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일보

노무현 표적조사(국세청 입장), (검찰 입장에서는 표적 수사)

한상률이 그림로비로 인해 미국으로 토낀다. 범죄 협의가 있는 사람이 출국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이상했고 그가 출국한 후 바로 초대형 사건이 터졌다. 한상률이 직접 진두지휘한 태광실업 박연차 사건 이었다. 이 세무조사는 석연찮은 구석이 많아 정권의 기획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샀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의 근원에 이 세무조사가 관련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넘친다. 다만 정황은 충분했는데 물증이 없었다고나 할까. 

여기서 한상률의 기획도피설이 설득력을 가진다. 그림로비 의혹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도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는다. 청와대가 지시해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발을 뺀다. 청와대와 검찰이 나몰라라 하는 가운데 한상률은 유유히 떠나고 떠나자 마자 그가 진두지휘했던 박연차 사건이 폭발한다. 정권입장에선 한상률이 국내에 머무르면 그림로비와 노무현대통령수사 2 두가지로 부담이 됐을 것이다. 한상률의 그림로비를 수사하다가 만일에 그가 정권에서 지시한 노무현대통령 표적조사를 불어 버리기라도 하면??? 큰일 나는 거다. 노무현 대통령 수사시 야당등이 한상률을 물고 늘어져서 표적수사가 들통날 수도 있었다. 정권 입장에서 한상률은 국내에 머무르면 안되는 상황이다.

또 이런 측면도 있다. 안원구의 증언에 따르면 정두언이 국세청에서 만든 MB 파일을 달라고 했단다. 이명박의 비리파일이 존재한다는 거다. 안원구는 자기는 모르고 전군표청장 라인이 만든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단다. 그렇다면 한상률도 그 파일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면에서 볼때 한상률도 정권(실세)을 견제할 수단이 있었던 것 같다. 더구나 한상률은 세무조사를 가카에게 직접 보고 했다는 얘기도 있다.  

청와대-검찰-한상률은 MB 파일, 노무현대통령 수사를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었다고 의심한다. 어느 쪽도 다른쪽을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부담스런 한상률을 미국으로  모셔놓고 (그림로비는 유야무야 덮고) 노무현은 맘놓고 요리해버리자고 3자가 짝짜꿍 했다고 본다. 외국에서 한상률이 불어버리면? 염려 마시라 이방면엔 가카가 전문가다. 예전에 이명박 보좌관 김유찬을 기억하나? 그를 해외로 도피시킨게 바로 가카다.

안원구 국장(현재 구속)의 부인이자 가인 갤러리 대표 홍혜경씨의 폭로(녹취록 포함)를 중심으로 좀더 자세히 사건에 접근해 보자.

  노무현 대통령       태광실업 대표 박연차     한상률 전 국세청장

<안원구 국장이 변호인을 통해 밝힌 내용>

①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한상률은 조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청와대에 직접보고.

실시간으로 청와대에 보고라....굵직굵직 하구만

<안원구 부인 홍혜경씨가 언론에 폭로한 내용>

①한 전 청장이 자신의 연임로비를 위해 현정권의 실세의 아들들과 친분이 두터운 남편에게 자리를 주선해 달라고 요구(안원구는 박영준, 이상득의 아들과 친함). 술자리를 마련해서 이들과 만남. 한상률 연임 성공. 이후 안원구를 서울로 줄기차게 불렀는데 한상률을 만나지도 못하고 대구로 내려오는 경우가 반이상이었다 한다. 둘의 관계에 균열이 오기 시작한다.

②국세청 차장 자리에 임명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요구. 거부하자 직급상 3단계 아래인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으로 강등 당함. 나중에 사표 종용. 어라 동고동락해야 하는 사이 아닌가? 음..안원구 입장에서는 시바 저새끼가 정권실세와 연결해 줬더니 이제 돈까지 요구하네 했을 법하다. 지가 날 챙겨줘도 시원찮을 판에 돈까지 바치라고??...그 기분 이해할 수 있다. 한상률은 왜 안원구를 상대로 이다지도 뻣뻣했나 의문이다. 범죄 공모를 했으면 아무리 조폭의 원리가 지배하는 국세청이라도 사이좋게 지내야지 말야. 설마 안원구를 졸로 본 것인가. 안원구도 고향이 경북 의성에다가 TK의 실세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존재다. 그렇다면 이제 안원구 없이도 정권실세와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는 건가? 토사구팽~

③한 전 청장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남편을 불러 이 회사 베트남 법인의 세무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 한상률은 베트남에서 박연차가 국빈대우를 받고 있어서 세무조사가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안원구가 과거 국제조세국장을 했던 전력을 이용할 생각이었다. 안원구의 과거 친분을 이용하여 베트남 국세청장이 청와대 방문시 설득해 주면 베트남내의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안원구에게 사바사바한 것이다. 정권 차원에서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 눈에 선하다.

