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27. 수요일

이작가

작업 대출, 신용을 팔아서 돈을 만드는 방법

창고에서 복합기를 만진 뒤 철수와 현지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낯선 남자가 철수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중키에 호리호리한 체구,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운 얼굴이었다. 과장이 철수에게 손짓하며 말했다.

“김주임. 여기 형사님하고 얘기 좀 해.”

경찰이 왜 사무실에 들이닥친 걸까? 철수는 걸음을 멈췄다. 뒤따라 나오던 현지가 딱딱하게 굳어진 철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지자 현지의 입술이 스르르 벌어지다 꾹 닫혔다. 현지는 단호한 걸음으로 앞장 서 걸었다. 철수는 그 뒤를 따랐다. 현지는 철수의 자리까지 동행하고 철수가 뒤따라 온 것을 확인한 뒤 제자리로 돌아갔다.

철수는 보조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형사와 이렇게 가까이에서 대면하는 일은 난생 처음이었다. 형사는 철수의 책상 위에 쌓여 있는 서류와 메모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평범한 중년의 사내였지만 눈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다. 철수의 심장이 격하게 떨렸다. 책상 서랍에 숨겨 놓은 파일이 저절로 튀어 나오면 어떡하지, 철수는 오른발을 뻗어 닫혀 있는 서랍을 다시 한번 밀어 보았다.

형사가 입을 열었다.

“장목사 알지요? 여의도 **교회 사건.”

 

“모르겠습니다.”

철수의 대답이 미지근하자 형사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목사가 여신도 건드리고 다니다가 되게 걸려가지고, 뉴스에 피해자 인터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결국 필리핀으로 도망갔지. 가서도 제 버릇 개 못준다고 아주 화려하게 놀았다나봐. 혹시 필리핀 가봤어요?”

 

“아니요.”

 

“바콜로드라고 한국에는 많이 알려지질 않은 동네에다 개척교회라고 차려 놓고는 현지 애들을 건드리고 다녔다는 거야. 그것도 주일학교 나온 핏덩이 같은 애들을, 십대 소녀만 골라가지고 모텔로 끌고 갔다고. 아주 더러운 놈이지.”

형사가 입술을 혀로 핥으며 쩝 소리를 냈다. 사무실이 조용했다. 모두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형사는 다른 사람들이 경청하는 분위기를 느끼고 의기양양하게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될 뒷이야기를 풀어 놓았다.

“암만 예수쟁이라도 다 늙은 목사가 모텔 가잔다고 순순히 따라가나?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애들 음료수에다 약을 탔대. 애들은 목사가 주는 주스 받아 마시고 잠들었다 깨보니 모텔이네, 씨빠빠 지랄맞기가 상황이지. 그렇게 당한 애들이 한 둘이 아니라고. 그래놓고 피해자한테 돈을 몇 푼 쥐어 줬대요. 우리 돈으로 몇만 원만 해도 거기 물가에선 제법 큰돈이니까 입막음 하려던 거지.

 

그 돈을 피해자 부모가 본 거야. 딸애한테 어디서 난 돈이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줬어요, 했겠지. 목사가 왜 돈을 주냐고 추궁을 하다 보니 사건이 드러났지. 부모가 교회까지 찾아오고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목사가 사람을 써가지고 피해자를 빼돌리려고 그랬대. 여자애를 데리고 뭘 어쩌려고 그랬는지, 아니 글쎄, 기관총으로 무장한 폭력배를 불렀대요.

 

필리핀이 아무리 엉망이라도 엄연히 경찰이 있는 나란데 제 맘대로 될 리가 없지. 도심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아주 난리였다네. 갈 데까지 간 거지.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시작해서 살인미수까지 가게 생겼어. 결국 장목사 필리핀 경찰에 붙잡혀서 지금은 한국으로 끌려왔어요.”

철수는 결국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형사가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이유가 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건을 전해 듣자 안심이 되었다. 철수가 사무적인 태도로 형사에게 물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저희 회사에 오셨습니까?”

형사는 그제야 용무를 떠올린 듯 주섬주섬 안주머니에서 자기가 담당한 사건에 관한 자료를 꺼냈다.

“아, 장목사가 필리핀 가기 전에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엄청나게 해먹었거든. 일단 교회 건물하고 사택하고 담보로 잡아서 대출받아 땡기고. 아주 안 돌아오려고 작정을 하신 거지. 거기다 또 신도들 명의로 작업 대출을 받았는데, 명의도용 피해자가 서른네 명입니다. 캐쉬앤머니에서 대출 받은 내역 좀 봅시다.”

작업대출은 신용을 팔아서 돈을 만드는 일이다. 대출을 받아내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신용등급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이상의 금액을 취득하는 것이다.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출이지만 그 과정에는 불법적인 일이 계속된다. 문서 위조와 변조, 뇌물수수, 거래내역 조작 등.

신용등급이 3등급 이상이라면 1억 원 이상의 현금을 손에 쥘 수 있고 7~8등급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몇천만 원은 대출 받을 수 있다. 신용불량자나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는 이런 작업을 시도해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작업이 끝난 뒤의 신용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되므로 섣불리 시작할 일도 아니다.

