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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05. 화요일

마사오










박근혜 댓통령의 유럽 순방 첫 방문지인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 교민들과 유학생들이 촛불집회를 열어 화제이다.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박근혜는 한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대선과정에서 불법선거를 통해 당선됐다는 내용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또 한켠에선 어맹뿌가 심어놓은 KT 이석채 회장이 인공위성을 팔아먹었다고 해서 난리가 났다.


KBS에서는 <TV쇼 진품명품>의 MC가 

윤인구 아나운서에서 김동우 아나운서로 난데없이 바뀌었는데 

MC야 얼마든지 교체될 수 있다지만 이 경우는 매우 유별난 것이, 

정작 제작진들이 알지도 못하고 동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낙하산으로 꽂힌 MC를 

제작진들이 반대하고 나서자 경영진이 일선 PD들 전원을 교체하는 등 

일테면 특정 타이어로 갈아끼우기 위해 

멀쩡한 차량엔진을 교체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안철수 의원은 4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댓글사건을 특검으로 수사하자'며 뒷북을 쳤고 

그 전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지난 대선기간 있었던 야권 단일화 과정을 담은 

'비망록'을 펴내어 온갖 욕을 들어쳐먹고 있는 중이며


국정원이 댓글알바로 민간인을 쓰면서 11개월 간 3,080만 원을 지급했다고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감장에서 시인했다. 이는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 1만 3천 원 이상으로 계산(feat.불한당)된다고.


뿐만 아니라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중이던 윤석열 수사팀장이 경질된 후 

박근혜 댓통령이 지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을 정확히 밝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당차게 포부를 밝힘과 동시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했던 

국정원 심리전단팀 소속 '황'모씨가 원 전 원장 사건 공판에서 

'아닌데? 아닌데?'를 외치며 기존 진술을 대거 뒤집어서 

보는 이들의 속도 함께 뒤집혔다는 소식이다.

 

 

더불어 새누리당에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며 입에 개거품을 물었다. 

그니까 '우리도 더러웠지만 너희들도 깨끗하지 않았으니 퉁 치자'는 얘기다. 

새누리당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대선은 이쪽도, 저쪽도 차마 눈뜨고 못 봐 줄 

불법타락개판 선거전이었단 말이다. 

그렇다면 퉁 칠 게 아니라 싹 갈아엎고 다시 치루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슈VS.이빨'은 이 수많은 떡밥들을 뒤로한 채 

생활밀착형 이슈만을 집중적으로 디벼 주겠다. 11월 둘째 주 '이슈VS.이빨' 시작한다.





이슈 1



이슈> 월급쟁이의 절반 이상은 월 2백만원도 못 번다


통계청이 지난 30일 발표한 '201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전체 1814만 5천 명의 임금근로자 중 245만 명(13.5%)의 월 급여가 1백 만 원 미만이며 1백 만~2백 만 원인 근로자는 695만 명으로 전체의 38.3%로 나타났다. 즉, 940만명(51.8%)의 근로자의 월급이 2백 만 원 미만인 것이다.


또한 월 급여가 2백 만~3백 만 원인 근로자는 437만 3천 명(24.1%), 3백 만~4백 만 원인 근로자는 223만 2천 명(12.3%) 4백 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214만 명(11.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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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 사람값이 똥값


인구는 미어터질 지경이고 학벌은 천장을 뚫을 기세이다 보니 사람값이 똥값이 된 지 삼천 년이다. 우리나라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54만 6399원인 것을 감안하면 그냥 하루하루 목숨만 부지하며 살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어디 무서워 애를 낳을 수가 있나. 결혼적령기는 자꾸 뒤로 밀리고 새파란 년놈들은 출산은 커녕 결혼도 기피하며 1인 가정이 늘어나는 것은 필연이다 못해 숙명일 지경.


