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09. 04. 수요일

늬하오마

공무원이 되면 참 많은 일을 겪게 되는 거 같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정부대표단의 일원이 되어 FTA 협상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한-미 FTA, 한-EU FTA 같은 중량감 있는 협상은 아니었고 남미의 작은 나라 A국과의 협상이었는데... 그것도 저에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제1차 회의를 한국에서 했고 2차 회의를 A국에서 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대개 회차를 번갈아 가면서 각 국이 호스트를 맡는 것이 관례입니다. 2차 회의 협상일자가 잡히고 A국에서 제시한 협정서 텍스트가 날아왔습니다. 협정문 텍스트는 영어 자체도 어려울뿐더러 법률용어라 아주 세심한 주의를 요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이 잠정적으로 체결되어 있던 터라, 우선 그것과 비교해가면서 어느 부분이 같고 어느 부분이 다른지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산하 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협정 준비를 위해 연구용역을 했던 보고서도 읽어보는 등 할 일이 태산이었습니다.

이런 작업을 거쳐 A국의 제안 문안에 우리 쪽의 입장을 반영하여 수정문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수정문안을 부처 내에 공람을 시켜서 의견을 구합니다. 문제는 각 부서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EU, 중국 같은 주요국도 아니고 남미의 작은 나라였기에 더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돌리며 재촉을 해야 겨우..."음 별 문제없는 것 같은데요" 정도 답이 허무하게 날아옵니다.

각 부처의 입장이 정해지면서 외교부 주재로 관련 부처 회의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각 부처의 입장이 조율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것과 상대 국가가 원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상대국의 지하자원을 원했고 상대국은 우리나라와 활발한 인적교류를 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대국은 자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한국행 비자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야 할텐데 관련 부처는 비자발급에 대해서 설렁설렁 봐주지 않습니다. 갑론을박이 오가고 외교부가 중재를 하면서 어느덧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A국과 협상에 임하게 됩니다. 각 분야별로 정해진 공식 입장과 벗어난 대응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갈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두둥! 싸쓰인지 신종플루인지 조류독감인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돈다는 뉴스...게다가 남미에서 아주 성행하고 있다는 반갑지 않은 뉴스... 각 부처는 발빠르게 대표단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5명이 가기로 했던 부처는 3명으로, 3명이 가기로 했던 부처는 2명으로..... 그런데 우리 부처는 원래 1명이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 ㅠㅠ.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래도 혼자였으니 안갈 수 없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특수 마스크를 개인당 10개씩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기 직전에 그 비용을 내라고 하더이다, 독헌놈들. 그러나 저는 답답해서 쓰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도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드물었습니다. 우리가 괜히 오버한건지, 안전불감증인 건지...

남미는 직항이 없었습니다. 일단 미국까지 가서 바로 남미로 갈아타고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영화를 보느라 눈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영어 공부한다고 자막 없이 헐리웃 영화를 보는데 아무래도 자막을 보는 것보다는 재미도 없고, 가까이서 보니 눈은 아파오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식사, 간식, 음료수가 위안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좁은 이코노미를 타니 무릎이 뻐근해집니다. 비즈니스 티켓은 국장급 이상은 되어야 탈 수 있습니다. 저는 복도 쪽 자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화장실을 드나드는 데 편해서요.

드디어 남미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저의 머리는 띵하니 아파 오고, 숨은 가빠 오고... 거 유럽의 축구팀이 남미 원정만 가면 컨디션 난조로 패하고 오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남미에서 월드컵이 열리면 남미 국가가 우승을 하는 징크스도 있고요. 고지대여서 그런지 산소가 부족함을 바로 느끼겠더군요. 게다가 저는 천식 환자 ㅠㅠ. 호텔로 갔는데 여전히 숨이 찼습니다.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머리가 아파서 자는 둥 마는 둥, 답답해서 새벽에 산책이라도 하려고 나갔는데... 우연히 발견한 나무가 제법 있는 공원 ... 심봤다~~~~~! 저는 거기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 호흡의 밸런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몰라서 남미 왔지, 내가 다시는 남미 오나 봐라' 하고 다짐했었습니다.

드디어 협상 첫째 날, 협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아침 뷔페를 마음 편히 즐기지는 못했습니다. 먹는 것은 외국 여행을 할 때 큰 즐거움 중의 하나인데 말입니다. 협상장 근처에 다행히 녹지가 많아서 숨쉬기는 조금 편해졌습니다. 드디어 협상장에 들어갑니다. 

