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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높고, 김 총수는 살찌는 국정감사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전례없이 낮은 지지율의 자유한국당은 전례없는 희대의 트롤, 병맛을 여기저기서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전부 담을 수 없는 게 다소 아쉽긴 하지만, 힘이 닫는 한 국정감사의 결정적 장면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건 체계적으로 나누고 정리한 것처럼 보여야 좀 있어보일 것 같아서, 국회 상임위별로 살짜쿵 디벼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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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왕 국민의당의 깨알 홍보>




1. 법제사법위원회 :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김이수 헌재소장 선임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로 현재 헌재 재판관들이 선출한 임시대행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행 대행체제를 일단 유지하기로 했지요. 기를 쓰고 반대했던 자유한국당과 호남에서 욕이란 욕은 다 먹어가면서도 어그로를 끄는 데 성공한 국민의당은, 졸라 빡쳤습니다. 그 결과는 국감 보이콧. 말이 보이콧이지 그래도 할 건 다합니다. 503 가카의 배째기가 결국 구속 연장으로 이어져 몹시 빡이 도신 춘천의 Him, 김진태는 503 가카가 그랬듯 책상을 탕탕 치며 열폭을 터뜨리셨고, 박범계 의원이 여기에 맞섰습니다.


"김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 (개헌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 자유당 김진태 의원


"이는 오로지 한 사람, 503 박 전 대통령 그분을 위한, 그분에 의한, 그분의 발언, (탄핵 당시) 세월호 생명권을 지적한 김 재판관에 대한 보복"

- 민주당 박범계 의원


진태 쿤은 비록 늦깎이지만 진박이 확실합니다. 503 가카는 고심끝에 해경을 해체해버리더니, 진태 쿤의 '헌재 해체론'은 교도소 안의 503 가카가 인피니트 공연을 볼 때처럼 물개 박수를 칠만한 주장입니다. 하여간 지들한테 불리하면 고심 끝에 해체하거나,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거나 둘 중 하나지요. 김이수 재판관이 비록 헌재소장은 되지 못했지만, 엄연히 국회추천 재판관의 자격이 있는데 이제 와 지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자격을 운운하면, 제일 먼저 본인의 자격부터 위험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피차간 실직자 신세가 되기 싫으면 아무래도 닭치고. 아니, 그냥 입 다물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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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치는 진태 쿤 




2. 외교통일위원회 : 한일위안부합의


한일위안부합의가 윤병세 장관을 윤병ㅅ으로 만들며 건너 뛰어버리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의 총대를 메고 주도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외교협상에서 외교부 국장급이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희대의 나이롱 협상인데, 이를 지적한 민주당 박병석 의원과 오래도록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강경화 장관의 질의응답이 벌써 2년이 넘은 이때 다소간 위안을 줍니다.


"이병기 전 원장과의 마지막 회담이 2015년 12월 23일이었는데, 이때 야치는 주한 일본대사관에 귀국사실을 알리지 않고 비밀회담을 했다. 모든 것은 이병기와 야치 사이에 이뤄졌다."

- 민주당 박병석 의원


"합의의 경과나 내용이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직속으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 외교부 강경화 장관


위안부합의가 개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가간 체결된 합의'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쉽게 되돌릴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과 강경화 장관의 질의응답은 한일위안부합의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 합의 과정과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절차적 정당성 미비를 원인으로 삼아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윤병세 장관과 이병기 원장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는데,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전직 장관 등과 '면담' 계획을 세운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전직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것을 염려한 사려 깊은 단어 선택이 아닐 수 없네요. 이미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와 경제 외교를 분리하는 데 합의했으니, 위안부 합의는 총체적으로 잘근잘근 디비는 꼼꼼갑 강 장관의 임기 내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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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배낭 어그로를 시전중인 자유당 윤영석 의원 

출처 - <중앙일보>


3. 국방위원회 : 전작권 전환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전작권 전환, 전술핵 재배치,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벌써 몇 년을 끌어오는 떡밥인지라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가 강한데,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뻘소리들을 이어가며 지켜보는 사람들의 뒷골을 후려쳤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독자적 전쟁능력이 있을 때 해야 한다. (대통령) 공약이라 하는 건 안 된다."