이 세무조사에 협조하면 명예회복(3단계 강등되었던 직위를 승진)시켜주겠다고 약속. 처음엔 세무조사에 협력하려 했으나 계속 이용만 당했던 경험 때문에 한 청장을 만나 "무슨 명분으로 세원관리 국장이 직분과 관계없는 세무조사에 투입되어야 하냐"며 따짐. 이에 한청장 버럭~ 까라면 까 시발롬아~. 안원구는 더이상 협조하지 않았다. 이후 감찰과 수사가 진행, 청와대-총리실등에서 사표내라는 얘기 들림. 홍혜경의 말에 의하면 근 1년간 협박과 회유에 시달렸다 한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방어 목적으로 녹음을 한 것이다.  이중 일부가 남편에게 사퇴를 종용했던 국세청 감사관의 통화 내용이고 언론에 공개됐다.

홍혜경의 폭로를 초간단 정리 하면,

"한상률은 뇌물로 연임에 성공한 후 노무현 표적조사를 주도했다" 이다.

<공개된 녹취록 내용의 일부>

동영상에 등장하는 A씨는 임성균 전 국세청 감사관이다(현재 광주지방국세청장). 그는 당시 감사관으로 문제-미술품을 강매-가 있는 사람(안원구)를 징계 건의 한 것은 당연하다, 고 했으며 산하 기업의 CEO 자리를 주선한 것은 실무차원의 아이디어를 전달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청와대를 언급한 것은 물러나지 않으려는 안원구를 압박하기 위해서 였다고 했다. 즉 청와대를 거론한 것은 말실수라는 것이다. 그러나 안원구 변호인단을 꾸린 민주당에서는 '웃기고 자빠진 소리'로 평가절하 했다.

<녹취록과 문건에 뭐가 들었을까>

안원구 녹취록은 임성균과 H차장 등 국세청 전현직 간부들의 대화 내용이 12개의 MP3 파일 형태로 된 것과 문서로 된 것 1건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서로 된 것은 이명박의 실소유 여부로 논란이 있었던 도곡동 땅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 안원구가 포스코 개발을 세무조사할 때 도곡동 땅이 이명박의 소유라는 문서를 봤다는 것이다. 안원구는 이때 정치적 사안이니 관여해선 안된다며 보안조치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것을 문서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9월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부장검사 최재경)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공식 종결하였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의 결론은 도곡동 땅은 이명박 것도 아니구 이명박의 맏형인 이상은 것도 아니고 "아무튼 제 3자 것으로 보인다" 였다. 그럼 제 3자는 누구냐 하면 그건 '검찰도 모르겠다' 였다. 수사를 한 건지 만 건지 그때도 검찰은 웃겼다- 하지만 특검에서는 이상은 소유다라고 뒤집힌다. 제대로 수사했으면 한나라당은 대선후보를 다시 뽑아야할 정도로 중대 사안이었다. 도곡동 땅은 이명박 처남 김재정과 형 이상은의 소유로 됐다가 포스코 개발에 시세보다 훨 비싸게 팔린 것이었다. 판매가에서 구입가를 뺀 차액이 240억!,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검찰은 밝혀내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 정황상 이 땅은 이명박의 소유라는 수건의 언론 보도와 관련자 진술이 있었다.

안원구가 그 골치 아픈 도곡동 땅을 다시 끄집어 냈다. 가카와 실세들 잠 못 이루나.

<안원구-홍혜경의 폭로가 주는 의미 하나>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타살로 서거했다는 결정적 증언이다

재계 600위권 밖에 있는 태광실업(지방기업)을 해당 지역 국세청이 조사를 하지 않고 한상률 청장이 서울부하들을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가 직접 지휘하면서 '청와대 개입설' 의혹이 일었었다.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대상 기업 467곳 가운데 유독 박연차의 기업 2곳만 서울 본청의 지휘를 받았던 까닭이다. 그것도 기획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서 다루었다. 조사 4국은 국세청 최정예들이 모인 곳이다. 대기업 비자금 같은 특수한 경우에나 투입될 엘리트들을 이끌고 청장이 친히 지방의 작은 기업과 노무현 주변 단골 음식점까지 미세먼지 털듯이 탈탈 털었다는 건 상식상 이해가 안됐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직대통령의 죽음의 성격을  "정권의 기획에 의한" 정치적 타살로 보는 주요 정황및 근거가 되었다. 그런데 금번 폭로는 그런 시각을 입증해 주는 최초의 증언이 된 것이다. 이게 사실일 경우(사실로 보인다) 현정권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한상률은 이번 폭로를 날조로 몰면서도 귀국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다. 이 부부는 한상률 니가 떳떳하면 와서 밝혀라, 라고 되받아 치고 있다.

