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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의 지갑 향기가 물씬 나는, 가카 헌정 감사가 되어가고 있는 국정감사, 3편입니다.



1. 법제사법위원회 : ‘다스’와 어둠의 주인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서울지검장은 적폐청산 수사에 관련된 질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태블릿 피씨 조작설’로 어그로 좀 끌고 있는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 “정호성이 재판에서 인정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다”라는 지적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은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태블릿 피씨 조작설을 달 착륙설 음모론에 비유하며 여전한 센스를 보여주었습니다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가장 시선을 사로잡는 건 법사위와 기재위에서 튀어나온 “다스는 누구 꺼에요?”라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질문으로 본 의원도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민주당 이춘석 의원



“수출입은행의 다스 대출액이 12년 사이에 10배로 늘어났는데 이게 정상적입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민주당 박영선 의원



“그래서 다스는 누구 거?”

민주당 김정우 의원



“(웃음을 꾹 참으며)법률적으로 누구 것이냐 확인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윤석열 서울지검장



이재오 전 의원이 언론에 등판해 “다스는 MB 거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 MB 것은 아니다.”라는 말로 팀킬을 했습니다. 충심을 다하려는 이재오 전 의원의 모습에 눈물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는 다음에 있을 ‘기업인과의 간담회’에 다스를 불러보는 것이 어떨까요.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협대출과 가카의 비자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농협은행 대출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영화 <저수지 게임>에도 나온, 캐나다에서 시행사가 사문서위조 등을 통해 210억을 대출받고 홀라당 날라버린 이야기도 다뤘습니다. 청계재단에 홀연히 전재산을 기부하신 가카가 퇴임 후 손가락만 빨게 되실까봐 염려한 나머지 용돈을 만들어드리기 위함이 아니었냐, 는 의혹이 제기된 그 사건이지요.


캐나다 건을 포함해, 부적격대출 문제를 대하는 각 당과 농협의 입장이 미묘하게 갈립니다.


“농협이 210억 원의 손실을 입게 한 장본인에 대해 7년간이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조직적으로 사안을 감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감사가 안 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은 농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대출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자유당 김태흠 의원



“직원들이 업무에 소홀한 것 아니냐!”

자유당 이군현 의원



“대출과정에서 정확하게 감독을 못한 것 같고, 확인 과정들이 빠져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작년 이맘때를 떠올려보죠. 박근혜 정부의 김재수 농림부 장관이 농협 주택대출자 중에서 1등 최저 금리의 혜택을 받은 것을 비호하며, “고객이 금리를 잘 선택한 것”이란 논리를 펼쳤었지요. 농협과 자유당의 논리가 이 때와 비슷합니다. 부적격 대출의 대부분이 직원들의 ‘규정 숙지 미달’ 혹은 ‘업무 소홀’ 정도라는 얘기지요. 아무래도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녹음기를 켜놓고 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신사고가 터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저금리 대출금액 상위 100명 안에 농민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농협은 “농민이 아닌 가카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양심선언을 한다면 적어도 필자는 대국적으로다가 용서할 의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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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무위원회 : 산업은행 & 수출입은행과 가카의 자원외교


작년 대우해양조선 매각 건으로 노답은행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산업은행은 낙하산, 관피아, 공적자금의 잘못된 사용, 부패, 엉망진창 경영, 공정하지 않은 대출문제 등 여러 부분을 지적받으며 개판임을 다시 한 번 드러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거제를 지역구로 둔 김한표 의원의 대우해양조선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학계는 대우조선해양을 죽여야 대한민국 조선 해양 산업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선 관치기 금융과 정치공세도 등도 맞물려 있었다. 대우조선의 위기는 대규모 적자와 관련된 경영부패 때문이었다.”

자유당 김한표 의원



최경환-안종범-강만수, 즉, 이명박근혜 정권 갱제 트로이카의 분식회계 및 낙하산 침투 등이 대우해양조선을 개판 만든 이유 중 하나라는 걸 까맣게 잊게 만드는 신묘한 발언이었습니다. 거제 시민들은 산업은행만큼 최경환 의원이 졸라 미울 것 같은데, 같은 당인 최경환 의원부터 털고 와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자원외교의 일환이었던 ‘투자’에 대한 지적도 다시 나왔습니다.


