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07. 17. 수요일

정치부장 물뚝심송

전편에 이어 이번에도 역시 국내 IT 소식이다.

주제는 전편과 같다. 바로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이 일하는 방식,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잘못되어 온 것인지 짐작하기도 힘들만큼 망가져 있는 화려한 일 솜씨에 대한 것이다.

다른점이 있다면, 전편의 공인인증서 문제는 이미 오래 전에 그 망가짐이 구현된 사건이었고, 이제부터 얘기할 샵 메일 문제는 이제부터 망가뜨리기 시작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시작은 건전하다

사실 발상은 매우 건전하다.

관공서나 기업들은 우편물을 많이 보낸다. 공문서일 수도 있고, 계약서일 수도 있고 그저 흔한 자료집일 수도 있고, 안내문일 수도 있다. 이런 문서들 중에는 법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은 문서들도 있다. 이런 문서들은 발송과 수신이 법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송달 도중에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음을 법적으로 인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다.

간단히 말해서, 고속도로에 차 몰고 가다가 과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일단 경찰은 그 차의 소유주에게 카메라에 잡힌 장면과 함께 속도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해명하기를 요구하게 된다. 반드시 차 소유주가 직접 운전을 했다고 보긴 어려우니까 말이다. 실제로 차주가 해명을 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실제로 운전한 사람에게 벌금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려면, 이 고지서가 경찰에서 발송되었고, 차주가 직접 수신했다는 법적 인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은 우체국에서 등기로 발송을 하거나, 좀더 심각한 경우에는 본인 수신 확인 서비스까지 달려 있는 우편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 법적으로는 내용증명이라는 제도도 활용될 수 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다. 갈수록 실제 우편물은 줄고, 서류는 전자화된다. 전자우편, 즉 이메일은 거의 모든 국민이 일상적으로 쓰는 서비스가 되었고, 어지간한 기업은 내부 메신저 같은 정보 전파 체계를 갖추어 활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종이 우편물을 발송하느라 돈을 낭비해야 하는가 말이다.

양측이 동의한다면, 종이로 보내지 않고 이메일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이동통신 요금 고지서 같은 것들은 이미 메일로 주고 받고 있다. 그 고지서를 인쇄해서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보내는 요금만 해도,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고 기업들은 이미 그 비용을 절감하려고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아까 얘기한 속도위반 통지서 같은 것도 메일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경찰 예산이 꽤 큰 폭으로 절감될 텐데 말이다. 해마다 날아오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 같은 것도 종이로 찍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이건 환경 문제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정부 공인 메일, 샵 메일이다.

보통 전자우편, 이메일이라 부르는 서비스는 자신의 아이디와 주소 사이에 우리가 흔히 골뱅이라 부르는 ‘@’(at)를 쓰게 되어 있다. ddanzi.news@gmail.com 처럼 말이다. 샵 메일은 ‘@’ 대신에 ‘#’을 쓴다. 그래서 샵 메일이다.

이 새로운 메일 시스템의 특징은 정부가 지정한 업체에서 메일의 내용을 인증해 주고, 발송과 수신을 확인해 줄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영구히 저장해서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게 해 준다는 데에 있다. 매우 좋은 발상이다.

그리고 인증된 종이우편을 대신하기 위한, 이 법적 효력이 있는 새로운 이메일 시스템을 쓰는데 있어 한 통에 백원 정도의 송달료만 지불하면 된다. 종이 우편물을 등기로 보내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각계의 관공서나 기업에서 엄청난 예산 절감이 예상된다.

거기다가 주소 계정 발급 단계에서부터 광고 메일 송수신이 엄격하게 걸러질 예정이니 스팸메일의 고통에서도 해방된다. 위조 메일이나, 피싱 메일도 완전히 걸러낼 수 있다.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다. 샵 메일을 쓰는 개인이 많아질 경우, 기업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광고를 전송하는 매력적인 광고기법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까? 단지 현재까지 정부측의 주장이니 그렇다고 쳐 주자)

이건 뭐 앞뒤 가릴 필요도 없이 좋은 일이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제부터 조금 더 세심하게 알아보기로 하자.

기술적인 문제들

일단 샵 메일 시스템은 기존의 인터넷 상에서 오가는 이메일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스템이 된다. 국제적인 기술규격과도 전혀 관계가 없다. 완전히 새로 만드는 시스템이다. 이런 국제 규격과 관계 없는 새로운 서비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기존의 이메일은 보통 SMTP, 그리고 POP3, IMAP 뭐 이런 프로토콜 상에서 움직이는 서비스이다. 이런 것들은 특정한 서비스가 아니라 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인 약속들일 뿐이다. 결국 이메일을 주고 받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프로토콜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중에 골라서 써야 한다. 이른바 메일 서버를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다. 직접 메일 서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생긴다. 그게 바로 포털들이 제공하는 웹 메일이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즈는 원래 Hanmail 이라는 웹 메일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대중에게 알려진 회사이다. 모든 국민에게 쓰기 좋은 이메일 시스템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고, 성공했으며, 포털로 발전한 경우이다.