협상은 분과별로 이루어지는데 서비스 분과, 무역 분과, 지적재산권 분과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협상장에서는 줄을 그어 반을 가른 것처럼 양쪽이 반대 편에 떨어져 앉습니다. 헤드테이블이 11자형으로 마주보게 되고 그 뒤에는 배석자들이 앉아 있다가 순서가 되면 헤드테이블로 올라와서 상대편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측 선수 중에 현지어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었으나 모르는 척 위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편이 그네들 말로 속닥속닥 나누는 이야기를 협상대표인 외교부 과장에게 은밀히 전달을 했습니다. 물론 A국 협상단에도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공식적인 언어는 영어이기 때문에 회담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A국의 제안 협정문 문안에 대해 우리 쪽 의견을 제시하고 A국이 동의하면 확정이 되고, A국이 이견을 제시하면 양쪽의 의견을 협정문에 모두 기록을 해두고 괄호를 쳐둡니다. 이 문안을 스크린에 띄워서 양쪽이 공유를 하며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협상장에는 통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 정답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협상장에는 공식 통역관은 없었습니다. 다만, 영어 구사가 부족한 분은 협상 대표인 외교부 과장의 도움을 받아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처는 개별 통역관을 데리고 와서 A국의 양해를 구하고 부처의 의사를 상대국에 전달했습니다. 그 부처는 국제담당부서가 예산의 여유가 좀 있나봅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준비해 온 우리 부처의 입장을 말했습니다. 괜히 유창하게 보이려고 발음을 굴리거나 빠르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천천히 분명하게 입장을 전하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우리 시장을 이만큼 개방할테니, 너희도 요만큼은 개방해주길 희망합니다" 그랬더니 상대국은 자기네의 국내법이 이러저러해서 개방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더군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개방의 수준을 좀 낮출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그건 또 싫다고 하더군요 ^^; 외교부 과장이 중재에 나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보탰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부처 소관이었기 때문에 외교부 과장이 협상 대표일지라도 저의 의사에 반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것에 만족하고, 양쪽의 의견을 모두 화면의 협정문 텍스트에 표시한 후 타 부처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첫날 회의가 끝나면 회의 결과를 외교부 담당 직원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각 부처에서 소관 내용을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외교부에서 정리하여 각 부처의 확인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부처에도 첫날의 회의 결과를 알리고 향후 회의에 대해 의견 조율을 합니다. 이러다 보면 저녁 시간도 훌쩍 넘겨 도시락으로 식사를 때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협상 첫날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참고로 FTA 같은 통상 업무는 현 정부 들어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회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역시나 희박한 산소탓에 잠은 또 자는 둥 마는 둥이었습니다. 그나마 아침뷔페가 위안거리였습니다. 씨리얼, 요구르트, 빵, 베이컨, 계란, 주스 등 호텔비가 아깝지 않도록 아침을 거하게 먹었습니다. 아침 9시경 준비된 버스를 타고 협상장으로 출발합니다. 부웅~~~~.

오늘은 저의 담당이 아닌 협상장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담당자가 임신을 하였기에 장거리 출장이 어려워 저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니 오늘 저의 임무는 정해진 공식 입장을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쳐야 합니다. 제가 오버해서 어떤 재량을 발휘하면 큰일 납니다. 저의 영역이 아니니까요.

긴장된 맘으로 협상장에 들어갑니다. 원래 담당자가 알려준 저희의 공식 입장을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을 들은 상대국이 유연하게 새로운 문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을 묻길래 저는 솔직하게 우리쪽 협상대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상대국의 제안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저의 담당 아니어서 본국과 상의해서 결정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달라" 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귀국해서 담당자에게 아주 개박살이 났습니다. 왜 그런 주제 넘은 짓을 했냐고. 그냥 우리쪽 입장만 얘기하지 상대쪽 제안이 좋네, 나쁘네 ... 왜 논평을 했냐구요. 아주 눈물이 찔끔났습니다. 이처럼 실무자들은 협상에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적습니다. 혹시 과장이나 국장 정도나 되면 몰라도요.

오전 협상이 끝나고 상대국에서 준비한 식사 장소로 갑니다. 점심은 상대국에서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이 입맛에 그리 맞지는 않았지만 참석했던 다른 부처 직원들과 FTA, 그나라 문화, 각 부처 현황 등에 대해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먹었습니다. 그나라 관광지에 대한 얘기도 나왔으나 일정상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패스 ^^;. 밥을 먹고 산책을 하며 사진도 찍고 현지인들과 짤막한 대화도 나누며 잠시나마 망중한을 즐깁니다.