어찌어찌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고 살아보지만 내 집 마련이나 사교육은 언감생심이고 학원비는 커녕 당장 애 분유값 걱정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삼시 세 끼 라면만 쳐묵고 미친 듯이 일만 하는데 세상은 자꾸 우리 보고 가난한 건 니가 게으른 탓이라고, 아직도 배가 부르니 널럴한 허리띠를 더 바싹 죄야 한다고 윽박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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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바 이건 뭔가 아닌 거 같은데 이게 대체 어디서 부터 잘못됐는지 난 알 수 없는 예감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을 때 쯤 넌 나보다 내 친구에게 관심을 더 보이며 날 조금씩 멀리하던 그 어느날 이 세상을 훌렁 뒤집고 바로잡아 줄 메시아 같은 냥반이 나타나서 홀랑 뽑았더니 그 냥반은 대통령이 되고나서 갑자기 아파트 분양원가는 공개를 하면 안 된다질 않나, 그 냥반과 그 소속정당은 4대개혁 입법이라고 막 밀어부칠 듯 하다가 힘 센 야당한테 쳐발려서 찍 소리도 못하고 자빠지질 않나, 옆 집에서 나랑 도찐개찐하며 살던 놈이 갑자기 집값이 엄청 올랐다며 목에 힘을 주고 댕기질 않나, 내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긴 커녕 어째 자꾸 더 궁해지는 것만 같고 그럼 그 냥반 입버릇대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나마 실현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요원해 보이던 찰나 갑자기 한미FTA를 하면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마련된다고 하는데 뭔가 좀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씨바 내가 내심 그랬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힘 있는 놈을 뽑았어야 하는데 출마할 때 부터 퇴임할 때 까지 이리 밀리고 저리 발리면서 뭐 하나 눈에 보이게 해놓은 게 없으니 고작 한다는 소리가 대연정이네 뭐네 하면서 백기 쳐들고 꼬랑지나 말고 있다고 개실망하면서 욕하던 판국에 샐러리맨의 신화이며 진저리 쳐지는 더러운 정치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고 오로지 '실용'만을 외치며 쳐자빠진 경제를 확 살리고 국가경쟁력이고 나발이고 간에 일단 내 주머니에 푼돈이나마 집어 줄 거 같은 '경제대통령'이 눈에 들어오니 덜컥 뽑았는데 왠걸, 이건 씨발 국민 배 부르게 해달랬더니 임기내내 지 배때기만 쳐부르게 돈질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4대강이니 뭐니 온갖 지랄염병은 혼자 다 떨다가 있는 둥 마는 둥 스리슬쩍 퇴임 날이 다가오니까 또 하나 새로 뽑긴 뽑아야겠는데 문 머시기란 냥반은 전직 비서실장인지 국무총리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만 여튼 예전 그 냥반 칭구인 건 알겠는데 젊은 애들이 안 머시기가 그렇게 찰지다며 좋아라하지만 내 눈엔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애송이만 같은데다가 그나마 지들끼리 단일화를 하네 마네 하며 세월아 네월아 지지부진한 꼬라지를 보니 안 봐도 비됴 같아서 짜증이 나는데 우리 공주님은 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번듯하게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으니 공주님을 뽑으면 재벌들이 편드는 힘 센 정당과 공주님이 힘을 합쳐서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구해 주실 거야.


