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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9. 12. 금요일 

정치불패 porklover







편집부 주



이 글은 정치불패에서 납치되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의 어떤 판결에 관한 

기사 문면을 검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0.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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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속의 남성은 아래 내용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글은 어디까지나 이 한몸 바쳐 정권재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모 기관장님들을 위한 글이다. 그러므로 모 기관에 취업할 생각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력을 쌓아 모 기관장까지 하게 될 경우, 당신의 정권재창출 및 이후의 보신에 크게 도움이 될 만하다고 자부한다. 정권재창출에 공헌하여 호의호식하고 잘 살아보겠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다면, 일독을 권하고 싶다.


당신이 종북좌빨을 척결하느라 시간이 없다면, 내가 세 줄 요약까지 해주기는 좀 귀찮고... 각 꼭지의 제목만 명심하더라도 충분하다. 다만, 그렇게 할 경우 '이 글만 믿고 있다가 콩밥먹게 됐다' 는 식으로 말해봐야 난 콧구멍이나 팔 테니까, 어지간하면 국가를 위해 분골쇄신하시느라 바쁘더라도, 좀 다 읽길 바란다.



1. 부하직원들은 생각이 깊은 사람들로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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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생각한다. 고로 꼬봉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과 이슈 및 논지 어디에서도 대선 개입을 지시한 내용은 없었다고 봤다.


(전략) 특히 11월에는 선거에 불필요하게 연루되지 않게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발언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당신이 술 한잔 하다가 불현듯 "마담 홍" 하고 평소 연모하던 룸살롱 새끼마담의 이름을 되뇌였다. 그런데 더듬이가 정치적으로만 과대발기한 아랫것들이 "바람 풍"하고 알아들어서 북풍이나 카트리나, 셀마가 불어닥쳤다. 그런 상황이라도 내가 평소에 홍 마담을 연모해왔다는 증거가 쌓여있으면 선거개입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누가 그랬냐고? 재판부가.


물론 그 자리까지 올라가셨는데, 아랫것들이 정치적인 감각이 없을 리 전무하다. 언제나 눈치빠르게 윗 분의 심중을 알아서 잘 헤아려왔기 때문에 당신의 바로 밑 포스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겠지. 그러나 만사불여튼튼이라고, 당신이 '마담 홍' 하고 말했을 때 진짜 당신이 홍 마담의 속살이 그리운 것이라 판단하고 엄하게 당신을 홍 마담네 룸살롱에 모시는 눈치없는 부하들을 둔다면, 당신은 잘 말아드시는 형님이나 울보 누님의 사랑을 받을 길은 요원하다.


당신이 굳이 '홍 마담' 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마담 홍' 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를 고민할 수 있는, 생각이 깊은 부하직원을 두어야 한다. '특히 11월에는 선거에 불필요하게 연루되지 않게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이야기한 이면에 '10월 말까지는 쌩 난리를 쳐도 아무 지장없다' 내지는 '11월 이후라도 우리가 연루되었다는 것만 부인할 수 있으면 역시 지장없다' 는 언외언을 읽어낼 수 있는 부하직원들이 절실하다. 이러한 부하직원이 없다면, 선거에 개입하는 건 포기해라. 물론, 호의호식하면서 홍 마담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것도 포기해야겠지만.



2. 립서비스는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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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최고는 단연코 오야붕이시지요 




재판부는 대선에 임박한 시점에도 종북세력을 경계하고 대응하라는 지시만 했고, 특히 11월에는 선거에 불필요하게 연루되지 않게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발언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선에 임박한 시점에도 종북세력을 경계하고 대응하라는 지시만 했고, 특히 11월에는 선거에 불필요하게 연루되지 않게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발언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앞의 1항과 연계되는 이야기다. 1심 재판부는 선거개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근거로 '선거에 불필요하게 연루되지 않게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발언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상대 당의 후보자가 종북 빨갱이 내지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따위 등의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했더라도, 당신이 '선거에 연루되지 않게 주의하거라' 고 말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겠다는 것이다. 즉, 평소에 립서비스를 해 둔 전적이 있다면, 재판부는 당신이 선거에 관여하더라도 그 고의가 없었다고 봐 줄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당신 뜻과는 무관한 립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재판부가 당신이 선거에 개입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당신을 감방에 처넣을 가능성 또한 올라가기 때문이다.