- 자유한국당 김학용


"굉장히 국민이 불안해하는 시점에 자꾸 이걸 언급해서 문제"

- (아직도 장 안 지진) 무소속 이정현


가끔씩 '전쟁 능력'을 운운하며 전작권을 반대하는 주장을 보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짐작을 좀 해보자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는데, 첫째는 진짜 애국심의 발로거나, 둘째는 우리나라 군대가 당나라 군대임을 졸라 잘 알기 때문이라서가 아닐까요. 군대도 잘 안 다녀오신 분들이 군대가 개판인 것을 잘 아는 걸 보면, 아무래도 어른의 사정으로 이것저것 파먹은 게 많아서 본인들이 훨씬 잘 아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기사, 종북세력과 섀도우 복싱하기 바빴던 '로보트 국방V' 김관진을 믿느니 어벤저스 최약체 캡틴 아메리카가 더 믿음직스럽긴 힙니다만. 전작권 전환으로 미국의 참전 여부가 의심되기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빤쓰런이 더 의심스러우니, 국민 불안 드립은 그만하고 할 일이나 하시길.




4.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세월호 최초보고 시각


https://youtu.be/_lZBX3oTrIs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난 정부에서 세월호 최초 보고 시각을 9시 30분에서 10시로 주작했다는 발표를 하자 농해수위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게 해수부에서 세월호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묻자 한국당 의원과 배틀이 붙었는데, 정치계 고정 레파토리 '내로남불'이 나왔습니다.


"대통령한테 보고된 시간이 언제냐 이건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우리도 정책감사를 위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바로 내로남불"

-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세월호는 끝난 문제가 아니기에 진실을 가로막는 부분에 있어 해수부도 역할을 했는지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가카의 입에서 "정직하다."가 나올 때만큼이나 위화감이 들게 하는 자유한국당의 "내로남불". 여전히 미수습자가 남아있고 선체조사위원회가 침몰 원인을 원점에서 조사하는 가운데, 사고 이후 어처구니 없는 대처로 국민의 뒷목을 잡게 한 해수부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지사겠지요.


지금까지 깽판이란 깽판은 다 부려놓고서 이제 와 정책감사 드립을 치니, 궁예가 돌아와 관심법을 쓴다 해도 그들의 순수한 진의를 알 수 없을 겁니다. 더구나 최초보고 시각이 초동 대처 미흡의 본질적 문제 중 하나인데,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는 그들의 본질이 얼마나 저질인지 알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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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문화체육관광부 위원회 : 국정교과서 찬성여론 조작


국정교과서 찬성의견서 주작 논란이 뽀록난 가운데, 교문위에서도 의원들이 충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찬반 의견서 30여 만장을 모조리 열람하자는 무리수를 던졌는데, 국민의당 유성엽 위원장이 법률 해석 문제로 어렵다고 하자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과 완빤치 직전까지 갔다가 의원들의 만류로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했다네요. 아쉽


김한정, 전희경 의원의 발언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찬성 의견서 53박스를 찬성 숫자에 넣으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

- 김한정 민주당 의원


"국정화 반대의견도 열어봤느냐. 전교조는 '이렇게 반대의견을 내라'고 20개 샘플양식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도 여론조작 아니냐"

- 전희경 자유당 의원


국민 다수가 반대하던 국정교과서 여론수렴에 주작을 한 것이 놀랍지는 않으나, 위에서 타이밍을 맞춰 조작을 시도한 것과 민간에서 반대의견을 모은 것을 동급으로 놓고 시비를 거는 것을 보니 이 이슈가 자유당에 꽤나 불리한 이슈라는 점은 잘 알겠습니다. 어쩌면 국정교과서 딴지 기사에 반대하자며 링크를 걸었던 필자도 주작러로 몰릴지도 모르겠네요. 게다가 찬성 의견을 주작한 사람이 얼마나 쪽팔렸으면 이완용, 박정희, 박근혜의 이름으로 주작했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기에 주작 흔적이라도 남은 것이지, 아니었으면 훗날 '찬성여론이 더 높았다'며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분명 나왔을 것이겠죠. 하여튼, 주작을 안 하면 정치를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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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빤치 직전 자리를 뜨는 염동열, 유성엽 의원 아쉽다 싸움구경

