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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5. 07. 수요일

켄 이와사키 (Ken Iwasaki)

프랑스특파원 아까이소라 옮김








역자 주


필자 켄 이와사키는 

일본인 아버지와 스페인 어머니를 둔 프랑스인이다. 

현재 프랑스의 그랑제꼴 중 하나인 

사회과학고등연구원

(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에서 

동아시아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이번 세월호 사고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 

이번에 딴지일보에 기고하게 되었다. 


얼마 전 노동절 파리 집회를 계기로 

<<거친 파도에도 침몰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선장>> 글을 쓴 

안토니 마랑기 역시 같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학자다.  

안토니 마랑기는 특히 남북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현재 서방 언론에서 다루는 북한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친한파이거니와 

한국을 내부에 있는 한국인과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점에서 

이들의 글을 접해보는 것도 한국 사회를 다시 한 번 살펴보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번에는 켄 이와사키의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글의 원문(프랑스어)은 번역본 마지막에 붙인다. 

능력이 되면 직접 읽어 보시라. 









지난 4월 16일에 있었던 사고가 한국 사회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이번 사고는 희생자 수 면에서뿐 아니라 희생자들의 대부분이 고등학생, 즉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보다 충격적이다. 또한 사고를 수습하고 진정시켜야 할 주체들의 무능함은 오히려 한국 사회 전체를 분노에 빠트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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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는 한국 정부의 반응 면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짚어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한국 정부는 열성적으로 미디어를 장악했고 여러 성명을 발표했으며, 때로 정부 발표들은 서로 모순되기도 했다. 그 동안 체육관에 자리잡은 희생자 학생들의 부모들은 절망에 빠진 채 침몰해 가는 배 속에 갇힌 그들의 아이들이 어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희생자 가족들은 사태의 책임자들을 거세게 압박했으며 때로는 다소의 신체적 충돌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만큼 구조 작업의 진행은 미비했으며 결과는 비극적이었다. 구조 0명. 한국 사회의 고조된 긴장은 이번 비극의, 특히 학생들의 죽음의 책임이 분명히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해경 및 정치인들은 현재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세월호 승무원의 3분의 2는 살아남았으며, 그 중 선장은 승객의 안전을 위한다면서 배의 침몰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내린 것과 모든 승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배를 가장 먼저 포기하고 자신의 목숨부터 구했다는 점으로 특히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선장에 대한 비판이 정부책임론을 무마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보수 언론은 성난 한국인들 앞에 선장 및 승무원을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이번 사태의 책임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선장 및 선원에게 돌리고 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그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살인자에 비견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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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였습니다."



결국 이들의 메시지는 확실하다. 


세월호에 타고 있던 학생들은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처사에 의해 희생되었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도식은 단순하기에 받아들이기 쉬우며 얼핏 그럴 듯해 보인다. 또한 한국 공권력, 즉 박 대통령의 책임을 완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손을 벗어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버린다. 과연 그러한가?


우선 구조작업에 있어서 공권력은 무능했다. 해경의 출동은 늦었으며 처음의 구조 작업은 인근에 있던 어부들에 의해 이루어 졌다. 이어 정부는 세월호 속 생존자들을 구조하기 위한 갖가지 방법들을 연달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듯 하였다. 하지만 실상은 민간 잠수사 대부분의 작업을 불허한다든가 미국과 일본 정부의 원조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등, 실제로는 정부의 의지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 한국 시민들은 정부의 작전에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며 책임 규명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번 재앙에 대처하는 데에 있어 구조 작업 실패에 정부의 책임이 있음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다. 청와대를 향한 일련의 집회는 한국인들의 정부와 박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잘 보여준다 하겠다. 시민들의 분노는 결국 국무총리의 사퇴를 이끌어 냈는데, 이는 재난 사고 처리에 있어 현재 정부 내각의 무능함을 꾸짖음으로써 박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줄이고자 하는 전략으로 읽혀 진다. 다만 이 내각 역시 박대통령이 구성한 것이다. 게다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캠페인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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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언론들은 선장이 구조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다. 이는 선장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강화하는 데에 크게 공헌하였다. 특히 속옷 바람으로 탈출한 선장의 모습은 그의 태만한 이미지를 더욱 강조해 주는 효과를 낳았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세월호가 이미 90° 가량 기울어진 것과 선장이 해경에 의해 구출되었음을 감안할 때, 승객 구조에 있어 그가 보여준 무능력은 차치하고 선장이 일부러 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탈출할 계획을 세웠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 본다. 이러한 시각에서 선장의 비겁하고 무책임한 포기에 대한 가정은 힘을 잃는다. 


