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통해서 대정부 질의 장면이 보도될 때, 국회의원이 자기 할 말만 쏟아내고 장관에게 답변할 시간을 주지 않는, 이를 테면 "됐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하는 식으로 말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흔히 그런 화면이 보도되면 호통 국감, 묻기만 하고 듣지도 않는 갑질이라는 설명이 함께 따라 나오지요. 

그런 풍경이 반복되는 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원 입장에서는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은데 주어진 시간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문답을 할 수 있는 건 상임위원회에서와 본회의 두 곳에서 가능합니다. 이 중 상임위에서 문답하는 건 질의라고 하고, 본회의에서 문답하는 건 질문이라고 합니다(두 용어의 정확한 차이점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공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상임위에서는 7분, 본회의에서는 15분의 발언 기회가 주어지는데 상임위는 상대의 답변 시간까지 포함해 7분을 셈하고, 본회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회의에서는 총리나 장관의 긴 설명을 여유를 갖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는 7분이라는 짧은 시간, 그것도 장관의 답변 시간까지를 포함하다 보니 실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은 4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어야 할 것은 많고, 문제제기할 것은 많은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것이지요. 

그런데 구두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언 시간 내에 질문을 하기만 하면 정부의 답변은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제도에서 의원은 답을 듣는 것보다는 많은 질문을 하는 게 효율적인 것이지요. 

그 짧은 7분 동안 질문도 하고, 원하는 답도 듣고, 정부의 입장을 다시 반박하고 해야 하니 의원과 장관은 마이크를 앞에 놓고 <7분의 전투>를 벌입니다. 

시간의 부족으로 다 하지 못했던 그 전투를, 이제 이 지면을 빌어서 다시 시작합니다. 7분, 70분, 혹은 7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편 한 편 착실하게 대한민국의 진짜 안보를 위한 전투를 해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광진

편집 : 딴지일보 퍼그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