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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국민 투표를 거쳐 EU(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다. ‘브렉시트(Brexit)’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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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자본 가치에 골몰하는, 예를 들어 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경제 변화를 쉽게 느낄 수 없다. 그저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세계 경제의 위축, 브렉시트 여파로 인한 우리 경제의 위기 가능성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뿐이다.


이번 브렉시트 사태는 울고 싶은 정부의 뺨을 때려 준 격이 되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부실과 해운, 조선 업계 구조조정 자금을 추경을 통해 해결할 핑계거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재벌과 모피아가 국민혈세를 공적자금으로 소진해 버리는 꼴을 여러 차례 목도한 국민들이 이번만은 가만히 안 있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브렉시트를 통해 위기 대응 차원에서 추경을 하고, 대규모 실업사태에 선제적 대응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는 명분을 얻었다.


영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체감하는 경기 악화의 원인을 영국 정부의 무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았고, 브렉시트가 일어난 원인이 되었다. 위정자들이 사회복지기금을 빼먹는 이민자와 막대한 재정분담금을 착취하는 EU에게 책임을 전가하니, 대중은 분별력을 잃었고 결국 사상최악의 선택을 했다.


집권세력, 위정자 몇몇의 부도덕과 무책임함이 만들어낸 선동의 결과 치고는 앞으로 걸어야 길이 녹록치 않다.


대한민국의 국정운영도 영국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추경을 통해 수십조 원의 자금을 붓겠다고 하지만 용처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없고, 이런 대규모 추경을 뉴스로 흘리면서도 야당과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추경이라는데 서민과 노동자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내놓는 게 없다.


6월 28일은 201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는 날이다. 불과 두 달여 지난 총선에서 여당마저 나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야기 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지난 총선 나왔던 1만 원은 물 건너 간 듯하다. 제 1야당인 민주당도 7천 원 선으로 예가(預價. 미리 정해 놓은 가격)를 흘리고 있으니, 총선을 통해 잠깐 공론화되었던 최저임금 인상 희망은 내려놓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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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최저임금에 대한 사용자 측은 한결 같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나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중 한 사람은 ‘아르바이트에게 용돈벌이에 너무 많은 임금을 지급하면 소상공인의 생계에 어려움을 준다’는 망언까지 쏟아냈다.


이런 인식은 결국 어려운 살림살이의 소상공인과 또 그 사용자들의 자식과 같은 아르바이트를 이간질 시킨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대 갈등으로 번지고, 대중은 집단이 발휘할 수 있는 합리적 지성을 잃어버린다. 브렉시트 사태에서 봤듯이 말이다.


이번 추경에서 정부가 내놓을 핑계, 쥐꼬리만큼도 오를 기미가 없는 최저임금에서 우리가 궤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


만약 이번에도 그 괴상한 변명에 속아 눈감아 버린다면, 미래의 어느 날 브렉시트와 같은 망국의 투표를 하고 있을 국민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 될 것이다.





워크홀릭

트위터 : @CEOJeonghoonLee


편집: 딴지일보 챙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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