가만...우리는 이렇게 번듯하게 잘사는 나라의 국민임과 동시에 지긋지긋하게 가난해? 뭔가 이상하긴 한 것 같은데, 노무현이 경제를 못 살린 게 아니라 이명박이 그렇게 분탕질을 쳐놔도 나라가 안 자빠질 만큼 내실을 튼실히 해놓은 덕이며 노무현이 경제를 늘리지 못하고 내실만 다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임인 김대중이 내수를 살리려고 응급처방으로 카드빚 등 가계부채를 급증시키고 고용안정을 해치는 노동유연성을 정책화 했기 때문이며 김대중이 그런 비상대책을 쓸 수 밖에 없었던 건 김대중의 전임인 김영삼이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섣불리 금융시장 개방하고 IMF로 나라살림을 거덜냈기 때문이고 김영삼이 망조 탔던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시대부터 내려오던 재벌경제를 탈피하고 산업모델을 혁신할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자식새끼가 옆에서 줄기차게 씨부리고 있는데 술을 한 잔 했더니 슬슬 기분이 나빠지고 내가 여태껏 쎄가 빠이게 일해서 먹여놓고 키워놨더니 지깟놈이 애비의 생애를 통으로 부정하는 거 같아서 귓방망이나 한 대 올려부칠까 말까 고민스럽지만 아무튼 더 생각하지 말자. 언제는 생각하면서 살았냐. 공주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케쎄라 쎄라~ 와레버 윌비 윌비~


그럼 공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호주머니를 불려 주실까 궁금하던 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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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 



이슈> 교통 딱지 남발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2012년 정부의 과태료 총액은 1조 8788억 원으로 전년 9400억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렇듯 세수부족을 채우려는 정부의 대책이 결국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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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까지 경찰이 발부한 교통단속 범칙건수 142만여 건은 지난 1년 동안의 단속 건수와 비슷하며 특히 이번 정부들어 단속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들의 과태료 징수액은 2010년 5천 억 원대인데 비해 2012년엔 1조 8천 억을 넘었고 올해는 2조 5천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빨> 털어가네 (노래-김광석)


(조중동에서) 읽은 그대로를 말하고 찍어준 땅에만 투자하며 빨갱이가 뭐라 해도 돌아보지 않으며 내가 찍고픈 그 후보만 찍었더랬지. 그리 많지 않은 나의 잔고를 님이 불려 줄 거라 생각하며 누군가 손내밀며 사람이 먼저라 하여도 내가 찍고픈 공주님만을 고집했지. 그러나 님을 찍고부터 투표하고 부터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털어가네. 내 통장이 불기보단 범칙금만 늘어가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털어가네. 우우~ 너무 쉽게 털어가네. 우우~ 너무 빨리 털어가네. 우우~ 너무 쉽게 털어가네. 우우~ 너무 빨리 털.어.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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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을까.


법인세 1%가 늘어나면 세수 1조 원 가량이 늘어난다. 참고로 법인세는 상위 1%인 거대재벌들이 전체 법인세의 86%를 내고 있고 상위 10%의 법인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전체의 97%의 법인세를 내고 있다. 90%의 법인, 그니까 이 글을 쳐읽고 자빠진 너같은 영세법인 사장님은 쥐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법인세는 직접세이자 전가가 가능한 세목이다. 무슨 뜻이냐면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기업은 인상분을 고스란히 제품의 가격에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종업원의 급여를 통해 종업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하여 기업은 부과된 법인세를 회피하고 소비자와 종업원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논리인데,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대 봤자 가격은 곧 제품경쟁력이다. 비싸면 안 팔린다. 종업원 급여 인상폭을 낮추는 것은 노조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에선 불가능한 일이다.


쟤들은 입만 열면 기업할 자유를 부르짖는다.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게 만들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투자 등의 경제활성화를 통해 고용창출이 되어야 하잖아.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결국 재벌은 금고에 현찰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제 배 불리기에만 여념이 없는데 빵꾸 난 세수는 교통범칙금으로 서민들 주머니 털어 메꾸고 있잖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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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정신없이 털리고 있는데 내 자식새끼는 학교에서...





이슈 3 



이슈> 숙대 학교식당, 선착순 바나나 500개


숙명여대 학교식당을 운영하는 신세계푸드가 지난 8월 말 2,300원~3,100원이던 밥값을 200원씩 인상하자 해당 총학생회는 '지난 2011년 가격인상 당시 앞으로는 학생회 측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또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며 이는 '학생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총학생회는 지난 달 28일부터 학교식당 앞에서 '반값밥차'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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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세계푸드 측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유감'이라며 사과의 의미로 중간고사 기간 선착순으로 바나나 500개를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반발이 더 커지자 '바나나 1,100개에 요구르트 추가'안을 제시하여 불에 기름을 들이붓는 삽질을 연출하였다.


