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27. 금요일
마사오
이슈 1
이슈> 12월 22일 오전 9시 경찰이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10명을 체포하기 위해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 에워쌌다.
철도노조원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건물 앞에는 대형 에어매트 두 개가 설치 되었으며 철도노조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경찰과 대치하여 서대문 일대는 긴장감이 흘렀다.
오전 11시 경, 건물 1층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진압작전을 벌인 경찰은 7천여 병력을 동원하여 경향신문(4~10층)과 정수장학회(11층)가 입주해 있는 계단과 쪽문을 짓밟고 한 층 한 층 진압하여 오후 6시 20분 경 13~15층에 위치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했으나 철도노조 지도부를 발견하지 못했다.
작전실패에 따른 낭패감을 달래기 위해 경찰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커피믹스 두 봉다리를 들고 나왔다.
2011년 3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선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쟁위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 질 것(전격성) 그로 인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전격성으로 인한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의 초래)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고 판결한 바 있다.
그리고 철도노조는 지난 6월 25~27일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해 과반수 찬성을 얻었고 정부정책이나 정치적 이슈가 아닌 근무조건만을 합법파업으로 규정한 쟁의목적을 준수키 위해 11월 12일에 철도민영화와 임금교섭 사안에 대해 조정절차를 완료했으며 이후 철도공사와의 필수유지업무 근무 지정 협의와 통보를 통해 파업여부와 시기를 예고해 왔음에도 법원은 12월 16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경찰관 등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는 범위를 시간적-장소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체포영장의 경우, 구속영장과 달리 수사의 시작단계에서 수사 편의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일 뿐 구속이나 구금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피의자를 현실적으로 체포-구속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즉,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며 체포영장만을 가지고 피의자 수색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갈 수 없다.
1995년 설립 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공권력이 투입된 민주노총은 12월 28일 총파업을 선언하며 '박근혜정권 퇴진운동'의 깃발을 들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빨>
나른한 일요일 오전, 트위터를 타고 전해지는 소식엔 묘한 긴장감이 돌았다. 설립 18년 만에 침탈 당할지도 모를 민주노총도 민주노총이지만 14층 높이에서 그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할지도 모를 철도노조의 급박함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서대문으로 향했다.
도착한 경향신문사 앞은 이미 전경들로 물샐 틈 없이 둘러쌓여 있었다. 건물입구는 커녕 에어매트 근처에도 접근이 불가능했다. 빼곡히 들어찬 방패엔 그 어떤 틈새도 보이지 않았다. 아주 작은 소리에도 깨져나갈 듯한 살얼음같은 긴장감만이 나와 전경들 사이를 메우고 있었다.
무섭고, 두려웠다.
옆도, 뒤도, 차량 틈새도, 그 어디에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막혀 있었고 난 소리 한번 지르지 못했다.
그래서 난, 짓이겨진 내 소중한 권리를 되찾고 내 불굴의 의지를 떨치고 내 굳건한 자유를 피력키 위하여
경찰버스에 코딱지를 발랐다.
철도민영화가 왜 문제인지 블라블라블라, 국토부와 코레일은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블라블라블라 박근혜정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블라블라블라 할 말이 많지만 이번 주 마빡에 각각의 알찬 기사들이 차고 넘치니 이 지면에서까지 반복하지 않겠다.
다만, 이 말만은 전하고 싶다.
12월 28일 오후 3시 시청광장에서 2012년 12월 19일 던졌던 내 한 표를 다시 확인하며 놀자. 우리끼리 타임워프의 시간을 갖고 놀자. 작년 12월 19일을 되돌리며 놀자. 휴대폰 오락조차 농장을 키우고 커피숍을 운영하며 일에 중독된 우리들 아닌가.
28일은 좀 놀자. 대한민국은 피곤하다. 하루쯤 놀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멈춰서서 뒤도 돌아보고 옆도 살피며 한껏 놀자. 12월 28일 오후 3시, 시청광장에서 뵙겠다.
이상.
수뇌부 대국민 사과성명 본지는 시사만화를 그리지 않는 시사만평가 마사오님이 공권력 버스와 소통할 자격과 (1종 운전면허 국가고시 상위1% 합격자, 서울지방연수원 출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화나 타협도 거부한 채 독성물질 테러를 감행한 사상초유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 공권력의 전복을 꾀하고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은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국민 앞에 고개숙여 사죄합니다.
본지 수뇌부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마사오님의 대테러 행위에 따른 긴급수배,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신상명세에 대해 검경찰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마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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