한상률이 뭐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정권의 허락이 떨어져야 오지 않을까. 이명박 정권도 참 깝깝하게 됐다. 한상률이 오지 않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폭로를 사실로 믿을 것이다. 또 한상률이 온다고 하면 그건 정권실세중 하나를 희생양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최상의 시나리오를 짜야 한다. 검찰과 청와대의 잔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천둥처럼 들린다. 

<어쩌다 정권의 핵심인물에 해당하는 자가 폭로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나>

아직 명확히 밝혀진 건 없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안원구의 구속 때문이다. 안원구는 세무조사를 받아야할 기업들에 전화를 해서 세무조사 무마 시켜줄 테니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을 비싸게 구입할 것을 강요했다는 죄목으로 구속 되었다. 반면 홍혜경은 정상적인 거래를 했으며 정작 구속된 사유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부분은 액면 그대로 안믿어도 된다.

안원구-홍혜경은 구속까지 당한 마당이라 전투태세가 확고해 보인다. 민주당과 협력하는 것을 보면 전면전을 치루겠다고 각오다. 1년 전부터 온갖 회유와 협박을 받아 왔고 철저히 대비했다고 한다. 누가, 어떤 세력이, 뭣 때문에 안원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는가? 무지 궁굼하다. 폭로한 내용으로 유추해 보면 안원구를 탄압하는 세력은 한상률과 정권실세 정도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폭로가 직접적으로 향하는 곳이 한상률이므로. 

         안원구-홍혜경(민주당 가세)  vs   한상률-정권실세(청와대 긴장)

안원구와 한상률의 관계가 확실히 틀어졌다 사실에 주목한다. 이것만이 확실하다. 틀어지지 않고 관계가 돈독 했으면 이런 사생결단식 대결은 없었다. 재판같은 것을 하면 밝혀질 문제라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관심법을 동원해 보자. 이하 공상소설은 재미로.

[한상률은 연임되면 안원구한테 무엇인가 주기로 약속을 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약속이 깨지거나 약속 만큼 받아내지 못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상률이 자신을  계속 이용-노무현 표적조사에 협력하라는 둥-만 하려하자 한상률과 정권실세들을 상대로 분노를 전달했을 것이다. 하극상? 이런 와중에 홍혜경은 한상률의 전군표청장에 대한 그림로비를 뒷받침해 주는 증언을 함으로 해서 한상률과 정권실세를 아주 곤란한 처지로 만든다.

이후 안원구는 어떤 세력이나 사람들로 부터 사퇴압력을 받게 되고 두 부부는 이를 녹음한다. 안원구가 사퇴를 하지 않고 계속 버티자 안원구의 아내 홍혜경이 운영하는 갤러리가 압수수색 당한다. 안원구는 구속 되기전에 여러 언론들과 접촉하면서 정권과 정권실세들에게 불리할 만한 인터뷰를 하거나 할 계획에 있었다. 이것 또한 못하게 압력이 들어왔다. 갑자기 안원구가 구속되자 당황한 홍혜경은 메가톤급 폭로를 하고 전쟁승리를 위해 민주당과 적극 손을 맞잡는다.

....소설 끝

그림로비 의혹의 문제작 [학동마을]이다. 잠시 감상하자. 

고 최욱경 화백의 작품 <학동마을> 38×45.5㎝, 캔버스에 아크릴, 1984

우찌 감상해야 되는지 깝깝~하다. 붉은 노을 아래 학들이 모여 춤을 추는 것도 같다. 예술은 역시 인간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 이 그림이 반년만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림이 뭔 죄가 있겠나. 그림을 뇌물로 주고 받는 놈들이 잘 못된 것이지. 그림 속 고고한 학들이 그림 밖의 못된 인간들에 벌을 주려는 것 같다. 저 그림 때문에 전군표 가족, 한상률 가족, 홍혜경 가족, 정권실세......다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은가. 

어렸을 적 논두렁에서 학을 잡으려 하거나 돌멩이라도 던질라 치면 어른들이 이놈~했다. 학은 신선들과 친구 사이며 신선들이 안간계로 내려 올때 혹은 인간계에서 신선계로 갈 때 학을 타고 오간다는 것이다. 봉황 다음으로 신성한 동물이므로 건드렸다간 하늘이 벌을 내린다나. 그러고 보니 노무현도 군계일학의 일학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다. 그가 정치를 할때 위해를 가하려 했다가 나가 떨어진 이들이 어디 한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