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산다. 전몰자 유가족에 지급되는 조위금(弔慰金) 기명국채 증서가 도착했다. 매년 5만 엔씩 5년간 25만 엔을 받을 수 있는 국채로 5년 후에는 다시 자동갱신된다고 한다.

장인어른의 형님이 태평양전쟁 때 해군으로 징용당해 미드웨이 해전에서 전사했다는 말을, 옛날에 장인어른에게 들은 기억이 있다. 국채 지급 범위는 부모, 아내, 자식, 형제로 한정되어 있는데, 생존 유족이 다 돌아가시고 장인어른 밖에 없어 올해부터 이쪽으로 날아온다고 한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때 죽은 전몰자 수를 310만 명 정도라고 발표했다. 물론 이 안에는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강제징용된 수도 포함된다. 그 시대를 대일본제국이라 부르는데 그 때 일본본토, 조선, 만주국 등을 포함한 총인구가 1억명이 좀 안됐다.

남성을 5천만 명으로 잡고 어린이, 중년 빼고 징용가능한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이 1000만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중 300만 이상이 전사했다는 말이다. 그러니 일본의 장인어른 정도 되는 노령층 중에는 친척 가족 중 누군가는 거의 100퍼센트 확률로 태평양전쟁에서 전사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이 전몰자 조위금 기명국채는 어느 집이든 누군가는 대표로 받게 돼 있다. 당연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만 국채 형식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일괄지급은 아니라 그나마 부담이 덜하다.

이 전몰자 위안금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된 게 쇼와40년(1965년)이다. 즉, 일본정부는 무려 반세기 전부터 이런 법을 제정해 전몰자 유족들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한국은 어떤가.

한국전쟁에서 백만 명 이상의 이름없는 무명용사가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그들의 유가족은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또 그런 입법제정을 위해 평소 밥만 먹으면 자유민주주의를 들먹이는 어버이연합, 자유수호청년단이니 하는 것들은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다.

다음에 집권할 정권은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몰수해서 그 돈을 이분들 유가족에게 나눠주면 어떨까 한다. 

하나씩, 바로 잡을 때다. 

편집 : 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