다시 오후 협상에 들어갑니다. 원래 저의 담당 협상장에 들어가서 협상을 이어갑니다. 이때 엉뚱하게 양국의 협상담당 부처의 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FTA 조문에 ‘조항의 이행과 평가를 위해 매년 실무협상을 한다. 양국의 담당부처는 어디 어디이다’라고 나오는데... 한국 부처의 장은 장관인데, 너희는 장관급이냐 차관급이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영어로 물어보니 이게 장관급이라는 건지 차관급이라는 건지 조금 헷갈렸습니다. 상대국의 부처 현황에 대해 조사가 필요해서 구글링을 하고 상대국 협상 대표에게 물어보기도 하며 상대기관의 급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들어보니 '장관은 아니다. 그러나 그 분야에 있어서는 해당 기관의 장이 결정하면 장관도 OK한다' 뭐 그런 거였습니다. 본국에 전화 문의를 하니, 그래도 안된다며 무조건 장관급 부처가 협상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고....뭐 역시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격이나 의전 같은 것에 목을 맵니다.

이렇게 협상 4일이 지나갔고, 마지막 날인 5일 째에 만찬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가장 곤혹스러운 시간입니다. 상대국 사람과 사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 있는 데 반하여 칵테일을 든 채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참 어색하기만 합니다.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레 대화하고 싶은데... 저는 가뜩이나 한국 사람을 만날 때도 낯을 가리는데 외국인들과는 더한 것 같습니다. 서양인들끼리는 포옹하고 볼에 가볍게 키스하고 뭐 그런 것이 자연스럽던데 저는 시도조차 못해봤습니다. 협상도 사람 간에 하는 거라 상대국 담당자와 인간적인 교감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겨우 용기를 내어 사진 한 장 찍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만난 사람들과 APEC회의에서도 만나고, UN 산하 기구 회의에서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년에 한번씩 보직이 이동하니 상대국에서는... 한국 담당자는 왜이렇게 매번 담당이 바뀌냐며 전임자는 잘 있냐고 안부를 묻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 중국이나 일본만 해도 상당히 오랜 기간 국제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있던데 우리나라는 2년이 되면 어김없이 이동을 시킵니다. 외교부나 산업통상자원부처럼 국제 업무가 많은 부처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부처는 아마 비슷하게 보직을 이동 시킬 겁니다. 국제 업무에 뜻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좀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협상 후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면 부처 내에서 장문의 협상결과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 보내온 전체 협상 결과의 우리부 파트를 작성하여 외교부로 송부하고, 비용 정산을 하는 등 후속조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별 탈 없이 끝난 협상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갑자기 저희과 부서장님이 발령이 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게 되었습니다. 가시면서 직원들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하고 갔습니다. 바로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 저자의 논지에 따르면... ‘한국이 경제 성장을 하던 때는 자유무역시기가 아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한국은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을 펴서 경제가 성장했다. 개도국과 선진국과의 자유무역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는 경기로서 그자체로서 불공정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FTA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FTA는 기본적으로 양국 간에 무역 장벽을 낮추어 자유 무역을 하자는 취지인데 상대국이 한국에 비해서 산업의 근대화와 경제 개발이 뒤지고 있는 나라라면 이 FTA는 우리나라에 더 유리한 행위인가? 우리가 미국 혹은 EU와 하는 것은 그 반대인가? 이런식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생각이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FTA는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한-미 FTA, 한-EU FTA 등 몇 개의 FTA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손익분석이 면밀히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나라의 다음 스텝(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or 신중한 접근 or FTA 중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정부산하 연구원, 기업 연구원, 시민단체 등이 기존 FTA에 대해 다양하게 손익분석을 내놓고 활발히 논의하여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일부 문안은 래칫조항(역진방지조항)에 걸려 있어 한번 개방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 무역 협정에서 한국 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연간 146일 이상으로 한번 정해버리면, 앞으로 어떠한 정책 환경 변화가 생겨도 의무상영일수의 기준을 줄일 수만 있을 뿐, 현재의 146일에서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인사발령이 나서 FTA 업무는 더 이상 제 업무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미숙한 제가 업무를 맡아서 국민들에게,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죄를 짓는 것은 아닌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경험을 쌓은 후 다시 한 번 맡아보고 싶은 매력적인 업무이기도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늬하오마

편집 : 보리삼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