반면 사망한 승무원들에 대한 일화와 그에 대한 한국인들의 경의는 그에 상응하여 살아남은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증오를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를테면 <<영광스러운 죽음과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인 것이다. 물론 이는 일반 희생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 구조될 당시 선장은 구명조끼조차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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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및 선원의 잘못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그들의 노동계약의 적합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여지는 없는가? 노동 조건 등의 시스템은 안전한 항해에 대한 엄청난 책임을 지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었는가? 다른 선원들과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급여 및 노동계약 하에 있던 선장을 이렇게까지 비방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가? 이번 세월호 사건과 같은 사고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원들의 모든 임무와 이들의 노동안정성 부분을 연관 지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일견 중요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한국 사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박근혜로 이어지는 한국의 정책은 국가 경제 발전을 전면에 내세운 채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재벌에게는 무수한 특혜를 주는 데에 특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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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제완화 및 정부의 책임 회피는 이번 사고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는 열쇠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나와 미디어에 의해 진열되는 일련의 담화들은 사고와 연관된 개인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더불어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진영에 대해 품는 모든 의심을 흩뜨리려는 의도를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한국은 보수진영의 정책의 결과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이번의 세월호 사고는 가혹하다.


세월호 사고와 일련의 과정에 의해 세력이 약해진 박근혜 정부 및 보수진영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등에 떨어진 불길을 하루바삐 잡고 지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열성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할 또 다른 희생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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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문



Le naufrage du Sewol : douloureux révélateur des dérives de la société coréenne.


Il apparait évident que ce qui s’est passé ce 16 avril 2014 en Corée du Sud constitue un véritable tournant. Cet évènement, tant par l’importance du nombre de victimes, du fait qu’il s’agisse en grande partie de lycéens – donc des mineurs -, que par l’incapacité des autorités à mener les opérations de sauvetage, a provoqué un mouvement de colère et d’indignation, unanimement partagé dans la société sud-coréenne.


L’affaire est si sérieuse que le gouvernement sud-coréen s’est empressé d’occuper l’espace médiatique, en multipliant les déclarations (parfois contradictoires) et les déplacements d’officiels, menés par la Présidente Park Geun-hye, à Jindo, parmi les parents rassemblés dans ce gymnase, dans l’attente désespérée de voir réapparaitre leurs enfants prisonniers du navire quasi-sombré.


Très vite, les familles et les proches des victimes, pressent vigoureusement toutes les autorités, et parfois avec violence, tant les défaillances des autorités dans la conduite des opérations de secours sont visibles, et dont la conséquence tragique et directe à leurs yeux est qu’aucun des disparus ne ressortira vivant de cette épave.


Le gouvernement, dont l’autorité était jusque-là incontestée, se retrouve intensément exposé aux critiques, et est globalement vilipendé par les familles, au même titre que les représentants des garde-côtes, ainsi que des élites politiques locales. Le climat délétère et tendu, mène les familles à vouloir identifier les responsables de cette tragédie ou plus précisément, de la mort de leurs enfants.


L’équipage du navire, dont les deux tiers sont à compter parmi les survivants, en particulier le capitaine, deviennent la cible prioritaire des critiques (également alimentées par le gouvernement, trop heureux de défausser sa responsabilité sur un acteur tiers), pour avoir minimisé les risques pour les passagers, en leur ordonnant de rester assis, malgré le naufrage amorcé du bateau. De plus, le capitaine, absent de la passerelle de commandement lors de l’incident initial, aurait été l’un des premiers à quitter le navire, abandonnant son poste alors même que des passagers étaient encore à bord.


Les échos issus de la presse conservatrice sud-coréenne[1], largement relayés par les médias de masse occidentaux (tels que CNN, CNBC, ou même la BBC), ont plaidés à outrance dans un premier temps, pour cette théorie d’une responsabilité entière de l’équipage, exposé médiatiquement à la vindicte d’une population coréenne en colère. Et de rajouter à cela les représentants de l’Etat, Park Geun-hye en tête, qui dans sa déclaration télévisée, suite à la catastrophe, condamne par anticipation la conduite de l’équipage, sans forme de procès.

Le tableau dressé est parfait : les enfants de Corée seraient donc les victimes d’un équipage dont l’attitude égoïste et irresponsable a provoquée directement leur mort.


Mais le principal avantage de ce schéma simple, et facilement assimilable, n’est-il pas de dédouaner, ou du moins d’atténuer, la responsabilité des pouvoirs publics, et donc celle de la Présidente Park ?


En premier lieu, se pose la question de l’intervention des secours, et de l’action des pouvoirs publics dans les opérations de sauvetage. Or, il s’agit là d’un des griefs principaux des proches des victimes, puisque il est avéré que les garde-côtes ont tardés à intervenir, au point que la grande majorité des naufragés ayant survécu ont été sauvés par des pêcheurs, qui étaient les premiers à se rendre sur les lieux. Par la suite, le gouvernement a fait valoir qu’il déployait des moyens considérables pour secourir d’éventuels survivants, prisonniers de l’épave du navire naufragé ; remarque mise à mal lorsqu’il apparait comme évident que l’écrasante majorité des plongeurs sont en réalité des volontaires bénévoles. Dans  ce contexte, le refus poli – mais ferme – du gouvernement coréen de l’aide proposée par les Etats-Unis et le Japon, interroge in fine sur la capacité des pouvoirs publics à faire face seuls à ce genre de catastrophes.


