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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유부남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관리하던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학교전담 경찰관, 또는 스쿨폴리스란 중·고등학교에 배치돼 학교폭력 정보 수집, 비행 청소년 상담, 범죄예방 교육 등의 역할을 하는 경찰관으로 부산에는 총 52명이 있다.


2016년 3월 초, 사하경찰서 소속 김 모(33) 경장은 담당 고등학교에서 1학년생 A양(17)을 소개 받는다. A양은 결석을 자주 하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 했다.


김 경장은 여경과 함께 A양을 여러 차례 상담했고 이후 문자를 주고 받을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됐다. 그러자 6월 4일, 그는 방과 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A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A양은 학교 보건교사에게 해당 사실을 털어놨고 보건교사는 8일 사하경찰서에게 통보했다. A양은 교사에게 '강압성이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장은 다음날 '가업을 물려받겠다'는 이유로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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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경찰 트위터


상대가 만 13세 이상이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교사가 같은 학교 학생과 성관계를 맺으면 모가지가 날라가듯 경찰관이 미성년자, 더군다나 자신이 관리하는 학생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징계 대상이다.


징계를 받게 되면 퇴직금이 깎이고 공무원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 그러나 사하경찰서장이 성관계 사실을 알고도 사표를 수리해 김 경장은 퇴직금을 챙길 수 있었다.


연제경찰서 정 모(31) 경장은 자신이 상담한 여고생과 <사랑과 전쟁>을 찍었다.


2015년 6월, 정 경장은 담당 중학교에서 3학년생 B양(17)을 알게 된다. B양이 가정불화로 3차례나 자해 시도를 한 적이 있어 정 경장은 가정 환경, 교우 관계 등을 상담했다.


B양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정 경장의 관할을 벗어났지만 그는 2016년 3월부터 5월 초까지 모텔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B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당시 정 경장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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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출처: KBS)


자해 전력이 있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미성년자를 통해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정 경장은 결국 아내에게 걸려 B양에게 이별을 통보한다. 쉼터에 입소해 있던 B양은 5월 7일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쉼터 직원에게 발견돼 미수에 그쳤다.


B양이 아동보호 기관에 해당 사실을 털어놓아 아동보호 기관은 5월 9일 부산경찰청과 연제경찰서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정 경장은 다음날 '경찰관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틀린 말은 아닌듯 사표를 제출했고 연제경찰서장 역시 해당 사실을 보고받고도 17일 사표를 수리했다.


6월 1일, 경찰청 본청이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부산경찰청은 "부적절한 일로 사표를 낸 직원이 있어 퇴직 처리했다"고 통보했다.


해당 사건들은 6월 24일 장신중 전 서장이 "경찰관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이 은폐됐다"고 SNS에 폭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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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부산경찰청장(출처: 노컷뉴스)


하지만 사하경찰서는 서장이 보고를 받지 못 했다고 구라, 연제경찰서는 사표 수리 후 사건을 통보받았다고 구라, 부산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은 '우리도 몰랐다'고 구라를 쳤다. 믿고보는 부산경찰


논란이 커지자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은 6월 28일 공식 사과하고 연제경찰서장과 사하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처했다. 다음날에는 강신명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조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두 유부남 경장들의 면직을 취소하고 김 경장의 퇴직금은 환수, 정 경장의 퇴직금은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경장은 "공황장애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진술을 거부했고 정 경장은 "임신한 아내와 이혼하고 B양과 같이 살려고 했었다"고 호소했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시교육청의 요청으로 학교전담 경찰관의 활동을 중단했다.


이미지 세탁 유쾌한 드립으로 유명한 부산경찰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입장 표명 없이 업데이트를 중단해 댓글로 가루가 되게 까이고 있다.







문화병론가 고성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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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딴지일보 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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