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들에게 더 많은 인권이 있으라!
2010. 07. 30. 금요일
정치불패 lpvisionary
교총 “인권위 ‘초등학생 집회 보장’ 권고 말도 안돼”
[한경닷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생의 집회와 시위를 폭넓게 허용하도록 권고한 것과 관련해 “학생의 보편적 인권 가치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초등학생의 지적 발달 수준과 학교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교총은 “학생의 인권과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지만 성인의 모든 권리를 학생에게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포장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미성숙하고 자기 판단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에까지 인권이란 명목으로 권리만 무한 허용하고 의무와 책임은 도외시한 꼴”이라며 인권위의 이번 권고를 ‘인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특히 “학생들이 외부와 연계될 경우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학생들은 학생회 등의 자치기구를 통해 의견을 실현해가는 것이 민주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이라며 “학생인권조례，학생 체벌 전면금지 등 사회적 논란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라도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촉구했다.
To 교총 선생님들께
집회 시위의 자유와 같은 성인의 권리야말로 조기교육이 필요하답니다. 교총 선생님들, 공부만 예습과 복습이 필요한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으로서 지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어려서부터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해야 한답니다.
어려서부터 집회나 시위의 현장에도 부모님 손 붙잡고 가보고, 사람들이 무엇때문에 저리 소리를 지르고 구호를 외치고 불만을 터뜨리는지 알아야 나중에 차모 의원처럼 황제의 식사 운운하는 뻘짓거리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참고로 초등학생 무시하지 마세요. 미성숙하고 자기판단력이 부족하니 인권이란 명목으로 권리만 무한허용한다굽쇼? 제가 초등학생 때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도는 스스로 구분할 줄 알았답니다.
전두환이 나쁜놈인건 5살때부터 알았고 노태우가 시원찮은 놈인 것도 한 번에 알았고 그 뒤를 이은 김영삼이 3당야합의 산물이란 것도 알았답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을 교단에서 몰아내는 일이 잘못된 일이란 것도 일찍부터 알았고 공단에서 매연을 내뿜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학생들에게 최루탄을 쏘는게 나쁜 일이란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휘두르는 폭력과 온갖 욕설, 인격적 모독이 내 몸마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도 잘 알고 있었고요. 인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사랑, 평화, 자유 이런 것들은 백만번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들이에요.
교총 선생님들, 진정으로 미성숙하고 자기판단력이 부족한 건, 바로 어려서부터 어른들의 폭력에 짓눌려 자란 나머지 자기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못내고, 명백한 인권침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게 항변하긴 커녕 피해자들을 나무라는 그런 이들이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미숙하고 자기판단력이 부족하게끔 키우고 싶으신가요? 정녕?
정말로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연대의 힘을 배우는 것이 두려운 건가요?
이제 부디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가르치지 맙시다. 두려움은 우리 몸마음을 성장시킬 에너지 통로를 막아버려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권을 지킬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은 깨어있는 시민이 아닌 잠든 시민이 되어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든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잠든 시민들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요. 가장 사람같은 사람이 죽고 강이 죽고 바른 목소리가 억눌리고 촛불이 흔들리고 상식이 파괴되고 있지요.
깨어있는 아이가 나중에 자라 깨어있는 시민이 된다지요? 그러니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이 땅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앞으로도 계속~아이들의 인권은 강조되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직접 스스로의 인권을 당당히 구현할 수 있게 우리 어른들이 도와야 한답니다.
그러니 교총 선생님들, <인권 파퓰리즘>이란 시덥지 않은 개소리는 집어 치우고, 이제 우리 함께 외쳐요. "아이들에게 더 많은 인권이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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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19290&table=seoprise_11
약 41년전 국민학생분들의 피켓명에는 "부모형제들에게 총뿌리를 겨누지마라"
약 41년후 초등학생 피켓명에 "선생님 뺏앗지 말아주세요" 과 뭐가 다른가.... -
어이 촌닭. 너 외국에서 안살아 봤지? 외국물 못먹어 본 것은 절대 챙피한 일은 아닌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국제조약 어쩌구 하는 뻘짓은 너무 촌스럽다.
내 아들 지금 네살이고 여기(미국)에서 프리스쿨 다니는데, 가끔 아들놈이 지 선생한테 앵기는거 보면 내가 진땀난다.
