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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나는 박근혜 씨가 취임한 후 추진한, 혹은 전 정권에서 이어받은 모든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이유를 들어도 기승전최순실인 이 상황에서 이미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신뢰라는 기본 전제가 전부 없어졌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한국 남동, 한국 동서발전 두 곳을 시작으로 에너지 공기업 IPO(Initial Public Offerring), '공기업 상장 절차'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저번 주부터 이것과 관련된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었지만, 워낙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아 조명을 덜 받지 않았나 싶다.


에너지, 의료 관련 공기업에는 단 1%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선 안 된다. 경쟁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겠다고 하지만 한국은 경쟁이라는 토대가 너무 작고, 이미 재벌이 사회 구석구석을 먹어버린 나라에서 무의미하다. 통신산업만 봐도 국민 생활에 인접하고 꼭 필요한 부분과 관련된 공기업은 무조건 국가가 운영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1. 시작은?


일단 반 년 전인 6월로 돌아가자. 6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박근혜 씨,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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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씨 주재로 열린 이 워크숍은 '에너지, 환경, 교육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과 관련된 것이었다. 공기업에 대한 부실경영, 독과점 폐해, 경영 비효율과 투명성 문제, 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 추구 등을 해소‧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고 했다.


17년 상반기 혹은 하반기 내에 동서, 서부, 남동, 남부, 중부발전과 한전 KDN, 가스 기술 공사, 한국 수력 원자력 등을 주식시장에 순차적으로 상장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100% 지분을 쪼개 최소 51%는 공공기관이 소유‧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을 상장해서 민간자본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력판매 시장, 가스 도매입시장 등을 단계적으로 민간 자본에 개방하고, 한전 KPS 소유인 화력발전 정비 관련 시장 또한 민간자본에 개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렇게 일부 상장을 한 공공기업은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지고 경쟁을 통한 소비자 이익과 기업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고 했다.


(본인이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끝으로 박근혜 씨는,


“4대 개혁 중 공공개혁은 민간 부분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그 책임 막중하다”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 달라”


며 워크숍을 마쳤다.


그로부터 반 년 후인 12월 8일, 기획재정부는 위에 언급한 한국전력공사가 소유한 5개 발전 자회사를 17년에서 19년까지 상장하기로 했다. ‘동서, 남동발전 중 하나를 맨 처음 상장하고, 한국수력 원자력, 한전KDN, 한국 가스기술공사는 20년까지 상장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세부추진계획'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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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건 민영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무언가를 민간에게 판다고 한다면 국민은 예의주시하며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번 일에 대해서도 ‘국민의 안녕을 내팽개치는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는 등 많은 의견이 있다. 물론 정부와 여당은 ‘민영화하고는 관계없다’고 하면서 추진 중이다.


정부와 여당의 근거와 주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 국가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다. 지분의 50% 이상을 민간시장에 개방했다면 민영화지만, 20%~30% 지분만 팔 예정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다.


2) 민간자본에 개방을 하면 공개적인 감시가 이뤄질 것이고, 투명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다. 기업 안정성 문제, 효율성 문제, 생산성 문제, 기업 투명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3)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경쟁체제에 도입하면 국민의 부담을 줄이거나 막을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이다.


4) 에너지 신산업 부분에 대한 투자를 민간에서 확보‧진행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민간 개방으로 인해 효율이 높아질 것이나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반대하는 목소리는 다음과 같다.


1) 3년 동안 순이익을 왕창 남기고 있는 공기업을 민간시장에 개방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말하는 재원 부족은 어불성설. (남동발전: 15년 말 기준 자기자본 4조 5천 억, 3년 평균 당기 순이익 4천 억, 자기자본이익율 14%, 현금 보유 1조 2천 억)


2) ‘에너지 신산업 부분 투자 확보’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어불성설. 자회사 수익성만 봐도 막강한 초우량 기업이고 한국전력공사의 잉여현금은 9조 원 가량이다. 유가 수준이 현 상태로 지속된다면 오히려 몇 년간 이익률이 증가할 것이다. 즉, 외부 민감 자본이 필요하지 않다.


3) 민간시장에 열어주는 자체를 민영화라고 한다. 결국 공공기능에 대한 축소화를 불러일으키고, 점점 민간시장에게 소유가 넘어갈 것이다. (투자자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말)


4) 공기업이 가져야 할 안전문제가 대두 될 것이다. 민간 개방으로 인한 감사로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말은 이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공공 이익보다는 민간 이익에 대한 충돌과 압박이 높아질 것이다. 민간이 이윤을 목적으로 투자했고 결국 기본적 원칙인 이윤에 대해 보장을 해달라고 하면 민영화의 피해, 즉 ‘공공요금 상승’을 피할 수가 없다.


5) 공기업 부실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라면 외부를 통해 해결하기 전에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먼저다. (예: 4대강, 해외자원개발 등)


한 줄로 요약하면, 가장 뜬금없는 부분부터 민간시장에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는 주장엔 설득력이 없다.



3. 그래서?


TF를 꾸려가면서 에너지 공기업을 상장할 이유가 없다. 내가 바보라 이해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어떠한 큰 변화를 맞는다고 하면, 국민이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는 게 의무 아닐까?


재벌이 상장된 지분을 사들이면? 시장의 다양성은 그 순간 소멸할 것이다. 이게 무슨 경쟁이고, 투명성이며, 효율성인지 모르겠다. 그들이 말하는 ‘효율성’은 사람을 최대한 줄여 운영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적은 사람들을 쥐어짜 생산성을 높이고?


50% 이상을 국가가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윤을 목적으로 투자한 20~30% (혹은 그 이상의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윤을 내지 않는다’고 소송을 하면 과연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한 증권업계 연구원이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발전 자회사 자산가치가 2조 원인데 (정부) 1조 원대로 상장하면 한국전력이 손해를 본다. 무리해서 상장할지 지켜봐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툭 하면 국민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엘리트인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너희나 진짜 가만히 있어야 할 때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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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한다. 박근혜 씨 들어오고 추진된 사업들, 전면 중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정상도 아닌 사람이 국정을 운영 해왔고 그 모든 것이 드러난 지금, 어떤 이유를 내밀어도 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믿을 수가 없다.





틀림없이


편집: 딴지일보 챙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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