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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끌벅적 와글와글 멍멍왈왈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편은 16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청문회의 주요 내용을 필자 맘대로 디벼봤습니다. 2편의 부제는 <가카의 향기>입니다.


가카가 퇴임하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국감 곳곳에서 그분의 향(어떤 향인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깁니다)이 나는 것인지, 가카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1. 정무위원회 : 금융위원회에서는 가카의 향기가 난다

 

이번 주 국감의 스포트라이트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쏟아졌습니다.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출자 특혜, 삼성생명의 보험금 늦장 지급율 1위와 특혜, 금융감독원의 우리은행 채용 비리 등, 온갖 비리와 특혜로 얼룩져 리얼루다가 가카의 향기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케이뱅크 인가 문제에 얽힌 기업들의 꼼수가 얼핏 드러났는데, 대략 이렇습니다. 

 

"금융위원회도 케이뱅크 대주주 간 계약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대주주들이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 위한 계약"


민주당 박찬대 의원


"주주들을 동일인으로 볼 여지가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산분리란 비금융회사가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게 한 규정입니다. 박찬대 의원의 발언을 따져보면, 세 회사는 케이뱅크의 지분을 합쳐서 22.6%를 보유하고 있는데, 세 회사의 주주 간 계약서는 지들끼리 싸바싸바해서 한쪽 방향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므로 사실상 동일인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사회 구성을 따지면, 사내이사 대빵 3명은 세 회사가 임명하고, 케이뱅크 은행장은 KT가 임명하며, 사외이사 2명에 대한 추천권도 이들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세 회사가 맘만 먹으면 나머지 80%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의 목소리를 쌩까고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셈이지요. 사실상 은산분리 원칙을 위반한 꼼수인데, 금융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 봅니다. 나라 갱제를 등에 짊어지사 혼신의 힘을 다해 애국하고 계시는 기업님네들을 위한 금융위의 친절한 유권해석, 오랜만에 '비지니스 후렌들리'의 그윽한 향수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은행은 금융위의 도움을 받은 케이뱅크 외에도 금감원의 채용 비리와 얽혀있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의 두 기구를 통째로 구워삶는 이 솜씨, 역시 가카의 총애를 진하게 받은 회사답습니다.

 

 

심상정 의원실.png

 

 

 

2. 행정안전위원회 : 폭주기관차 장제원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두 공룡 지자체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관종짓이 대흥행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지요. 남경필 경기도 지사에게는 청년 수당을 비롯한 복지정책 질의가 쏟아졌는데, 자리에 없는 이재명 시장의 이름도 계속 언급되어 고스트 국감왕을 보는 듯했습니다.


진짜 하이라이트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바른ㅈ.. 아니, 자유당 장제원 의원의 문답 시간에서 쏟아졌지요. 이미 많이들 보셨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해봅니다.


"(사회적 경제 교과서가) 자유경제경제는 피도 눈물도 없이 다 가지는 것으로 표현했다. 정말 교모하고 악랄한 이념 주입"


(마이크가 꺼졌는데 답변을 이어가는 박 시장을 보며) "정신이 나갔어, 정신이"


자유당 장제원 의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2014년 새누리당에서 먼저 추진했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 6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것이니만큼 사회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


https://youtu.be/6zsy9-Jo3lU

 

정치판이라는 곳이 얼마나 살아남기 척박한 곳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캐리어만 날렸던 '김무성계의 끄트머리', '이인제의 뒤를 잇는 철새들' 이란 두 가지 수식어를 단 정치인이 살아남기 위해선 어떤 짓을 벌여야 하는지 잘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필자는 장 의원의 서글픈 생존 투쟁기를 보며 눈물을 훔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표창원 의원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의원께서'라는 서두로 발언을 시작하며 장 의원에게 엿을 멕였습니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벌어진 '장제원 vs 표창원'의 2차전인 셈인데요. 이후 소동이 마무리되면서 승패가 확 갈리진 않았지만, 독자제현 모두가 누가 이겼는지 잘 아시겠지요. 아, 하늘은 어찌하여 장제원을 낳고 또 표창원을 낳았던가!


 

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교육부 산하 재단의 방만 경영

 

교문위 국감에서 다뤄진 이슈 중에 눈에 띄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학생부종합전형, '학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복불복 전형', '깜깜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답변은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관계자님네들은 본지 지면을 통해 펼쳐진 '학종대토론'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큰 이슈는, 교육부 산하 기관과 재단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질타였습니다.


