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쾌거] 전여옥 재판, 항소심도 승리했다
2010.01.14.목요일
테츠
오늘 사무실 전화 및 핸드폰이 하루종일 울려댔다. 내 핸드폰에 불이 난 건 아니고, 내가 다니는 일본전문 뉴스사이트 '제이피뉴스 '의 발행인 겸 편집장으로 있는 유재순 대표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유재순? 어딘가 들어본 이름인데?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도, 아! 그 사람하며 무릎을 탁 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오늘, 1월 13일은 일명 전여옥 표절재판의 항소심 판결이 떨어진 날이다. 2004년 7월 1일에 올라온 인터뷰 기사에 대한 항소심이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원고측 패소로 끝났다.
피고는 총 5명이었다. 유재순, 오연호, 정운현, 김동렬, 그리고 나.
원고측은 한나라당의 전여옥 의원.
그녀는 이 5명에게 각각 1억원씩 총 5억원의 손배금을 지급하라는 명예훼손 소송을, 2004년 7월에 일으켰다.
사건의 발단은 전여옥의 초 베스트 셀러 '일본은 없다'를 둘러싼 표절논쟁의 진상을 밝히는 인터뷰 때문이었다. 당시 오마이뉴스의 편집국장이었던 정운현 씨는 나에게 "전여옥 씨의 일본은 없다가 십여년째 표절논쟁에 빠져 있는데, 표절당했다는, 그 유재순 씨 한번 만나보지"라고 말했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유재순 대표를 만났다. 그러나 2시간 30분에 걸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건 반드시 기사화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비화 혹은 의혹이 10여년간 전혀 공개적으로 문제제기 되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온 기사가 아래의 링크 기사다.
☞ "감옥 갈 각오로 표절진상 밝혀낼 것" (2004년 7월 1일, 박철현 기자)
이 기사는 아주 적나라하다. 너무나 적나라해 기사를 쓰면서도 100% 소송에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인터뷰 기사의 밑바탕이 되는 '우라즈케(裏付け,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다. 누가 설명 좀 해달라)' 작업은 확실하게 진행했다. 이 작업을 통해 유재순 대표의 말 자체에 거짓은 없다는 것이 거의 증명됐다.
전여옥 씨가 '국회의원'이라는, 즉 공인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공인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의혹'이 있다면 보도해야 한다. 한국은 모르겠다만 일본은 그렇다. 일본의 영향력있는 잡지들은 의혹차원에서부터 보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것을 보고 배운 나로서는 유재순 대표의 말이 제3자의 크로스체크를 통해 거의 사실임이 밝혀졌고, 또 전여옥 의원이 공인이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 가감없이 인터뷰 기사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편집국장이던 정운현 씨도 이런 생각에는 찬성이었다. 오마이뉴스의 과거 편집장들을 보면 참 독한 사람들이 많다. 서명숙 전 편집장도 그렇지만 정운현 씨도 이런 것에 관해선 한치의 양보가 없는 독한 사람이다. 무엇보다 인터뷰이인 유재순 대표가 인터뷰 전문을 공개해 달라고 말했다.
가장 큰 타겟이 될 것이 뻔한 인터뷰이가 마음의 각오가 돼 있다고 하니 빼고 자시고 할 게 없다. 그래서 1만자 인터뷰는 2004년 7월 1일 세상에 선보였다.
하지만 말이다. 말이 쉬워 5년 반이지 재판을 한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심정 잘 알거다. 특히 피고입장이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 재판이라는 것은, 목욕재계하고 소장 쓸 때 가장 행복하다는 희재 씨와는 180도 상황이 다르다. 민사재판 시간 오래 끈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갈 지 몰랐다는 게 솔직한 심정. 물론 내 경우엔 오마이뉴스가 전부 책임을 진다고 해 줘서 겉으로는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속으론 그게 아니었다.
전 의원은 간혹 꿈에도 나타났다. 꿈속에서까지 그녀의 얼굴을 봐야 한다니. 니네도 한번 경험해봐라. 이거 정말 스릴넘친다. 유원지 공포의 집 같은덴 안 가도 될 정도로 말이다.
아무튼 5년 반을 끌어온 재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측의 패소로 끝났다. 즉, 우리 측의 승리로 끝났다. 물론 전 의원은 다시 항소를 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쪽 변호사 말에 의하면 민사재판의 사실심리는 2심에서 끝난다고 한다. 대법원은 법리적용에 관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도용이냐 아니냐에 대한 사실관계는 이번 판결이 최종판결이 된다고 한다.
