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06. 19. 목요일

논설우원 파토

요즘 세상 돌아가면서 정치에 환멸을 느낀 분들이 많을 거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좀 추상적인 개념인 정치 자체보다는 정치가라는 사람들의 언행과 수준을 보면서 그들에 대한 환멸을 느낀 것에 가깝지 싶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가 항상 명백히 구별되는 것도 아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감이 없었던 적이야 없지만,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포함해 요즘은 그 수위가 너무 높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섭섭함이나 실망감이 크게 휩싸고 돈 적은 있지만 지금처럼 냉소와 경멸이 일상화 된 경우는 우원의 기억으로는 없다.

이것은 그저 기분상의 문제가 아니다. 아래는 월드 벨류 서베이에서 조사한 한미일의 의회/정당 신뢰도 그래프다.

보는 것 처럼 의회에 대한 신뢰도는 미국 38%, 일본 21.7%에 비해 한국은 겨우 10.8%에 머물고 있다. 정당 신뢰도도 미국 22.9%, 일본 18.2%에 비해 우리는 역시 10.8%다. 이게 2007년 정도의 이야긴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저 때의 절반인 5.6%까지 떨어져 있다. 이 수치는 10명 중 1명도 아닌, 20명 중 1명 만 국회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다는 소리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점은 이런 불신감이 정부나 재벌 등이 아닌 바로 국회를 향해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2년 사회통합위원회가 벌인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기관별 신뢰도에서 국회는 정부, 법원, 언론, 경찰은 물론 금융기관에 비해서도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신뢰도가 무척 낮지만 그 중에서도 국회가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 이렇듯 국회가 특히 불신을 당하는 게 왜 심각한 문제냐. 그건 다른 기관들과는 달리 국회는 우리 손으로 직접 선출한 사람들이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행)정부를 구성하는 이들 중에도 국민이 뽑은 사람이 있지만 대통령이나 단체장 정도일 뿐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 법원 언론 경찰 금융기관 등은 선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이 임명된 사람들이 끌어가는데도 그들에 대한 신뢰도가 오히려 높다.

생각해 보면 이건 비정상적이고 역설적인 상황이다. 우리가 스스로 뽑은 사람들을 믿지 않고 있고, 반대로 말하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의 대변자로 뽑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굳이 불신감을 따지자면 경찰이나 정부, 법원 등을 더 믿지 못하는 게 정상 아닐까? 권력과 힘을 가진 그들 기관의 전횡을 막고 유권자를 대신해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행사하는 게 존재 목적인 국회가 아니라 말이다.

이제 원체 일상적인 느낌이라 다들 당연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란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울나라보다는 낫지만 국제적으로도 봐도 의회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런 점은 세계 84개국을 대상으로 한 월드 벨류 서베이의 조사에서도 밝혀졌다. 선진국들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의회에 대해서는 60%, 정당에 대해서는 70%의 수준의 불신도를 드러냈는데 이는 정부, 언론은 물론 대기업보다도 높은 수치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진다.

...이렇게 국민이 믿지 못하는 ‘국민의 대표자’ 의회는 대체 왜 있어야 하는 걸까?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을 뽑는데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게 당연시된다면 

거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즈음에서 국회, 보편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의회’가 뭔지 그 기초를 좀 복습해 보자.

알다시피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은 선거에 의해 결정된다. 사람을 직접 뽑는 건 아니지만 비례대표 역시 선거의 산물이다. 세습 상원 등의 전통을 가진 일부 나라나 유신독재 시대의 유정회-국회 정원의 1/3을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처럼 독재정부 산하에서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어디나 그렇다.

다른 기관들도 많은데, 왜 의회의 의원들만 이렇게 철저히 선거로 뽑는 걸까. 그건 의회는 다른 어떤 기관과도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삼권분립 운운하는 이야기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지만 그 정확한 의미가 뭔지 별 생각 없이 사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머 거기서 거기인 듯 하고 다 높은 사람인 건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의회는 ‘일반 국민’이 권력을 갖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따라서 의원은 국민들 사이에서 직접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들만이 맡을 수 있는 거고, 그럼으로써 행정부로 대변되는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나아가 법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앰으로써 국민을 대표하는 권력 주체로서 힘을 가진다.