"사학진흥재단이 평택대, 건국대, 전주기전대 등에 융자사업을 통해 저금리로 돈을 빌려줬으나, 비리가 드러났다. 지원대상 선정 시 원천배제 기준을 즉각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

 

"이번에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책임을 통감한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른 교육부 산하의 재단을 꼽아보자면,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연구재단, 세종학당재단 등 모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재단들입니다. 지난 수년간 뉴스를 통해 흘러나오는 장학재단 소식은 쏟아졌으나, 여전히 일선 학생들은 문턱이 높은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 대상이 많았지요. 특히 한국장학재단은 말이 장학재단이지 학자금대출까지 해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만큼 그 어느 기관보다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한국장학재단의 존재 자체가 등록금 문제의 본질적인 해법이 아닌, 땜빵용에 지나지 않으니 기관이 학자금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돈이 오가는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자본주의 참교육' 중인 교육부 재단들의 교육 열정, 눈치 빠른 학생들은 빨리 본받고 사회에 이바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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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국가장학금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는 창조경제를 보여주신 바 있다.

 

 

4. 환경노동위원회 : 산업재해 판정 기준

 

언제나 환노위의 국감은 질타의 연속입니다. 노동문제를 조정, 중재해야 할 정부 기관이 항상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 있으니 공허한 질타만 계속되어왔지요. 이번의 환노위 국정감사는 아주 다양하고 굵직한 이슈들이 불거졌는데, 최저임금에 대한 난장판 논쟁,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구로의 등대'라 불리는 넷마블 질타, '다트를 던져서 예보를 내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을 받는 기상청 질타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상청의 경우, 청렴도 꼴찌, 전관예우, 고액의 슈퍼컴 반입 후 관리 소홀 등 여러 부패행위가 드러나, 자연스레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역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는 법입니다.

 

한편 필자가 주목한 이슈는 정부의 산업재해 판정 기준을 질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특히 삼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직업병이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된 데에 대한 질의가 눈에 띄었습니다.


"재심사위가 불인정했던 것이 법원에서 바뀌었다. 분석 따로 판정 따로다. 인지 부조화 아닌가."


민주당 강병원 의원



"위원회는 자료를 갖고 최대한 공정하게 임하고 있다. 삼성과 관련해선, 유해물질과 상병의 상관관계를 밝히기가 매우 어렵다."


윤현덕 산헙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장



이런 답변이 나오자, 강 의원은 "그건 대법원의 판례를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라며 호스를 꽂아 사이다를 멕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산재 발생을 고의로 은폐했다가 '적발'된 것이 4234건에 달합니다. 적발된 것이 저 정도니 실제 현장에선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테지요.


2013년 통계지만, 한국의 산재율은 0.59%로 OECD 평균 2.7%에 한참 못 미치지만, 산재 사망자는 10만 명 당 6.8명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 산재율과 산재 사망자의 비율이 널뛰기 수준으로 안 맞는 이 현상, 강 의원의 말 그대로 '인지부조화'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어렵게 은폐시도를 뚫고 심사까지 가더라도 심사위가 사실상 기업의 변호사 수준으로 임하고 있지요. 앞으로 심사위에 산재판정을 맡기느니 차라리 까나리 액젓 복불복으로 산재 판정을 내리는 게 더 실제 산재 비율에 맞는 판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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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은 16년 12월, 안전진단 보고서를 위조한 삼성과 고용부를 고발한 적도 있다.

 

 

 

5. 보건복지위원회 : 국민연금에서도 가카의 향기가 난다

 

보건위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의 36만 원' 간호사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처우를 당한 간호사가 5년간 1,2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서울대병원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국립대병원이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처우를 관행으로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시험을 통해 간호사들에게 수십억의 수수료를 받은 것도 지적되었습니다. 노동강도가 굉장히 강하면서 우리 삶의 꼭 필요한 직종인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보건위 국정감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자금운영에 대해 여야의 강한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이 와중에 이사장 직무대행이 국정농단의 핵심, 삼성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에 대해 병맛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무조건 손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자유당 김상훈 의원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


이원희 국민연금 이사장 직무대행


"이명박 정부 시절 국민연금이 효성의 주식을 샀다. 기업 수사 뉴스 10일 전부터 효성의 주가를 맞춰줬다. 그 결과 157억 원의 손실을 봤다. 국민연금이 대기업의 재산 증식을 위해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쓰고 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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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동아 너네는 못 이길 거 같아

 

 

국민연금이 국감장에서 보여준 태도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지적은 하니까 일단 송구스럽지만 사실 크게 잘못한 건 없엉ㅋ' 수준의 답변과, '책임자 처벌이나 내부조사는 내가 이사장이 아니구 직무대행이라 난 모르쇠~~~' 수준의 답변은 삼성의 합병이 국정농단의 핵심 과정으로 지목되었음에도, 그래서 이재용과 503 가카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음에도 공단 내부의 적폐와 마인드가 하나도 해소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일찍이 가카께서 157억이라는 소소한 수준의 '운영의 묘'를 보여주신바, 503 가카는 그것을 창조적 계승하여 사이즈를 키운 것에 지나지 않으니, 필자의 최애캐 가카는 참으로 나랏돈이 들어간 모든 곳에서 연필 한 다스 정도의 호연지기를 느낄 수 있게 하십니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런 것 일일이 보고받는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라는 가카 측근의 답변도 납득이 가네요. 애덤 스미스도 백기 투항할 가카의 보이지 않는 손, 그저 경이롭습니다아.