나는 이런저런 곳에서 누차 이야기했지만, 공적인 자리에 앉아 있는 이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워낙 그런 게 많다. 출세를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일정한 거짓말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다. 위정자가 어디 취임할 때 항상 불거져 나오는 '위장전입' 같은 게 그렇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잖냐 라고 그냥 쉽게 쉽게 봐주고 그러는 것. 난 이게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한다. 혹시라도 거짓말을 했거나 세간의 상식에 비추어봤을 때 문제되는 행동을 했다면, 공인은 깔끔하게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여기엔 이념이 없다. 아니 나는 이념을 떠나 극우든 극좌든 스스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깨끗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응원한다.
그런데 전여옥 의원은 법정에서 수많은 사실이 이미 밝혀졌지만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오히려 신기할 정도로 말이다.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대변인까지 했고 최고위원까지 했다. 재밌는 세상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여옥 의원은 사람을 잘못 봤다. 나도 그렇지만 유재순 대표는 일본에서 주욱 글쟁이 생활을, 그것도 프리랜서로 해 왔다. 이곳의 저널리스트 문화는 한국의 기자 문화하고 많이 다르다. 프리랜서로 일가를 이루기 위해선(여기서 일가는 글쟁이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의미함) 별의별 고생을 다 한다. 그리고 그 고생을 통해 신뢰를 얻는다. 신뢰를 얻기 위해선 '발기자'를 해서도 안되고 또 못한다. 금세 소문나기 때문이다.
딴지일보에서야 그냥 '테츠'라는 필명으로 통하지만 정식으로 내 이름을 걸고 쓸 때는 180도 다르다. (딴지를 우습게 본다는 말이 아니다. 흑.) 아마 전여옥 의원처럼 거대매체 KBS라는 방패의 보호를 받는 직업기자, 그것도 약 2년에서 3년동안 잠시 머물다 가는 특파원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테다. 근 7, 8년간 단련되고 조직된 인맥이 있기에 지금 <제이피뉴스>에서도 글쟁이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2004년 7월 2일 전여옥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오마이뉴스와 박철현 기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라는 글을 올리고 소송을 걸겠다고 했을 때 '그래, 한번 붙어보자!'는 생각도 들었다. 도대체 기사의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건지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확인은 오늘 나온 항소심 판결로 대강 마무리가 된 것 같다. 유재순 대표는 아까 점심 먹으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본 후 이 쪽에서 그간 입은 피해소송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지난 5년반 동안 법원출석을 위한 비행기 삯 및 제반비용만 1억원 이상을 썼다. 이 실질경비를 제하고도 재판 때문에, 일상적 집필활동을 통해 충분히 벌어들일 수 있었던 예상소득도 손해를 봤다. 물론 정신적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만큼 막대하다.
이제 역습은 시작된다.
(곧이어 유재순 씨의 입장을 정리한 글이 올라올 것입니다.)
나 역시 유재순 대표나 <오마이뉴스>와는 별개로 따로 소송을 걸 생각이다. 다른 당사자들이 '이겼는데 그거 뭐하러 하냐?'고 유야무야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이런 문제는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판결이 만약에 일본에서 나왔다면 당사자는 그날로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 하지만 전 의원은 일언반구조차 없다. 나는 이런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한민국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해 준, 정당한 내 인터뷰 기사에 대한 명예를 되찾아야겠다. 아 참, 그리고 유재순 대표만큼은 아니겠지만 나 역시 전여옥 의원이 정기적으로 꿈에 나타나는 등 상당히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니 정신적 피해에 관한 위자료도 청구해야겠다. 민사·형사 다 걸 생각이니, 전 의원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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횽아, 껴들어서 미안해. 링크만 걸고갈께...
유재순 제이피뉴스 발행인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입니다.
http://www.jpnews.kr/sub_read.html?uid=3293§ion=sc2§ion2=유재순 -
[유재순-전여옥 통화녹취록] - 아고라 2007.07.12 17:57
* 2004년 10월 21일 (19시 11분)
유재순 "여보세요."
전여옥 "전여옥이에요. 만났으면 해요."
유재순 "그럴 시간 없어요."
전여옥 "나 오늘 다섯시까지 시간있는데 그 안에 만났으면 해요."
유재순 "우리 지금 이삿짐 싸느라고 바빠요. 서울에서 봅시다."
전여옥 "피하는 거예요?"
유재순 "피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얼굴 마주 대하고 싶지 않으니까 서울에서 봅시다. 서울에서는 얼마든지 만날테니."
전여옥 "야 쌍×아."
유재순 "."
전여옥 "야 쌍×아. 너 내가 죽여 버려. 지금까지 내가 너를 못 죽인 것은 첫째 네가 일본에 있기 때문이었고, 둘째 한국여자였기 때문이었고, 셋째 너 서울에 오면 꼭 죽여 버릴 거야. 야 쌍×아."
유재순 "너 참 뻔뻔스럽구나. 사적으로도 넌 남의 것 뺐는데 도사더니 공적으로도 남의 책 내용 뺏어가는 데 도사고."
전여옥 "뭐야. 너 쌍× 내가 너 죽여버리고 말 거야."