하지만 신세계푸드 측도 억울하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 신세계푸드 측 주장에 따르면 "6월에 총학생회 사무실로 인상안 자료를 보내는 등 조치를 취했고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2학기에 가격을 인상했는데 또 다시 인상철회 요구가 들어왔고 일주일 동안 가격을 인상한 채 운영한 것에 대한 배상 요구도 있었다. 협의 중 총학 측은 중간고사 때 학생들을 위한 요구르트 등 후식류 지원을 요구했고 요구르트를 비롯해 바나나, 캔커피류, 컵샐러드 등을 제안했지만 양이 너무 적다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빨> 원숭이 나무에 올라가~ 몽키몽키 매직~ 몽키매직~


원가가 상승하면 가격을 올려야지. 누군 땅 파서 장사하냐. 총학 측과 가격 가지고 밀당할 수 있어. 서로 그러라고 있는 조직이고 그게 응당 해야 할 일 아니냐. 근데 이건 감각의 문제다.


선착순으로 나눠 주는 바나나와 요구르트.


이건 작금 우리 사회에서 횡행하는 가진 자의 횡포와 수탈 당하는 민중의 이미지에 정확히 호응하는 메타포다. 사단이 나고 이슈가 된 이유다.


또한 소통의 문제다. 업체 측은 총학과 협상의 끝을 봤어야 했다. '가격 인상요인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통보다. 그렇게 주고 받으며 협상을 완료 한 후 그에 합당한 가격을 매겼어야 했다. 하지만 업체도, 총학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런 건 듣도 보도 배우도 몬했다. 일견 웃긴 해프닝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사회의 많은 모습들이 축약되어 있다고 본다.


이런 불협화음이 극대화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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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4 



이슈>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자살


2010년 5월부터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에서 근무하던 최 씨와 동료들은 지난 7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위장도급문제를 제기하고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그러자 원청인 본사 측에서 움직였다. 시스템 개편이란 이름 하에 수리 건수가 많던 지역을 나누고 업무분량을 본사에 넘겼다. 이를 '지역 쪼개기'라고 한다. 다른 협력사로 이관하는 것은 '지역 경쟁'이라 부른다. 수리 건수로 계산되는 수수료로 급여를 받는 기사는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고 주유비 등 업무에 관한 비용도 본인 부담인 수당체계에서 실수입 100만 원 가량으로 버텨야 했다.


표적감사도 받았다. 일반적인 감사에선 이전에 감사한 내용은 다시 들여다 보지 않는다. 하지만 최 씨 등 조합원들이 받은 올 3월의 연례감사에선 3년 전 자료까지 동원되었다. 당시 부품사용이 잘못되었다며 손실액을 월급에서 차압한다고 했다.


최씨는 '저 최OO이, 그동안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 전태일님처럼 그렇진 못해도 전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라는 문장을 노조 단체메시지 방에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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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9월엔 수리기사 임 모 씨가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노조는 임 씨의 죽음 또한 과다한 노동과 실적 압박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사'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두 달 가까이 수시근로감독을 벌이고 '불법 파견이 아니다'고 결론내었다.



이빨> 삼성이 살인을 멈추지 않는 한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죽는다. 그리고 사람이 죽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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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달 14일 공개한 '2012년 S그룹 전략 문건'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작성한 노동조합 파괴전략을 담은 메뉴얼의 이름이다.


임 씨는 지난 9월 27일 죽었고 최 씨는 지난 달 31일 죽었으며 너는 내일 죽고 우리는 모레 죽을 것이다.


이런 글 나부랭이 그만 쳐 읽고 사과나무나 심어라.




다음 주에도 살아 있다면 그 때 보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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