즉, 헌법 제 1조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실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관이 바로 의회인 거다.

이런 의회의 존재 배경에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맥락이 있다. 현대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근대적 민주주의 제도의 발흥과 실현 과정에서 만들어진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바로 의회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정부나 사법부 등등에 비해 의회는 가장 늦게, 새로이 등장한 권력 기관이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기간에 걸쳐 권력은 혈연으로 세습된 극소수에 귀속되어 왔다. 고대 그리스 등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왕이나 사제 등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층이 상징적, 실질적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그저 당연한 일일 뿐이었다. ‘주권이 국민에 있다’ 같은 생각은 꿈도 꿀 수 없었고 민의의 일부나마 국정에 반영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웠던 시대다.

그런 세상이 붕괴되기 시작한 것은-서구역사의 기준으로 보면- 상공업의 발달 속에서 부르주아 자본가 계층이 득세하면서다. 그러면서 이제 왕족과 귀족의 혈통을 타고 나지 않은 평민 출신 자본가들에게 권력이 분배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혁명적인 사회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프랑스처럼 극단적인 유혈 혁명이 발생한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처럼 비교적 온건하게 권력이 양위, 분산된 경우도 있다.

두 번째 혁명적 변화는 선거 제도를 통한 노동계급에의 권력 분배였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19세기가 되서야 비로소 투표로 대표자를 뽑는 정치적 힘을 갖게 되는데 그것도 성별, 인종 등의 차별이 없는 보통선거가 정착한 건 채 수십 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이 위에서 아래로 어렵사리 퍼져 나가면서, 그 권력을 가장 힘없는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한 표의 행사’라는 형태로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바로 의회를 통한 대의민주제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구조다.

이 구조가 수백 년 간 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와 눈물로 얻어 낸 값진 것임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우리가 지금 재산권을 행사하고 교육을 받고 거주지를 옮기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등 당연히 누리고 있는 권리와 자유 중 저절로 얻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케 된 중심에 바로 보통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익숙한 이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가장 발전된 형태고, 따라서 그 바탕인 선거 제도가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왔다. 같은 맥락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이야말로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재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우원은 이제 의문스럽다. 그런 생각은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걸까?

대의제가 가진 치명적 한계는 국민과 그들이 뽑은 대표자 사이에 신뢰 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동작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단 뽑고 나면 그 대표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던 제어할 방법이 없고, 거기에 대한 심판은 오로지 몇 년 후 표를 통해 가능할 뿐이다. 오만가지 꼼수와 뻔뻔함을 통해 그 심판을 피해가기도 그리 어렵지 않다.

이런 모습이 반복되면 의회와 국민 사이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다. 바로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 꼴이다. 고작 국민 20명 중 1명이 신뢰하는 의회와 정당, 그리고 그들이 끌고 가는 사회에는 국민과 권력 사이에 어떤 실질적인 링크도 남아있지 않고, 엄밀하게 말하면 무늬만 민주주의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는 제도와 명분으로만 남아 국민이 마치 권력의 일부를 가진 양 착각하게 만드는 역할만을 할 뿐이다.

뭔가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표현한다.

...유통기한이 다 됐다.

뇌물 관련으로 전 비서에게 고소 당하고 현 운전기사에게 고발 당한 새누리당 박상은. 

이런 사람이 민의의 대변자이자 민권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게 이 나라 국회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흐름이다. 의회로 대변되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는 더 이상 ‘평민’의 권력을 담보하는 기구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어쩌면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었을 지 모른다. 이런 모습이 최근 들어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유는 의회가 과거보다 무능해지고 타락했기 때문은 아닐 거다. 그들은 늘 그래왔고, 다만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정보 독점의 중심축이 붕괴하면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 그들의 진실을 속속들이 알게 된 거다.

그러면서 지난 한 세기 동안 대의제의 스타이자 주인이었던 의회와 그 구성원들에 대한 환상이 깨져 버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무능과 타락의 실제 모습이 그 자리에 명명백백히 드러난 거다. 우원이 보기에 이 불신의 흐름은 결코 역전되지 않는다.