Les citoyens n’ont pas été totalement dupes des manœuvres du gouvernement coréen, et ont clairement identifié la responsabilité, sinon partielle qu’il lui incombait dans cette catastrophe, et dans son échec à mener des opérations de sauvetage ; tout du moins, à remplir une obligation de moyens. Ainsi, la manifestation aux abords de la Maison Bleue illustre bien cette colère dirigée vers le gouvernement et la Présidente Park. Cette dernière s’est empressée d’obtenir la démission de son premier ministre, afin d’atténuer la pression autour d’elle, et de fustiger par des canaux indirects, l’incapacité des services réorganisés de l’Etat, visant à faire face à ce genre de catastrophes, ainsi qu’à sa promesse de campagne, en 2012, visant à faire de la sécurité des sud-coréens sa « priorité ».


Dernièrement, les médias ont diffusés une vidéo, montrant le sauvetage du capitaine du navire. Bien qu’elle ait contribuée à renforcer la conviction de culpabilité qui pèse sur ce dernier (en raison du fait qu’il n’était vêtu que de ses sous-vêtements, soulignant la prétendue nonchalance du personnage), deux éléments viennent infirmer les accusations qui pèsent initialement sur lui : D’une part, le navire est incliné à quasiment 90°, d’autre part, il est sauvé par l’équipage tiers d’un navire venu secourir les éventuels survivants. C’est là la preuve qu’il n’a pas abandonné le navire dès le début de l’incident, mais à une étape où il était dans l’incapacité de conduire un quelconque sauvetage, et qu’il a quitté le navire en étant lui-même secouru. L’hypothèse d’un abandon couard, irresponsable et précoce s’en retrouve affaiblie. Un détail, qui peut paraitre anecdotique, attire néanmoins l’attention : on observe un hommage particulier pour les membres d’équipages morts dans la catastrophe, qui est inversement proportionnel à la haine adressée à ceux qui sont coupablement encore en vie. « Gloire aux morts, honte aux survivants »[2], tel est la manière dont on peut résumer cette situation. Remarque peu mesurée, quand on constate notamment que le capitaine a été secouru, sans qu’il porte de gilet de sauvetage.


Au-delà des responsabilités évidentes qui incombent à un équipage, n’est-on pas en droit de s’interroger sur la pertinence d’un contrat de travail précaire pour une mission aussi haute en responsabilité que celle d’assurer la sécurité des voyageurs d’un navire ? Est-il légitime de vilipender ainsi le capitaine, alors que lui, tout comme une partie de l’équipage, déjà soumis à la pression d’un contrat et d’une rémunération précaire ? Il me semble nécessaire de faire le lien entre cette mission de sécurité qu’il incombe à ces employés envers les passagers, et une sécurité de l’emploi et des rémunérations adéquates, à la hauteur des risques à encourir en cas de catastrophe identique à celle….du « Sewol ».


Or telle n’est pas la logique qui a prévalue en Corée du Sud depuis des années : les politiques menées par les présidences successives de Lee Myung-bak et de Park Geun-hye, ont eu pour objet de mettre à mal, méthodiquement, tout semblant de protection apportée aux employés ou de régulation imposée aux entreprises, accusées d’être nuisibles à la prospérité de l’économie sud-coréenne, et tout particulièrement à ses Chaebols.


Cette dérégulation, tout comme la précarisation des postes à responsabilités, me semble être une clé de compréhension fondamentale pour appréhender plus justement cette catastrophe. Mais le discours médiatique déployé par le gouvernement met en lumière une volonté de mettre en avant des responsabilités avant tout individuelles, et de dissiper toute idée de remise en question d’un ordre politique conservateur, défendu ardemment par le Saenuri. Aujourd’hui, la Corée du Sud paye chèrement les conséquences des politiques conservatrices, et dont les conséquences se révèlent catastrophiques à des niveaux inattendus.


Tout cela nous amène à voir en Park Geun-hye, une présidente paniquée, fébrile et affaiblie, qui, après l’équipage du « Sewol », ses collaborateurs et son premier ministre, cherche désespérément d’autres fusibles sur lesquels détourner la vindicte populaire, avec pour objectif de sauvegarder sa popularité, et éteindre ce mouvement. En lui échappant des mains, il pourrait contester la nature même de son action, et avoir des conséquences fâcheuses pour son avenir politique, notamment à l’approche des échéances électorales de Juin..




[1] Qui constitue la presse écrite au nombre de tirages quotidiens le plus élevé du pays

[2] Ce sentiment ne concerne pas les passagers survivants



 






프랑스특파원 아까이 소라

트위터 : @candy4sora


편집 : 퍼그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