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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11. 수요일

마사오








 


생애전환기를 맞아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는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위와 아래가 동시에 뚫렸기에 한 주를 쉬었고 

뒤이어 찾아 온 지독한 몸살감기로 인해 또 한 주를 쉬었지만 

이런 거 따위엔 아무 관심도 없을 거 다 아니까 그냥 그랬나 부다, 하고 피차 양해하고 넘어가자.


온갖 이슈가 한창 밀렸으므로 불가피하게 철지난 떡밥도 소화해야겠다. 어쩌겠냐. 

12월 둘째 주 '이슈VS.이빨' 시작한다.










이슈 1



이슈>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부인하면 엄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뒤이어 가진 간담회에서 '어떤 경우라도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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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 두 발 뻗고 자도 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2월 현재,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에 재임 중이며 대통령 취임식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한 바 있다.


또한 신임 검찰총장에게 '헌법을 부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할 것'을 주문하였다.


우리는 이거 하나 믿고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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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믿어요~♡




이슈 2



이슈>벌레 따위에게 무슨 권리가 있으랴.


지난 26일, 용역회사를 통해 국회사무처가 간접 고용하던 청소 노동자들을 국회가 직접 고용해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새누리당 대변인 겸 원내부대표 김태흠 의원이 '(국회 청소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이 되면 노동3권이 보장되고 툭 하면 파업할 텐데 어떻게 관리하려 하느냐'고 발언하여 전국적 어그로를 끌었다.


참고로, 상시-지속적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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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 헌법, 대놓고 무시하기로 한 거야?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권(생존권 또는 사회권)에 속한다.


비정규직도 엄연히 노동자이며 당연히 노동3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에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그리고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고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현실에서 부정 당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현실을 타개할 의무를 진 입법기관으로서의 직무태만도 모자라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심보를 드러낸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검찰총장에게 '헌법을 부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할 것'을 주문하였다.


김태흠, 넌 이제 디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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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ㄱㅌㅎ 이 X끼를 그냥..."





이슈 3



이슈> 대박 경영 VS.대형 참사


국제공항협의회(ACI)가 주관하는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ASQ) 8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인천국제공항이 개항 13년만에 첫 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비정규직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용 안정,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12월 6일 새벽 첫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사측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비노조 직원 등을 대체인력으로 현장에 투입해 파업에 따른 업무차질을 최소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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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사측의 행위가 실로 엄청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다.


일례로, 비행기 이착륙 시 비행기와 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브릿지(연결통로)를 운전하는 '탑승교' 업무는 특성상 숙련된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에 의거해 대통령령으로 필수유지 업무로 지정되어 있고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파업이 진행되어도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실제로는 57%의 노동자가 업무에 투입되도록 정해져 있으며 여객기에 있는 두 개의 출입구 중 하나는 반드시 운행되도록 되어 있다.


허나 파업이 진행된 12월 8일 사측은 숙련된 기술력을 가진 노조원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출입정지 시키고 현장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며 보도자료를 통해 '아웃소싱 업체 파업에 대비해 비조합원과 본사 전문직원 등 예비인력 801명을 확보해 장기 파업에도 공항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하고 있던 와중에 케세이퍼시픽 소속 항공기와 탑승교가 접현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표면을 탑승교가 긁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9일에도 말레이시아 항공 소속 여객기가 승객들을 내리고 탑승교를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항공기 왼쪽 동체와 탑승교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항공기는 찌그러진 부분이 비행 중 상공에서 고압을 견디지 못하고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빨>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기, 있긔? 없긔?


헌법에 보장된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도 모자라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 위험천만한 장난질을 치는 사측의 행태가 '헌법을 부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행위 엄단'을 천명하신 박근혜 대통령의 귀에 들어가기만 하면, 니들은 디졌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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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빡침




이슈 4



이슈> 탁 치니 억 하고 죽은 건 너무 부정적이야.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 7종에 대한 수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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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검정을 통과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지난달 21일 권고한 829건의 수정/보완 사항의 수용 여부를 수정심의회가 심의한 뒤, 미진하다고 판단된 41건을 수정하도록 7종 교과서 출판사에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수정 명령을 통해 미래엔출판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소주제명 가운데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다니!' ,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운동',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322~337쪽) 등이 교과서 용어로 부적절하다며 다른 표현으로 바꾸라고 명령했다.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다니'란 표현은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 씨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을 당하다 숨진 뒤 경찰이 사인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발표한 내용에서 따온 것이다. 이 사건은 진실이 드러나면서 같은 해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이런 교육부의 행태에 비난여론이 일자 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제목보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소제목을 바꿔달라고 수정 명령했다'고 밝혀 큰웃음을 주었다.



이빨>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요~ 우리들은 교육부에 모여 살아요~


일단, '사람을 물고문 하고 죽인 것'이 '나쁜 짓'인 줄 알고 있다는 '인식' 자체는 환영할 만 하다.


또한,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 질 학생들에게 긍정적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파스텔톤 발상 또한 그 앙증맞음에 경탄을 금할 수 없다.