법인회사의 대표로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사장도 작업대출에 해당하는 일이다. 신규법인 또는 기존에 실적이 있던 법인회사에 대표로 취임한 뒤 자신의 신용과 회사의 실적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는다. 일단 바지사장이 되면 쉽게 발을 빼기도 어렵다. 보통 6개월에서 2년 정도 기간 동안 자신의 신용이 거덜 날 때까지 재직한다.

그런 만큼 작업대출에 성공할 경우 바지사장의 손에 쥐어주는 돈이 크다. 십억 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할 경우 인센티브로 10%정도를 받는다. 재직기간 동안 법인회사 대표직함이 찍힌 명함이 생기고 그 외에 별도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계약을 하는 법인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해도 불법영업이나 탈세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남게 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매입할 때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 업자는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 시세차익을 올리는데 그 사이에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업자가 잠수를 타버려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손해가 적다. 세금과 대출금 이자를 갚아나가면 결국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작업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작업대출의 경우 명의자에게 큰돈이 떨어지지는 않고 몇 백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지급되는 수준이다.

전세자금대출제도는 서민가계의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낮은 이율로 운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전세금 지원이 필요한 서민들만이 아니라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쉬웠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수도권 일대 아파트가 주로 대상이 된다. 업자는 이런 아파트를 매입하여 대출사기에 참여할 사람을 임차인과 임대인으로 역할을 나누어 전세자금을 대출받는다.

전세주택에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사를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간단하게 서류 조작만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낼 수 있다. 그렇게 취득한 대출금은 업자와 임차인, 임대인이 나누어 가진다. 세 사람이 그 돈을 일정 기간 동안 낮은 금리로 사용하다 상환한다. 그러나 때로는 한 사람의 신용과 함께 사라지기도 한다.

[참고 기사] 노숙자 명의 가짜 전세계약서 작성...수십억 대출 사기범 검거

김백겸 기자, 민중의 소리, 2013.11.20.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자금대출이나 신규사업자대출, 시설자금대출 등의 제도를 이용한 작업대출 업자들이 있다.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대출 같은 제도가 있다. 무직자라고 하더라도 업자들이 끼어들면 어느 회사에 적을 둘 수 있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소득이 있는 듯 위장할 수 있다. 자동차를 구입해 차량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차, 할부차량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덤프트럭, 포크레인, 사다리차 등의 중장비 매입을 통한 대출방법도 있다.

작업대출의 세계는 넓다. 대출제도가 존재하는 곳에는 제도의 허술한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업자들이 있다. 가장 밑바닥에서 파산을 목표로 최대한 돈을 끌어오는 방법이 사채 작업대출이다. 업자를 통해 대출조건을 높일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하는 것이다. 업자들은 고액의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이런 작업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낸다.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지 않고 장기적인 작업을 시도하는 업자도 있다. 일반적인 사금융에서 신용대출로 100만원은 누구나 빌려 쓸 수 있는 금액이다. 최소액을 빌려서 3회 정도 분납한 뒤 잔금을 한 번에 갚는다. 거래실적이 생기면 대출한도금액이 올라간다. 이번에는 150만원을 빌려 서너 달 정도 분납하고 나머지는 일시 상환한다.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면서 5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는다. 그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지만, 대부업체에서 다른 조건 없이 거래 실적만 가지고 대출가능 금액이 더 높아지기는 어렵다. 끝까지 한도를 늘린 후에 이자를 2~3회 정도 납부한다. 채무자가 대출금 상환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입증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작업을 해두면 사기죄로 법정에 설 가능성은 낮아진다.

고작 500만 원을 손에 쥐기 위해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을 진행하는 업자는 없었다. 여러 대부업체에 동시에 서류를 집어넣는데 단순 계산으로 20개 사채회사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1억 원이다. 우리나라에 대부회사가 얼마나 많다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현재 남한에 등록된 합법적인 대부업체 수는 8000개 정도,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고 대형 법인업체만 따져도 1600개 이상이다.(2013.11.15 기준)

작업대출 채무자는 사채를 끌어들일 수 있는 데까지 끌어 쓴 뒤 파산을 신청한다. 파산은 금융적인 사망신고 이후로 어떤 금융활동도 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 채무 상환의 의무는 없어진다. 그러나 파산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법무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빚을 안 갚으려고 파산신청을 하다가 빚보다 파산비용이 더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궁지에 몰려 앞뒤를 재지 못하고 마지막 남은 재산인 신용을 팔아 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공인된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대부업체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채무자에게 금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불법 작업대출 업자들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갈취한다. 서류조작을 이유로 대출금의 선납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대출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많다. 온라인을 통해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이니 피해자는 하소연할 곳도 없다.

[참고 기사] 직업·소득 조작한 '작업 대출' 조직 100여개 적발

정일환 기자, 뉴시스, 2013.11.11.