 

 

6. 기획재정위원회 : 소득주도성장 vs 혁신성장

 

김동연 장관이 나온 기재위 국정감사는 유승민, 이혜훈, 송영길, 박영선 등 여야의 굵직한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특히 유승민 의원과 김동연 장관의 토론이 꽤 볼 만한 장면이었지요. 핵심 논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인데, 김동연 부총리의 청문회장에서 벌어졌던 토론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래도 깽판으로 흐르기 일쑤인 국정감사장에서 그나마 말이 오고 간 장면이었는데, 정리해봅니다.


"대통령 주변에 소득주도성장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남은 임기 동안 혁신성장이 성과를 낼 것인지 우려된다. 무엇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 공무원의 수를 확충하는 게 무슨 혁신성장이냐."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소득주도성장이 재정이나 세정을 통해 뒷받침됐다고 생각한다. 혁신성장은 재정이나 세제도 있겠지만 정책과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전환했다기보다 이전부터 2가지를 모두 고려했다. 노동시장의 신축성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겠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강조한 이래 야권에선 '생각이 바뀐 것 아니냐', '경제정책을 너무 가볍게 바꾸는 것 아니냐'는 류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의 답변은 이런 공격에 대해 의연하고도 깊이 있는 '모범답안'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한편 유승민 의원은 오래전부터 '소득주도성장 그런 거 듣도보도 못했다'는 주장을 펴왔고, 안철수 의원은 얼마 전 혁신성장에 대해 '그거 원래 내 껀데 이제라도 바꿔서 다행ㅋ'이란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지요.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을 주도하는 두 의원의 정책 교집합이 혁신성장임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정국이 이 두 명의 '혁신성장 전문가'들로 인해 얼마나 험난해질지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 혁신이니 소득주도니 어쩐지 머리 아픈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503 가카의 창조갱제가 얼마나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었는지 돌이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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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7. 산업통상자.....업위원회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드럽게 기네)의 강원랜드 국감은 금융위만큼이나 비리 떡밥으로 떡칠 됐습니다. 특히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자유당의 권성동, 염동열, 김한표 등 7명의 의원 명단도 뽀록났는데, 정우택 원내대표는 강원랜드 함승희 사장과 반말 싸움을 벌이기도 하는 등 꿀잼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자유당의 입장은 다음의 발언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명단에 나왔다는데 이훈 민주당 의원은 검찰에서 수사자료를 넘겨받았다고 한다. 동료 의원 간 이건 전혀 도리가 안 된다."


자유당 김기선 의원


 

"'이명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깨끗했나. 누군가 이것을 조정하는 세력이 있다. 적폐청산 한다면서 신적폐를 만든다."


자유당 이철우 의원


 

"사실 청탁과 민원의 경계선이 모호하다. 의원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자유당 이채익 의원


 

이전 편에서 문제의 본질보다 유출 경위를 문제 삼는 자유당의 레퍼토리에 대해 적었는데, 또 쓸 줄은 몰랐습니다. 강원랜드 비리를 둘러싼 자유당의 폭풍 쉴드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쉴드 논리의 종합선물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유출한 놈, 폭로한 놈을 까고, '느그들은 깨끗하냐'는 반문, '배후 세력이 있다'는 공격, 마지막의 '청탁과 민원은 한 끗 차이'라는 물타기까지. 이렇게 쌩난리를 치는 것을 보니 뭔가 깊게 엮이긴 했나 봅니다..하고 가만히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으원 나으리들께서.


정우택 원내대표의 열폭도 볼 만 했는데, 함 사장에게서 '민주당 유력 인사'의 이름을 캐내기 위해 어그로를 시전, 물타기 넘어 아예 한강에 물독을 던지는 수준의 방법을 썼지만, 응 안 먹혔어요~~~. 민주당 인사가 끼어있다면 다 까발려서 누가 더 나쁜 놈인지 국민의 판단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참, 자유당의 부들부들은 언제봐도 애틋한 미소를 짓게 합니다.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았겠다, 앞으로 아빠 미소를 지으며 강원랜드 이슈를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https://youtu.be/3vyAQcwUQf4

함승희 사장은 과거 그 이름도 찬란한 '친박연대' 출신 국회의원이다. 고로 둘 다 친박 한솥밥

 

아 형 우리 한 번만 도와줘 좀 / 야 나도 죽겠는데 무슨

 

 

8. 법제사법위원회 : 박근혜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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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503호의 주장을 반박하는 노회찬 의원의 센스, 더 말을 붙일 필요가 없네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국감에선 또 어떤 떡밥이 넘쳐나게 될 것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뵙지요.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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