그런 가치관이라면, '일본제국주의는 유관순 누나를 보듬어 살피며 하늘나라로 인도 하였고 안중근 의사를 보호시설에 감호하고 재판을 통해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부여하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께선 재임 기간 중 광주시민들의 피로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단체로 안마시술을 행하시었고 대민복리후생을 위해 대규모 장례사업을 추진하시었다' 정도에 만족하리라 싶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신다'고 쓸 기세로다.


다 좋은데, 사람을 물고문하고 죽인 것을 도대체 무슨 수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느냐는 것이 문제다. 이는 여차하면 '고문치사'를 미화했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고 쓰여 있으므로, 행여 박근혜 대통령이 아신다면 크게 노하실 수도 있는 바, 교육부는 알아서 니들 스스로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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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경고!





이슈 5



이슈>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계신가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임시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법인설립을 강행한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를 철도민영화의 시발점이라 보고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코레일은 10일 오전 9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사 13명 중 해외출장 중인 1명을 제외한 12명 참석 전원의 찬성의견으로 수서발 KTX법인 설립을 의결하였으며 철도노조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24조 - '공기업의 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 수를 전체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현재 코레일 이사회는 상임이사(6명)와 비상임이사(6명)의 수가 같음)에 근거하여 원천무효라 선언하며 강경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코레일 측은 노조 집행부 194명에 대한 고소와 함께 파업 첫날 파업참가가 확인된 일반 조합원 4356명에 이어 이튿날 추가로 1585명을 직위해제하여 모두 5941명이 직위해제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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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주


딴지 이너뷰 - 김영훈 철도노조 지도위원 편





 


이빨> 우리에겐 헌법수호의 화신이 계신다!


2012년 1월 31일 <조선일보>에 '국가 기간 교통망인 고속철도에 민간 참여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국민 편의와 국가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일갈했던 최연혜 전 한국철도대학 총장이 지난 10월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한 후 '수서발 KTX 법인은 철도운영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고 코레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발언하는 것을 보며 나는 철도민영화고 나발이고 이 냥반이 치매끼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먼저 든 게 사실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이 1년 11개월 전 자기가 신문기고했던 주장을 정확히 반대로 실천할 수 있냔 말이다.


이 사단이 설마 일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가서 우아하게 불어로 '공공부문 외국기업 진출 확대'를 천명하여 프랑스 기업가들에게 물개박수를 받아서 생긴 사단...일 리 없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2항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버젓이 써있기 때문이다.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행태를 엄단'하라고 천명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균형이고 나발이고 사기업의 성장 및 안전빵 수익과 사기업의 막대한 소득 몰빵을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이 제대로 남용되며 경제주체간 짜웅을 맞춰 경제의 민주화를 깔끔하게 말아먹을' 철도민영화 따위를 하실 리 있겠어요? 없겠어요?


공중파와 종편찌라시에선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이 '민영화 반대'가 아닌 '임금협상'용이라며 평가절하하기 바쁘더라만, 정부와 코레일 측에서 먼저 노조에게 민영화 반대만으로는 파업 명분이 될 수 없으니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선빵 날린 건 왜 얘기 안하냐? 우리나라에선 노조가 '임금'이나 '고용' 등 근로조건이 쟁의 목적이 아니면 불법이야. 병신아. 그러니 철도노조는 합법파업을 하기 위해 '철도민영화'에 '임금협상 결렬'을 낑궈 넣은 것이고. 병신아X2


어쨌거나, 위의 인천국제공항 건도 그렇고 이번 코레일의 대량 직위해제 강경대응으로 물류대란 일어나고 안전사고 일어나서 멀쩡한 사람 팔꿈치라도 까지는 날엔 오매불망 '헌법을 준수하지 못해 죽은 귀신'이 씌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벼락을 내리실 게다. 니들 다 좋게 됐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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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벼락을 급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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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안될라믄 조심해라 이거뜨롸





이슈 6



이슈> 장하나, 양승조 의원 제명안.


새누리당은 10일 오후 4시 45분에 의원 155명 전원이 서명한 ‘양승조, 장하나 의원의 제명을 포함한 징계요구안’(대표 발의 김도읍)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장하나 의원에 대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거를 치르고 100만 표 이상 차이로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보궐선거 주장을 한 것은 헌정질서를 중단하라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에 대해선 '엄정한 시기에 대통령에 대한 암설을 선동하는 발언을 했다'며 제명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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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서서 한 명씩만 달라고 ㅅㅂ...