“MB정부의 무리한 자원외교 정책으로 혈세가 증발한 케이스”
“안일한 투자 결정에 의한 손실은 결국 세금으로 메우기 때문에 가능한 일”

민주당 김정우 의원



2010년 지식경제부 최경환 총리는 은행들에 투자협조공문을 보내고, 은행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법까지 고쳐가며 해외자원개발펀드를 추진했습니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펀드가 반토막 났다는 게 알려졌습니다만, 2017년엔 감사에선 -96%로 아예 개박살 났음이 밝혀졌습니다. 산업은행은 3367억 중 2626억 원을, 수출입은행은 326억 원을 날렸다고 하는데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이라 빵꾸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이렇게 가카께서는 본인이 역사에서 잊힐까 여기저기 흔적을 남겨 주셨습니다. 남의 돈으로 하는 돈놀이, 얼마나 꿀잼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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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시죠!




4. 인천광역시 : 송도 6.8 공구 & 검단스마트시티


10년 만에 열린 인천광역시 국정감사에선 다양한 떡밥이 나왔습니다. 먼저 인천공항 연내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으로 전원 정규직화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외에도 3년간 300억의 적자를 내고 있는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행정 실패 관련 소송으로 총 500억 원을 배상한 일, 부채공기업 성과급 잔치, 공공임대 주택의 낮은 도입률 등 중요한 이슈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중 가장 주목받은 떡밥은 ‘송도 6.8 공구’와 ‘검단 스마트시티’였습니다.


“송도 노른자 땅을 헐값에 팔아 민간 사업자에게 1조 원의 특혜를 줬다.”

“29만 평 우선 매수권을 준다고 SLC에 사업계획 조정 합의서에 명시하고도, 같은 날 해당부지 포기문서를 받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증명서입니다. SLC가 국적이 어디입니까? 이거 페이퍼컴퍼니 아닙니까?”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박근혜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의 치적으로 평가되는 두바이투자청 투자유치가 사실이 아님에도 안종범 수석과 유정복 시장이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을 강행한 것”

“손실을 알고도 박 전 대통령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

민주당 전현희 의원



의혹들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식으로 일관했습니다.


십 수 년간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인천은 “다음 시장이 누가 되든 수습하느라 바쁠 것”이란 말이 오가는 곳이지요. 예산이 줄줄 새는 와중에 크고 아름다운 사업들을 계속 벌이고, 중간중간 온갖 사기꾼과 돈에 눈먼 자들이 끼어들며 개판이 된 인천시의 국정감사를 보고 있자니, 퇴근시간 인천 서구의 교통지옥을 통과하는 듯한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한때 40%에 육박했던 부채를 24% 수준으로 낮췄다지만, 주민세가 5600원에서 12500원으로 오르는 등 시민들이 짐을 떠맡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량한 재정자립도를 평범한 다수의 시민에게 쓴다면 훌륭한 도시가 될 텐데 그렇게 좀 쓰면 안 될까요? 아마 안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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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하면 또 우리 가카인데...




5. 부산광역시 : 부산대병원 폭행 사건


부산시 국정감사는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영점이 잡혀 있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다이빙벨 상영 외압 의혹과 엘시티에 연루된 공무원들을 한 명도 징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서 시장은 엘시티 의혹에 대해 “특검이든 청문회든 필요하다면 참석하겠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이빙벨 외압 논란에도 잘못한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이자, 발끈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뻔뻔하다. 선거 나올 자격이 없다.”는 말을 해 국감장이 소란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장제원 의원이 “부산시민으로서 ‘뻔뻔하다’는 말에 자존심이 상한다.”는 발언을 하며 숟가락을 얹었습니다만, 서 시장이 뻔뻔한 것과 부산시민의 자존심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가장 이목을 끈 건 민주당 유은혜 의원의 ‘부산대병원 폭행사건’ 폭로였습니다. ‘부산대병원 교수가 고막이 찢어지고 피멍이 들 정도로 전공의를 폭행했다’는 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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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은혜 의원실)


“정말 무지막지한 폭력의 흔적들이다. 거리에 넘어진 전공의를 발로 밟고 구타한 것은 차마 사진으로 드러내 보이지 못할 정도로 참혹했다. 정직 3개월 조치하고 끝나니 전공의들이 보복당할까 봐 이야기 못하는 것 아니냐. 병원 측의 이런 태도가 폭력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우려된다.”