형사가 수첩을 꺼냈다. 장목사에게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 신도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철수는 명단을 받아들고 와이캐피탈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조회하기 시작했다. 와이어넷 메인서버는 대부회사 각 지점과 이곳 추심업체가 공유하고 있어서 접속자가 많은 오후가 되면 반응속도가 느려졌다. 검색 결과를 불러오는 속도가 느려 대기화면이 오래도록 깜빡거렸다. 형사는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제 수첩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의 뒷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강흥재, 이 사람은 교회에 삼십 년을 다녔대. 대형교회는 집사니 권사니 그런 명함이 있잖아. 그 중에 제일 높은 장로 자리를 받고 싶었다는 거지. **유통이라고 제법 탄탄한 중견기업 사장이야. 재산도 있고 신용도 좋았지. 그런데 배울 만큼 배운 어른이 목사가 주민등록등본에 사업자등록증에 소득증명에 매출신고에 그런 걸 가져 오란다고 죄 갖고 가나? 아무 의심도 않고 목사님께 드렸대. 장로하려면 소득하고 재산을 증명해야 한다는 말을 철썩 같이 믿었다는 거야. 장로가 다 뭐라고... 그리고 이 양반 마누라도 같이 교회를 나갔거든. 이제와 알고 보니까 장목사가 마누라까지 건드렸대요. 눈깔이 뒤집힐 일이지.”

철수는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정을 시시콜콜 늘어놓는 형사가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회사의 다른 사람들은 형사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듣고 있었다. 박치훈 과장이 형사에게 말을 붙였다.

“그 사람, 그야말로 모든 걸 교회에 바쳤네요.”

 

“그러게. 이런 양반 천국 못 가면 억울해서 어떡해.”

 

“장목사가 얼마나 해먹었답니까?”

 

“지금까지 파악한 게 대충 11억 정도. 근데 피해자가 자기가 얼마나 당했는지 정확히 모르는데다 아직도 우리 목사님을 믿고 있는 신도들도 있어서 더 늘어나겠지.”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많은 정보를 흘려도 괜찮은 걸까, 철수는 형사가 걱정스러울 지경이었다. 하지만 형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걸어온 박치훈 과장과 계속 수다를 떨었다. 그러다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철수에게 수첩만 남겨두고 아예 과장 옆으로 가서 장목사의 범죄에 얽힌 이야기를 시시콜콜 이야기했다.

철수는 피해자 강흥재의 명의로 대출된 내역을 출력했다. 대출계약서 사본과 심사서류 등의 관련 자료도 찾아내 인쇄했다. 퇴근시간 전까지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부지런히 대출피해자 명단을 조회했다. 명단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한민수’라는 이름이 나왔다. 이 이름으로는 와이어넷 조회결과 대출내역이 없었다. 철수는 형사에게 물었다.

“한민수란 사람, 일치하는 대출 결과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민수 씨, 청년부 회장하던 친군데 내가 방금 만나고 왔어. 집으로 최고장 날아 왔다고 그랬어. 다시 한 번 검색해 보세요.”

형사가 시키는 대로 다시 조회해 보았지만 서버의 응답은 똑같았다. 철수가 형사에게 결과를 알려주자 형사는 철수에게 다가왔다. 제 수첩을 낚아채더니 이름을 확인하고는 웃으며 말했다.

“아핫, 이거, 한민수가 아니라 함민수에요. 함 씨야. 원체 악필이라. 허허허.”

형사는 알아보기 힘든 필체 때문에 일어난 혼선이 재미나는 사건이라도 되는 양 큰 소리로 웃었다. 머쓱함을 감추려 일부러 터뜨린 웃음이었다.

박치훈 과장이 형사를 두둔하듯 끼어들어 말을 보탰다.

“글자가 아리까리하면 이름만 넣고 검색해보지 그랬냐.”

형사가 손사레를 치며 답했다.

“아이고, 민수 씨가 어디 한 둘이겠어요.”

형사와 박치훈 과장이 주고받는 말을 흘려듣고 있던 철수의 귀에 '민수 씨'란 말이 파고들었다. 철수는 잠시 손을 멈추었다. 와이어넷은 성과 이름을 모두 입력해야 검색결과가 나오는 시스템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철수가 검색어를 다시 타이핑했다. 민수, 엔터, 잠시 후 강민수부터 박민수, 이민수, 정민수, 함민수까지 수많은 민수 씨의 이름이 나왔다. 그 명단의 맨 위에 출력된 결과는 ‘민수아’였다.

철수는 이미 사무실의 메인서버에 저장된 수아의 개인정보 관련 파일을 삭제했다. 수아의 신원정보와 대출관련 서류는 모두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러나 매각채권 목록이 따로 저장되어 있으리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아를 클릭했다. 수아의 채권이 본사에서 와이캐피탈로 매각된 날짜와 그 동안의 대출상환 이력이 기록되어 있었다. 대출서류를 링크한 페이지는 철수가 처리해 둔 대로 사라졌으나 대출을 받았던 기록은 남아 있었다.

이작가

편집 : 보리삼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