앞서 민주당 비례대표 초선인 장하나 의원은 지난 8일 '18대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라 규정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함과 동시에 내년 6.4 지방선거 때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를 것을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이 개떼 같이 일어나 국정원 개혁특위 일정을 보이콧하며 '울고 싶었는데 싸다구 날려 줘 고맙다'고 하자 '대선불복이 아니라 부정선거 불복이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정보부라는 무기로 공안통치와 유신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에 의해 자신이 암살당하는 비극적 결말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텐데, 국정원이라는 무기로 신공안통치와 신유신통치로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 충고하고 '총체적인 난국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박근혜 대통령뿐이며, 오만과 독선, 불통을 벗어던지고 국민의 곁으로 다가오기 바란다'고 입바른 소릴 하였으나 새누리당이 또 개떼처럼 들고 일어나 '국정원 개혁특위 판을 깨고 싶었는데 싸다구 연타 고맙다'는 듯이 '박정희 암살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양승조 최고위원이 하지도 않은 말을 작문해 내고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부모님을 흉탄에 잃고 자신도 테러로 목숨을 잃을 뻔한 대통령을 아무리 반대하고 미워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슴에 대못을 박지는 말아야 한다'며 TV 카메라 앞에서 쳐울며 박근혜 대통령 까방권을 주장하는 명연기를 펼쳐 뭇사람들의 찬사를 한몸에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테러로 목숨을 잃을 뻔 했지? 아, 볼따구에 칼질 당하고 병원에서 눈 뜨자 마자 '대전은뇨?' 한 그거?...는 둘째치고 개인의 불행한 가정사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까방권을 득템할 자격이라면 울 아부지가 왕년에 룸빵에서 총을 맞는 대신 바가지를 맞고 들어오셔서 울 엄니한테 쳐맞으신 불행한 가정사를 목도하며 암울하게 자랐던 나는 최소한 5급 사무관 자리 정도는 누릴 수 있는 거네? 내 놔.)


이빨> 아예 떼로 몰려 다니며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인


장하나 의원의 주장은 못내 속이 시원할 지언정 찬성하지는 못하겠다. '매조지'라는 말이 있다. '일의 끝을 단단히 단속하여 마무리하는 일'을 뜻한다.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장하나 의원의 말마따나 국가기관이 개입한 부정선거 맞다. 하지만 일엔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으며 끝에는 매조지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 좋은 결과가 도출되는 법이다. 그런 측면에서 쾌히 찬성할 순 없다 하겠다.


또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인터뷰에서 장하나, 양승조 의원의 발언을 비난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과잉'이라 했다.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이고 독재면 독재이지 과잉 민주주의는 또 무슨 소리일까. 즉슨, 옛말에 '과유불급'이랬다고 넘치는 거 보단 좀 모자라게 민주주의 하는 것이 낫다는 소리다. 명백한 헌법 부정과 자유민주주의 부정 발언이다. (참고로,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독재'다. 병신아.)


쫌만 기다리자. 국가기관 개입 부정선거가 명백히 판가름나면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의 화신인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 있으실 리 없잖냐. 넘사스럽고 쪽팔려서라도 스스로 박차고 내려오실 게다. 그 전에 우선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인한 김진태류를 먼저 엄단하실 거고.


21세기다. 우린 그 만큼 세련됐다. 70년대처럼 국회의원이 바른 말 했다고 잡아다가 쳐 죽이지 않는다. 제명안을 제출할 뿐이다. 노동자가 파업한다고 잡아다가 때려 죽이지 않는다. 거액의 손배소를 제기할 뿐이다. 세상이 이렇게나 좋아졌다.


우린 그저 기다리면 된다. 댓통령께서 다 해 주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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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 마음 한자락을 적고 싶다.


매주 일어나는 오만가지 뉴스들, 특히 정치관련 이슈들을 독자제위에게 전하면서 난 정말 고통스럽다. 이 조촐하고 앙상한 지면에서 고래고래 악도 쓰고 한껏 비아냥 거리거나 조롱하며 이죽거리고 애써 정색하며 진지도 떨어보지만 항상 반복되는 불통과 막막함, 모순에 기인한 분노가 전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으리란 걸 깨달은 후에 오는 지리한 반복이 너무 끔찍하다.


내가 세상을 바꿀 힘이 없다는 것 쯤은 잘 알고 있다. 그럴 욕심도 없고 의향도 없다.


난 그저 다른 이들, 즉 독자제위 너그들과 함께 어울려 놀고 싶어서 이 짓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허나 생각해 보라.


1년 열두 달 내내 잔뜩 흐린 날씨의 어느 나라 기상 캐스터가 '내일 날씨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잔뜩 흐리겠습니다.'라는 문장을 토시와 표현만 바꿔서 매주 무한반복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를.


더불어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다음주도, 그 다음주도, 그 다음 다음주도 날씨는 어김없이 잔뜩 흐릴 것이라는 걸 나도 알고 너도 알지만 그 빌어먹을 흐린 날씨를 우리는 어찌 해 볼 도리가 없다는 것을, 그 무력감을, 그 절망감을 말이다.


난 다음주에도 어김없이 '내일도 날씨가 잔뜩 흐리다'는 내용을 전할 것이다. 어쩌면 모레는, 어쩌면 글피엔, 아니 어쩌면 다음주나 다다음주엔 태양이 뜰런지도 모르겠다는 얄팍한 희망은 차마 입밖에 내지 못하고 그저 마음 속에 우산 하나씩 챙기시라는 하나마나한 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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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난, 우리가 이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환히 떠오를 태양을 기대하며 꿋꿋하게 매일 베란다 창틀이나 마당 빨랫줄에 빨래를 널 만큼 낙관적이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 미련함이라 믿는다.


다음주에 보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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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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