네이버도 마찬가지, 요즘 네이버 메일 계정 한 개쯤 없는 사람이 없다. 포털 메일이 정치적인 이유로 문제가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글이 제공하는 지메일로 옮기기도 했다. 딴지도 지메일을 쓰고 있다.

이런 포털 메일을 쓰면 도메인(그러니까 골뱅이 뒤에 붙는 주소)를 마음대로 못 쓰잖아. 그거 돈만 좀 내면 해 준다. 아니라면 직접 메일 서버를 설치하고 도메인 설정을 하면 쓰게 되어 있다.

또, 메일 프로그램도 자유롭다. 보통 포털이 제공하는 웹 메일들은 브라우저 상에서 그 포털에 로그인하면 나오게 되는 웹상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거기서 메일을 읽고 쓰게 된다. 그런데 기업에 들어가면 아웃룩 같은 메일 프로그램이 별도로 지정되고 그걸 쓰라고 하기도 한다.

무척이나 잡다하고 혼란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잡다하고 혼란스러운 것 자체가 인터넷의 특징이며 이메일의 특징이다. 어떤 특정 기업의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 내가 네이버 메일을 쓰는 사람으로부터 메일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굳이 내가 네이버 메일 계정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다. 내가 지메일을 써도, 한메일을 쓰는 사람과 아무런 문제없이 교신이 된다. 심지어 네이버 메일, 한메일, 지메일 아무것도 안 쓰는 회사에서도 회사 메일 서버를 이용해서 포털들과 메일 교환이 가능하다.

이게 자유다.

국제적인 기술 규격만 정해 놓고, 그 규격을 따르는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들이 넷워크 상에서 서로 공존하며 함께 작동할 수 있는 것. 혼란스럽긴 해도 이것이 현대사회에 더 걸맞는 방식이다.

하지만 샵메일은 시작부터 이런 전통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나선다.

규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정해 버린다. 정부가 지정한 업체에서 이 샵 메일을 서비스하게 될 예정이다. 이미 3개 정도의 회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GPost, G-spot 아님), 유포스트뱅크(Upost), 코스콤(안심메일, 등심이 아니라 에러) 등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SK 텔레콤이 자신들도 이 서비스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계서비스와 저장서비스로 나눠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중계서비스는 실질적인 메일의 중계를 제공하고, 저장서비스는 전송된 문서들과, 이 문서가 언제 발송되고 언제 수신 확인 되었는지를 입증하는 증명 체계를 저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중 한 회사를 통해 계정을 받아야 한다. 계정을 받을 때 등록 및 유지비를 지불해야 하고, 그 뒤로는 발송에 한해 한 통에 백원(예상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수신은 무료지만 수신을 위해서도 계정을 등록하고 주소를 발급받아 유지해야 하니 기본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이 비용이 개인은 만 원, 개인 사업자는 이 만원, 법인이나 기관은 15만 원 정도로 책정될 예정인 것 같다. 물론 한 번 내면 땡이 아니라 매년 내야 한다.

이런 서비스는 이제 막 시행되기 직전이며,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등록을 이미 받고 있는 중인데 아직은 저조하다고 한다. 홍보 부족일 수도 있겠다.

일단은 국제적인 기술규격을 따르지 않아서 기존의 이메일 시스템과 완전히 별개로 움직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점을 앞에서 확인했다.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정부가 지정한 회사의 샵 메일 서비스를 돈 내고 써야 한다는 문제가 예상된다. 또한, 그 서비스에서 발생하게 될 각종 인증 절차가 또 그 악명 높은 액티브엑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공인인증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재현이다.

그리고 또 각종 모바일 장비나 새로 나올 플랫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서비스를 구현하게 될지, 정부 지정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안정적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다양한 플랫폼 상에서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걱정이 된다.

이런 문제들 대부분은 사실상 기술적인 문제라서 일반인들은 이해하기도 힘들다.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는 이 서비스를 운용하는 정부 결정권자와 지정을 받은 회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갈라파고스 문제' 즉, 국제적인 기술 규격을 외면한 우리만의 서비스를 만드는 바람에 이 서비스에 묶여 기술 개발 자체가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다.

이런 문제들이 기술적으로는 엄청 위험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거 역시 기술적인 문제라고 제쳐놓기로 하자.

그게 전부일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언제나 '돈'에 있다. 돈의 흐름을 따져보기로 하자.

결국 문제는 돈

이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의 시행 5년차가 되는 2017년에는 46만 7천 개의 법인이 연간 100억 건 정도의 샵 메일을 발송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한 해 매출액이 1조 원이 넘는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한다.

이 말 대로라면, 샵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그야말로 노다지 돈방석에 앉게 된다. 100억 건 정도의 이메일이 오가는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 저장공간의 구축 비용이 하락하는 추세임을 감안해 보면 작게는 수십 억, 많아야 일~이백 억이면 충분하다. 그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매출액이 1조라니. 엄청난 시장이다.