특별히 아들놈이 싸가지 없어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만, 여긴 애들도 인간이지 '미성숙한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든.
한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건 학생을 '미숙한존재'니 '성인과 아이들의 권리가 다르다'느니 하는 인식이 실재로 있기 때문이다. 조기 위에 교총 입장을 보니 아주 제대로네.
외국(?), 최소한 내가 사는 미국에 그런게 필요 없는건 애들을 똑같이 인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란다, 촌닭아. -
내가 대한민국에서 30년 살았고, 외국에서 20여녀을 살아 오지만 선생님이라고 생각되는 분은 한 손으로 꼽을 정도다다.
돈 받소 과외 시키기, 성적 조작 하기, 쓰레빠로 귀싸데기 때리기, 교실 바닥 청소 한다고 하아타이 모아서 자기 집에 가져 가기 등등
그때 나이가 어려서 판단력이 없었서 가만히 있었는지 아니---
학생은 선생에게 무조건 복종 해야 한다는 군발이식 교육 떼문이지.
어릴적부터 인권 교육을 받아 자기 주장을 펼 줄 아는 아이들이 더 민주적이더라.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은 성별과 나이에 관계가 없단다.
차라리 대한민국 헌법은 가진자와 짠나라 당원에게만 인권을 보장 한다고 그러지 그러랴 -
현역 고등학생입니다만. 선생님들이 학생을 제대로 된 주체를 여겨 주시지 않을 때마다 울컥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한 생각도 듭니다. 물론 자기들 밥그릇의 문제가 엮어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본인들이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취급받아왔고, 마치 식민지의 사람들이 제국주의국가들의 식민논리를 스스로 내면화해버리는 것처럼, 본인들도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받게 대우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사고를 하는 게 아닐까 해서요. 여튼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사는 건 꽤 서럽습니다. 인간의 사회적 삶에서 정치적이지 않은 일이 있기는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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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협약 [ CRC ]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이 협약으로, 89년 11월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2003년 1월 현재까지 소말리아와 미국을 제외한 세계 191개국이 비준했다. 우리나라는 91년 가입했다.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금지, 불법해외이송 및 성적학대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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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협약 제 15 조
1. 당사국은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민주사회의 법체계 안에서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과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어떠한 제한도 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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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마지막 6살도 안돼보이는 저 귀여운 아이가 뭘 안다고 저기에 나왔겠냐
엄마손 붙잡고 시위에 나와서 인권과 연대를 배우자고?
6살이든 초등학생이든 인권과 연대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시위에 나와서 촛불 드는 거라 생각하는거야?
시위가 온전히 자유를 위한 연대라 생각해?
그래, 본래 온전히 자유를 위해 뭉쳐야 하는거지
그런데 어찌됐건 그러한 류의 집회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있어 이용하기도, 이용당하기도 하는 거잖아
초딩중딩 무시안해 분명, 그 나이에도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니까
그래서 소위 인권과 연대를 가르치겠다며 집회로 붙잡고 나오는 것은 과장 섞여 '인권침해'라 생각하는데
가정에서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고 거기서 기초적인 사회화를 경험하겠지
세상사람들 제각기 시기는 다르겠지만, 그 사회 속에서 '세상은 불합리하다' 고 느낄 때 얻은 가치야 말로 진정 빛을 내는 거야
그 중요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사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환경도 만들어야겠지
이른바 기초적인 사회화에서 인간으로서의 원초적인 심리상태를 증언할 수 있게 해주는게 최대한으로 할 수있는 일이야 말대로 두려움을 가르치지 말자고
상위계층에 의해서 조금의 타의성을 가지고 시위에 나간다거나 집회를 연다거나 좋지 않아보이는데?
불합리함 속에서 얻은 가치를 어느정도 확립하고 세상에 처음 드러내보일 때 그 '오르가즘' 을 느낄수 있는 기회는 열어두자고
내가 너무 이상적이야?
어쨌든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다
인권 매우 중요하지
‘초등학생 집회 시위 보장’ 에 절대 이견 없어
하지만 그러한 집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온전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야해
뭐? 부모나 선생의 타의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자의적으로 힘들다고?
너네들이야말로 초딩 무시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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