민주당 유은혜 의원


“참담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송구하다.”

이창훈 부산대학교 병원장



의학계의 도제 시스템 내에서의 견제와 착취는 익히 알려진 바지만,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도 없는 폭행행위는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2년 동안 11명이나 폭행당했음에도 알려지지 않은 것엔 ‘정치 라인'의 도움이 있지 않았나를 의심하게 합니다.




6. 전라남도 : 호남홀대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 이래로 호남지역의 민심을 놓고 살벌한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분위기가 전남 국정감사에서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지난 총선을 뜨겁게 탈궜던 ‘호남홀대론’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권 때 호남이 예산 불평등, 차별을 받았다는데 이번 정부에서도 차별이 있었느냐. 전남 순천 출신인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다른 의원들 눈치를 보면서 (호남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



“기대 수준,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많다.”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



“(전남도가 올린) SOC 예산 건의했던 것에 40~50% 정도만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푸대접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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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째 국민의당의 ‘호남홀대론’을 듣다 보니 “홀대가 아니라 특혜를 달라”고 들리기도 합니다.


호남홀대론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뜬금없이 자유당의 박성중 의원이 참전해 ‘영남홀대론’을 설파하기도 했습니다. 이 패기를 칭찬해야 합니다.


“올해 삭감된 예산 4.4조 가운데 3.7조 원이 영남에서 삭감됐고 현 정부 들어 핵심 요직 인사 대부분이 호남 출신”

자유당 박성중 의원



문재인 정부가 SOC 예산을 전체적으로 대폭 삭감한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별히 호남을 홀대한 것이 아니라 정책의 큰 방향이 바뀐 것인데, 문제는 여전히 지역 정계에선 SOC 사업이 먹힌다는 것이겠지요.




7. 충청남도 : 3농혁신 정책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인사청문회 수준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충남인권조례 1조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해선 안 된다”는 문구에 태클을 걸어 20분가량이나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주제는 안희정 지사의 핵심공약인 3농 혁신 정책이었습니다. 야당은 3농 혁신 정책의 실효성 부분을 파고들었고, 여당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3농 혁신 정책 중 하나인 ‘공익형 직불제’를 옹호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지난해 충남지역 농가소득은 3496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

“6년간 소득증가율이 5.2%에 불과해 전국 평균증가율 15.8%와 비교하면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자유당 김태흠 의원



“2012년 후 농가소득을 측정하는 지표의 변화가 있어 순위가 갑자기 하락한 것”

안희정 지사



“결과를 놓고 보면 지난해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자유당 홍문표 의원



“친환경 농지의 경우 기준이 강화돼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줄어들었다”

안희정 지사



충남도는 농가소득의 증가를 목표로 전체 예산의 20% 가량을 농수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오랜 기간 실효성을 내지 못했다면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인지도와 실효성 모두 모호한 평가를 받았으니,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다수의 농촌 지역구에서 표를 받아가고 있는 농촌 전문가 정당답게, 자유당은 지난 대선에서 ‘직불제도 대신 융자로 지급’ ‘농업용 토지 규제 철폐’ 등의 정책을 냈습니다. 안 지사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3농 혁신 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될 자유한국당의 농촌정책을 꼭 주목하시고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돈도 별로 안 들면서 생색은 엄청 낼 수 있는 효과 직빵의 정책들일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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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하긴 하네요.



국정감사도 슬슬 마지막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가카를 향한 몹쓸 의혹들이 제기되는 불상사는 언제가 돼야 끝날는지요. 내년 국정감사에서는 무도한 무리들이 일거에 소탕되고 가카를 향한 의혹 제기가 말끔히 사라졌으면 합니다.


그럼 4편에서 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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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작권, 국정교과서, 4대강 그리고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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