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운영하는 ‘교육개혁 6대 과제’(링크)라는 사이트가 있다. 이 사이트를 보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교육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고 교육개혁에 관심이 많은지 알 수 있다.

6대 과제: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상, 일-학습병행제 확산,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6대 과제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들이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난 10년 정도 한국의 교육제도를 가까이 살펴본 벨기에 사람으로서 ‘공교육 정상화 추진’이라는 과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난 한국 교육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국 제도와 벨기에 제도를 비교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 벨기에의 교육제도는 어린이집부터 대학교까지 직접 거치면서 경험했던 것이고, 한국의 교육제도는 그동안 한국에 살면서 뉴스, 책, 내가 가르쳤던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 그리고 6살과 4살 된 내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공교육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벨기에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면에서도 내 나라가 뛰어난 것으로 믿는 국수주의자가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내 고향을 비판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나 벨기에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아주 자랑스럽다. 그리고 한국에서 살면 살수록 더 그렇다.

벨기에사람한테 선행학습이라는 컨셉트를 설명해도 아마 이해하지 못 할 것이다. 벨기에사람에게 한국학생들이 밤 늦게까지 야자하거나 학원을 다닌다고 하면 미친 짓이 아니냐고 놀랄 것이다. 돈과 시간의 엄청난 낭비는 왜 하는 것인가? 어차피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왜 따로 돈을 주고 미리 공부하는 것인가? 1등을 하기 위해? 다른 학생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수능과 입시를 제대로 준비하려고?

체제적인 문제다. 내가 볼 때는 선행학습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공교육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교육 실패의 제1원인은 사교육의 팽창이다.

선행학습은 사교육 팽창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수능과 입시를 위주로 하는 교육제도에서 사교육 산업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선행학습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영리적인 시장이다. 수요 쪽에는 자식을 위해 모든 희생을 바치려는 학부모가 있고, 공급 쪽에는 이런 수요를 충족하려는 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긴다.

선행학습으로 팽창하는 사교육 산업은 공교육을 망가뜨린다

학생들은 놀 시간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여가시간 조차 없다.  지나치게 공부해서 지치다 못해 이탈하거나 아예 학교를 포기하는 학생도 많고 자살까지 선택하는 학생도 있다. 학부모는 한 달에 몇 십, 심지어 몇 백의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다.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까지 자식을 위해 감당하기 힘든 교육비를 내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이 사교육은 학생들에게는 스트레스를 주며 학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다. 교육제도의 규제 완화와 학부모의 헌신을 이용하는 학원 말고는 누구에게 유익한지 알 수가 없다.

벨기에사람들은 사교육이 뭔지 잘 모른다. 초-중-고를 막론하고 4시쯤이 되면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은 자유시간을 가진다.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도 있고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예술아카데미나 스포츠클럽을 다니는 학생들도 있다. 숙제를 하든 취미생활을 하든 학생들이 알아서 여가 시간을 관리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도 생긴다. 자유시간을 가지는 만큼 학교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그만큼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다. 공부에만 몰두해야 하는 한국학생보다는 말이다.

벨기에의 학부모들도 훨씬 편하다. 일반적으로 교육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일단 등록금이 없다. 물론 급식, 교구, 수영장, 소풍비 등등 내야 되는 비용이 있지만 학생당 한 달에 80유로 정도밖에 안 든다(11만원). 거기에 수업 후 아이들을 예술아카데미나 스포츠클럽에 보내려면 50유로 정도를 더 내면 된다. 즉, 벨기에에서 6살부터 19살까지 학생당 급식이나 교구 등 필요한 비용이 모두 포함된 교육비는 한 달에 130유로정도면 충분하다 (17만원). 2016년 통계청의 조사(링크)에 의하면 한국의 학생 한 명당 사교육비만 고려해도 평균 25만원 넘는다 (초: 24만 / 중: 27만 / 고: 26만). 사교육비 뿐만 아니라 공교육비도 공짜는 아니다. OECD나라 중에 공교육비의 민간부담률이 1위인 대한민국에서는 전체적으로 교육비가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있다.

대학교로 가면 더 심하다. 벨기에에도 국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가 다 있지만 모든 대학교가 국가 보조금을 받으며 같은 규제를 지키고 있다. 규제는 간단하다 : 입학시험이 없고 1년치 등록금은 전공에 상관없이 835 유로로 정해져 있다 (113만원). 선발은 입학시험이나 대학 등록금으로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1학년을 다닐 동안 성적미달로 유급을 당하게 되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없고, 유급당한 학생들 중 꽤 많은 학생이 대학교를 포기하고 적성에 더 맞는 것을 찾으려고 한다. 대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인생을 망칠 거라는 사고방식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벨기에도 나름의 문제가 있겠지만 교육제도는 아주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사교육은 거의 배제돼 있고 공교육이 잘 돌아간다. 덕분에 학생들은 평등하게 배움의 즐거움도 느낄 수도 있고, 학부모는 자식들의 교육 때문에 걱정과 희생할 필요도 없다.

한국교육 개혁에 대한 반론은 무엇일까? 왜 아직까지 아무도 이 과제를 이루지 못했을까? 공교육의 정상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무엇일까? 궁금하다. 한국사람한테 물어보고 싶다.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공교육제도가 필요하다. 사교육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공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5년,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지금부터 교육 개혁에 착수해야 된다. 학생들의 정신적 건강, 학부모의 경제적 형편, 그리고 사회의 복지가 걸린 위급한 과제다.

K리S

(교정 : KIMA)

편집 : 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