빠져 있는건지...

거기도 당보다는 직업적 동지가 더 중요함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건가? 


씨바, 기회가 있을 때 하나씩이라도 좀 바로잡아 보자, 그래야 새끼들에게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운 나라를 전해주지.... 


회사에서 쓰는 글이라 훌륭한 방화벽덕에 첨부도 안되고, 그림도 못 붙이고, 참....음...뭐...

file:///C:/Users/Administrator/Downloads/JWe2010092700%20(1).pdf (참여연대 리포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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