저 예측에 의하면 평균 하나의 법인이 연간 2만 통 정도의 샵 메일을 발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정도라면 연간 이백만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뿐이다. 뭐 충분히 수용 가능한 액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 기업들도 종이로 보내던 것을 메일로 보내면서 비용이 절감될 테니까 어쩌면 남는 장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들은 어떨까? NIPA의 자료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추정치가 빠져 있었다. 그들은 일인 당 2만 원 정도의 등록비를 내고 등록하고 매년 유지비를 지불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는 대략 5백만 정도 된다. 이것만 해도 연간 1조 원의 매출에 잡히지 않는 추가적인 매출이 있다. 2만 원 * 5백만 = 천 억이다.

또 있다. 개인들은 어쩔 것인가? 개인들이 샵 메일 쓸 일이 뭐가 있겠냐고? 만약 경찰이나 국세청에서 앞으로의 행정을 샵 메일로 통보하겠다고 나서면 개인들은 그거 신청해야 한다. 그 정도로는 안 할지도 모르겠다. 만약 모든 학교에서 자녀들의 성적표를 샵 메일로 통보하겠다고 나서면 어쩔 것인가? 메일을 받아보기는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들 가입할 것이다.

그러면 개인들 중에 적게 잡아 천만 명만 샵 메일에 가입을 한다 해도 갑자기 1만 원 * 천만 명 = 또 천 억이다.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갈까?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간다. 물론 메일 송신료 백 원 중에 십 원 정도는 공인주소 인증기관으로 가고 중계사업자가 90원 정도를 먹는 구조가 된다. 그러니 90%의 돈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간다.

이로 인해 비용이 절감된다고? 맞다. 경찰에서도 이제 과속 딱지 고지서를 종이로 안 보내도 된다. 통당 백 원짜리 샵 메일로 보내면 되니까 말이다. 많이 절감되겠지.

작년 9월에 지경부 윤상직 제1차관은 이런 글을 기고했다.

http://m.korea.kr/newsWeb/m/columnView.do?newsDataId=148738989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메일 도입으로 연간 최소 700억 원의 신규 시장이 창출되고, 종이 사용 절감 및 생산성 제고로 30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좋은 얘기다. 연간 3천억 원씩 비용을 절감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다. 그런데 왜 그 절감된 비용을 국민에게 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샵 메일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엄청난 매출을 올려주면서 몰아주는가 말이다. 그리고 왜 개인 사업자나 개인은 정부가 절감한 경비를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간 일이 만 원씩 추가적인 삥을 뜯겨야 되는가 말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인인증서 문제에서도 결론은 이렇게 흘러 갔었다.

결국 금감원에서 공인인증시스템을 집요하게 사수하고, 그 대가는 금융결제원 등 서비스 업체들이 챙겼다. 그리고 금감원을 은퇴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금융결제원으로 내려가 하는 일 없는 감사로 재직하면서 수억이 넘는 돈을 챙겼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똑같은 것이다. 이제 지경부에서, 아니 이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샵 메일을 추진하고 그 과일을 먹은 서비스 업체들은 미창과부를 은퇴한 담당자들을 감사로 임명하고 고액 연봉을 주게 될 차례인가?

공인인증서 시장, 연간 육백 억 정도라고 했었다. 샵 메일 시장 연간 1조란다. (물론 5년 후까지 예상대로 잘 된다면...) 대충 따져봐도 16배 규모로 늘어난다.

답하기 힘든 질문

도대체 왜 국제 기술 규격을 외면하고 기술적으로도 불안정한 특유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지?

도대체 왜 기술 규격만 정하고 사업자들의 자유 경쟁에 맡기지 않고 특정 업체에 서비스 권을 줘서 시장을 독과점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도대체 왜 그 서비스를 정부 각 부처 모두가 다 쓰게 만들려고 하는지?

도대체 왜 정부와 기업의 경비를 절감한다는 미명하에 개인 사업자와 개인에게 추가적인 삥을 뜯어가려 하는지?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이런 기괴한 사업을 안 하면 망할 것처럼 열성적으로 추진하는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돈, 고위직 공무원들의 노후 대책에 있는 거라고 주장한다면 어떤 반론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반론은 없을 것 같다. 그저 모든 것이 오해라고만 하겠지.

이대로 간다면, 오 년에서 십 년 뒤의 우리 후배들은 공인인증서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게 커다란 샵 메일이라는 똥덩어리를 치우기 위해 또 악다구니 치면서 정부와 싸움을 벌여야 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샵 메일에 가입하는 사업자들의 증가추세가 정부가 추정한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느리다는 것이다. 사람들도 어지간히 아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놔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 공공기관에 납품을 한다거나, 관공서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이 샵 메일을 가입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조치가 뒤이어 나오게 될 것이다.

마침 최근에도 트윗이 하나 올라왔다.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끝.

물뚝심송

트위터 : @murutuk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