이렇듯 대의제가 처음 구축되었던 수백 년 전과는 사뭇 달라진 지금 세상은 그만큼이나 달라진 제도를 필요로 한다. 이는 이상주의나 극단론이 아닌 현실적 상황에 기초한 논리적 귀결이다. 대의제 자체가 구시대의 유물이고 유통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의회나 의원을 불신하고 욕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변화도 얻어내지 못한다. 바뀌어야 하는 것은 구성원 개인이 아니라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권력을 분배한다는 명분으로 생겨났지만 대의제도 결국 다른 지배 권력을 양산하는 시스템이었던 거다. 이런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구성원을 권력에 취하게 만들고 나아가 타락하도록 부추긴다.

이런 일은 역사 속에서 늘 있어왔다. 근세 초기의 사회 변화를 끌어낸 부르주아는 혈통적으로 평민이었고, 당시에는 그 점만으로도 왕과 귀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그래서 평민들의 리더로서, 정의와 평등을 실현할 주체로서 기대와 지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이 새로운 지배계급이 되어 왕과 귀족의 빈 자리를 차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고, 지금 우리는 그런 그들의 속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 걸음만 떨어져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은 상황 속에 있다. 민의의 대변자이자 주권 재민의 장치로 고안되었던 의회와 의원들은 평민들을 이용해 부와 권력을 차지해 왔고, 때로는 이를 세습하기도 한다. 우리가 살거나 일하는 장소에 그들이 나타나면 청소를 해야 하고 주차장의 차를 비워야 하며 황송한 듯 인사하고 악수하며, 때로는 아예 주변에 얼씬거리지도 말아야 한다.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은 부르주아가 실은 지배자였듯이, 대의 민주주의 제도 속의 의원들도 지배자인 거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단순하고도 명백한, 그리고 지저분한 현실이다.

늘 그랬듯, 우리는 여전히 지배받고 있다.

이번 경기지사에 당선된 5선의 남경필은 대표적인 세습 정치인이다.

지역 유지이자 국회의원이던 부친의 급사로 유학 중 급거 귀국, 

34살의 나이에 보궐선거로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세간의 평이나 개인적 능력은 이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그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원은 새로운 혁명을 상상한다.

나랏님이라던 왕에게, 그리고 그를 타도한다던 부르주아들에게 속았듯이 착각 속에서 이용 당하고 상처 받는 삶의 반복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쯤에는 말뿐이 아닌 실제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도록 하는 구조를 창안해서 세상의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 그 새로운 세상의 모습은, 우원 머리 속에서는, 지배자가 존재할 수 없는 직접 민주제의 세상이다.

불가능하다고들 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칭기즈칸이나 루이 14세 시대, 아니 불과 100년 전에만 해도 누가 지금의 세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 평민들의 대부분이 문맹이고 한 번 모이려면 수십, 수백 리를 걸어야 했던 시대라면 그 시대에 맞는 세상을 만들어 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대의 우리는 과거 인류가 꿈도 꾸지 못했던 보편적 고등 교육의 수준을 달성했고, 또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새로운 도구와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다.

우원의 미욱한 머리로는 그걸 어떻게 써야할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다만 아는 건 이것들을 현명하게 엮는다면 지금의 대의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분명히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지금 당장 그런 변화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그걸 위해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는 혁명을 하자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상상한다’고 말하는 거다. 조금씩이라도 그런 가능성을 상상하지 않으면 영원히 구체화되지 않고, 구체화되지 않으면 절대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무슨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도 한다.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기 보다는 우리 인간의 수준이라는 게 그런 일을 제대로 해낼 정도가 되지 못한다는 거다. 스스로 세상의 진짜 주인이 될 책임감도 없고 그 중 상당수는 천박하기 짝이 없는 욕망 덩어리일 뿐이라는 거다. 사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은 그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하지만 그래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여기면 희망은 진짜 없어진다. 우리는 영원히 지배 받을 것이고 지금의 사회조차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문명은 현상유지도 하지 못한 채 퇴보한다는 점은 많은 예들이 증명하고 있고, 지금 문명에서도 그런 징후는 이미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상상하자. 그런 세상도 올 수 있다는 걸. 상상 외에 나머지는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파토

트위터 : @patoworld

편집 : 홀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