출처 - <중앙일보>




6. 국토교통위원회 : 4대강


부처 중에서도 돈이 많이 몰려있어 지역 의원들의 관종짓이 사사건건 벌어지는 국토위 국감. 이날도 역시 소소한 드립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중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의 질문이 눈에 띕니다. 김현미 장관에게 '육지 최남단', '해양 청정수도', '신비의 바닷길' 스피드퀴즈를 내며 자신의 지역구인 해남, 완도, 진도 깨알 홍보를 했습니다. 그 외 아파트 후분양제 논의, 8.2 부동산 대책 실효성 질문 등 묵직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필자의 시선을 뺏어간 건 4대강 논박이었습니다.


"전 정권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를 해결해주기 위해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특혜성 천수구역 사업을 허용했다. 4대강 사업의 적폐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 민주당 임종성 의원


"4대강 사업으로 자연재해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사실. 현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적폐로 인식하는데, 4대강은 그 자체로 역사이자 자산으로 봐야 한다."

-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


4대강이야말로 자산이 맞습니다. 자고로 유산을 받았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녹조가 들 때마다 정화작업으로 돈 들고, 전국에 지은 보의 관리로 돈 들고, 4대강에서 파낸 준설토 아직도 처리 못 해 지자체에서 돈 들고, 4대강 수변공원 잡초가 무성해질 때마다 제초한다고 돈 들고, 기타 등등 여전히 4대강 관련해서 빠져나가는 돈이 꽤 됩니다. 역사에 남을 대업을 조성했으니 이정도 상속세쯤이야 503 가카에게 표 던지듯 가뿐히 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상속인지 채무 상속인지는 알 수 없지만, 빚도 자산이라니까 아무튼 길이길이 보전합시다. 기왕이면 바른정당 앞으로 달아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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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유당 정용기 의원은 난임주사 주사기를 들어보이며 "난임여성이 주사를 맞은 주사기" -> "어렵게 임신했지만 8.2 부동산 대책 때문에 유산했다" -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라는 기적의 논리을 펼쳤다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공영방송 떡밥


두 분의 가카께서 공영방송을 냠냠하신 지 어언 10여 년, MBC와 KBS는 아직도 파업중입니다. 이 사안 역시 국정감사에서도 첨예하게 맞섰는데요. 상한 떡밥인 최순실 태블릿까지 다시 올라오며 손석희 사장 증인 채택이 불발되자 조원진 의원은 강력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후배인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의 MBC 퇴사 사연을 소개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KBS 문제 역시 뜨거운 떡밥이었는데, 양 측의 주장을 정리해봅니다.


"KBS 특정이사의 법인카드 내역서를 보니 애견카페 출입횟수와 주말 백화점 이용 내역 등이 있다. 알아서 사퇴하길 바란다."

- 정의당 추혜선 의원


"이런 의혹은 KBS 노조가 주장하는 것, 오히려 법인카드 내역 정보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분명히 감시 감독해야 한다."

- 자유당 강효상 의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가 어떻게, 어떤 놈이, 어떤 의도로 흘렸는지 눈에 핏줄을 세운 채 찾기 바쁜 자유당의 오랜 해법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정 문제가 된다면 둘 다 문제 삼으면 되는데, 항상 유출한 쪽을 때리지요. 공영방송 문제는 이사진의 자진 사퇴나 법 개정 외엔 딱히 방법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정부가 움직이려 하면 득달같이 '공영방송 장악'을 외치는 분들 때문에 해결이 안 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 프로세스에 누구보다 빠삭한 분들이니, 잘 아는 티를 너무 팍팍 내시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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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흘리는 김성수 의원


국정감사는 이제 시작이라 앞으로도 굵직굵직한 떡밥들이 계속 올라올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회를 챙겨보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떡밥들을 골라 계속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끄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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