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일보

서울중앙지검은 22일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팀은 고소인 조사, 남 전 사장의 변사(變死)기록, 당시 수사기록 등을 먼저 검토한 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의 A부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남 전 사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어도, 전 국민이 보는 TV 기자회견에서 한 사인(私人)을 비방조로 언급한 것은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밝고 바른 인터넷신문 자유로포럼 2008/12/23 )  --->  2009. 6.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사건 종결.

이동관 대변인, 춘천 땅 보유 농지법 위반 시인… 대국민 사과

"땅 팔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는 24일 불법 농지 취득 혐의로 민주당이 고발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대변인과 명의자인 부인이 구체적으로 토지 취득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농지법 위반 부분은 지난 2007년 12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그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 명의의 서류여서 허위로 보기 어려워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08/12/25 인터넷 한국일보) 

'화해'와 '용서'를 강조했던 故 김대중 전 대통령도 생의 끈을 놓는 순간까지도 끝내 용서하지못한 인물이 바로 이주성영 의원이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주현)는 김 전 대통령 측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주 의원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주 의원이 CD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고 명예훼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2009.2.5 아침신문)

검찰이 지난 2009년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인 조석래(74) 효성그룹 회장을 ‘효성건설 비리’ 등과 관련해 비공개 소환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국외법인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부실 수사’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지원·박영선 의원은 1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노환균 지검장과 김주현 3차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검찰의 설명 내용을 전하며 이렇게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검찰이 조 회장을 어떤 자격으로, 얼마 동안 조사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참고인 자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조 회장의 소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검찰이 조 회장을 조사한 시기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던 때였다. .......

사돈인 이명박 가카와 환담하는 조석래 효성 회장

박영선 의원은 “(검찰은 핵심 의혹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단서가 없어서, 찾을 수 없어서’라고 했다”며 “(조 회장의 큰아들인 조현준 ㈜효성 사장의 미국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중이고, 단서가 잡히면 수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검찰에 압수수색을 안 한 이유를 물으니 ‘효성이 미리 자료를 다 제출해서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며 “해외 자금 유출과 관련해선 핵심 인물인 (효성아메리카의) 유아무개 상무도 소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9.10.15 한겨레신문)

서울 중앙지검을 상대로 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효성그룹과  관련한 5대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축소 수사를 했다고 질타하고 있다.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둘러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한 전 청장의 측근이었던 장모씨가 검찰조사에서 그림을 한 전 청장이 직접 구입했으며 구입비도 지급했다는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그림을 본 적도 없다고 주장해온 한 전 청장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한 전 청장은 지난달 26일 미국 뉴욕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학동마을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어물쩍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장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전 청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한 전 청장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여부를 놓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3일 “그림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한 전 청장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며 “그를 귀국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2009.12.03. 21:39 국민일보 쿠키뉴스) 

사건을 접하고나서 작품을 대해서 그런지 이 작품의 제목이

학동마을이 아니라 '학똥마을'처럼 느껴진다.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3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2007년 무렵 수만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2007년 4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선임된 점에 주목, 이 돈이 사장 선임을 도와주는 대가로 준 것인지 아니면 불법 정치자금인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9.12.04 02:19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