유재순 "죽이든지 말든지 너하고 말할 가치가 없으니까 끊어."
(유씨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그 뒤 전화벨이 서너 번 울렸다. 당시 한 유학생이 '협박전화는 태아에게 해로우니 전화받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전화벨이 계속 울려 남편인 이아무개씨가 받았다.)
이△△ "여보세요."
전여옥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부인 바꿔요."
이△△ "나도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우리 지금 이삿짐 싸느라 바쁘기도 하고 또 당신하고 말할 가치가 없으니 끊습니다."
(이씨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지만 전화벨이 계속 울려 유학생인 최아무개씨가 받았다. 전씨의 남편인 이아무개씨였다.)
최○○ "여보세요. 누굴 찾으십니까?"
이□□ "."
최○○ "글쎄 누굴 찾으시는데요."
(최씨가 유씨에게 전화기를 넘겼다)
유재순 "여보세요."
이□□ "이□□입니다."
유재순 "말씀하세요."
이□□ "내가 그동안 죽 지켜봤는데 유재순씨가 나쁜 것 같아요."
유재순 "뭐가 나쁘지요?"
이□□ "아니 왜 그 당시 책 줄 때 아무 소리 안했어요?"
유재순 "이상만씨, 아니 제가 무슨 천재예요? 만재예요? 책을 받자마자 그 자리서 그 내용을 순식간에 어떻게 알아요?"
이□□ "그렇다고 옆집 신발공장에서 똑같은 신발을 만들었기로서니 그게 뭐가 죄가 돼요?"
유재순 "아니 이상만씨, 어떻게 기자 일을 하시는 분이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취재현장에는 코빼기도 내밀지 않던 위인이 8년 동안 피눈물 흘리며 취재한 내용을 그대로 도용해 갔는데 열불 안나게 생겼어요?"
이□□ "옆집 신발공장에서 비슷한 신발을 만들었기로서니 그게 뭐가 나쁩니까?"
유재순 "어떻게 그게 안 나빠요? 그리고 애당초 본인이 선(先)은 이렇고 후(後)는 이렇다, 책 욕심을 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네것도 도용하게 됐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사과를 해왔으면 나도 없었던 일로 하려고 했어요. 출판사측에도 편집장과 녹음 테이프를 통해 그렇게 분명하게 말했고."
이□□ "녹음테이프라니요?"
유재순 "못 들어보셨어요?"
이□□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 책 어디가 그렇다는 거지요?"
유재순 "그건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 거예요.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으니 이만 끊습니다."
이□□ "유재순씨! 우리에게는 돈과 힘이 있어요. 가만 안 둘 거예요."
유재순 "협박하시는 겁니까?"
이□□ "경고요."
유재순 "그렇게 돈이 많고 힘이 있으면 어디 맘대로 해보시죠." -
링크된 기사의 전화통화 중 욕설 부분이 이거 맞음??
녹취록 확실이 있는거임??
그럼 역테 들어갈 때 협박죄 추가크리 ㄲㄲㄲ
그리고 네이트뉴스 베플에서 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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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 이**은 자식까지 둔 유부남이었으나 전여옥과 불륜관계를 맺고 본처와 이혼한 뒤 전여옥과 결혼.
전여옥은 어느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의 전처를 상대로) 남편 빼앗긴 년이 ㅄ 이라는 투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킴
*전여옥의 책을 내준 출판사간부는 유재순씨와의 대화녹음테잎에서 71꼭지 중 29꼭지 도용한 점을 시인.
*94년 이 사실을 최초로 취재한 여성신문 김** 기자는 기사가 나간 뒤부터 전여옥으로부터 날마다 전화로 욕설이 섞인 협박성 발언에 시달리게되고 결국 기자생활을 접음.
ㄴ 이것도 레알임?? 여성신문 기자 기자 생활 접었음????
테츠 형아가 당사자니까 잘 알거 같아서 물어보는거임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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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들어 가장 훈훈한 소식이었다. 하루종일 이 사건에 대한 기사 찾아보고 있었거든.
이 판결에 따른 여옥이 차후 행동 끝까지 지켜볼려고. 욕하면 안되지만 이 쌍년 어떻게 빠져나갈지도 궁금하다.
그리고 영등포 주민들 미안한데 사람을 뽑아놔야지 어디서 저런 짐승을 앉혀놨냐? 정말 반성들 해라. 하긴 전과 14번 뽑아놓은 우리 국민들이랑 같은 맥락이지만......
디시인사이드 정치갤에서 여옥이랑 한 판 뜨겠다며 모였다가 건배하고 골뱅이 까지 손수 무치던 그 많고 많던 병신들아. 아무리 비겁하고 힘에 후달린다고 그 빨고 핡던 놈들 전부 어디에서 뭐해먹고 사냐.
병신에도 등급이 있다. 너희들이 바로 병신 중 상병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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