다만 유의할 점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당신이 '마담 홍' 했을 때 진짜 홍마담네 가게로 나를 데려가는 부하직원들로만 가득하다면 이 립서비스가 무의미해진다는 점이다. 당신의 속마음을 알아채지 못하는 부하들과는 큰 일을 할 수 없다. 당신의 립서비스는 립서비스로만 이해하고, 언외언을 읽어낼 부하가 없다면 이 항목의 지적은 무의미해진다.


그러나, 당신이 생각이 깊은 부하들과 일하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립서비스는 필수적이다. 아니, 립서비스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당신이 립서비스를 날렸던 빈도 수가 올라갈수록, 당신이 선거에 개입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엇다는 점 또한 부인될 가능성이 올라갈 것이다.



3. 평시에 '북한'을 명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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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무를 미제국주의에서 지켜주갔소 




재판부는 "검찰 주장처럼 기존에 계속 이뤄져 온 정치관여 활동이 선거 시 선거운동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선거운동의 '계획성'이나 '능동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신이 평소에 오얏나무 아래에서 의관을 정제하는 습관이 없었다면, 그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쓰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당신에게 평소 그러한 습관이 있었다면, 당신이 오얏나무 아래에서 실컷 자두를 따 먹고 갓끈을 고쳐매더라도 재판부는 당신을 이해하는 시선을 보여줄 것이다. 물론 생각없는 좌빨들이야 당신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한다고 나불댈 것이다. 그러나 좌빨들이 날뛰더라도 남조선중앙TV에서는 정치평론가라는 이름의 확성기들을 24시간 동원하여 당신의 평소 습관을 들어 당신을 옹호하기 위한 여론전을 벌여줄 것이다.


재판부는 모 기관 심리전단의 활동은 평소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봤다. 이러한 점에서 계획성이나 능동성은 없었고, 다만 심리전단 직원들이 오바를 해서 이 지경까지 왔다는 취지로 썰을 풀었다. 이 말인즉슨, 평소에 북한에 대응해서 하던일을 아랫것들이 '오바'해서 이 지경이 되었다고 읍소한다면, 아무리 야당 및 야당 후보자군들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말씀 되시겠다. 그러니까 평소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가 어떻게든 대북한 대응활동이었다고, 그것도 평소에 늘 하고 있었던 활동이었다고 썰을 풀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시라.


모 기관 뿐만이 아니다. 경찰, 검찰, 군 조직에서도 똑같이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경찰청장, 검찰총장, 합참의장 등등도 '북한'에 대한 평소의 대응이었다 라는 식으로 빠져나갈 길을 미리 마련해두시라. 그러면 당신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다른 법률 위반은 유죄지만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서 유유히 웃으면서 재판정을 나올 수 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북한'은 만능의 키워드다.


안타깝게도 당신이 모 기관, 경찰, 검찰, 군 조직과 무관하다면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평시대응이었다는 식의 항변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높다. 당신은 오얏나무에서 갓끈을 고쳐매는 습관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정권재창출에 공헌하고 싶다면 운전기사를 잘 구워삶아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DDos 공격을 걸어버린다거나, 먹사들과의 친분을 쌓아둔 다음에 강론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이 방법은 '북한'에 대응하는 평시활동이었다는 명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으므로, 남조선중앙TV가 동원한 24시간 확성기들의 약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벌레 나부랭이들이나 인간을 가장한 ATM머신은 그래도 당신을 구하겠다고 넷 상에서 동분서주하겠지만, 이런 애들과 엮이는 순간 당신은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해두도록.



4. 선행투자야 말로 쪽박을 면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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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 쌔리 마, 마이 묵게 해줄게

 쪼매 아플끼다




심리전단의 활동이 정치관여에는 해당하더라도 특정인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목적이 없었다면 선거법 위반으로까지는 처벌할 수 없다.


국정원의 댓글이나 트위터 활동이 대선 후보 윤곽도 드러나기 전부터 계속 이뤄져 왔고, (후략)




당신이 정권재창출을 위해 이 한 몸 불사르리라 다짐하고 행동에 나서는 때가 선거 두 달 전이라면 이미 늦다. 물론 당신말고도 충성을 맹세하는 이들이 쌓이고 쌓여 트럭떼기를 해도 모자랄 시점이라는 점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행동하는 선거 두 달 전이라면 이미 상대 당 쪽 후보가 정해진 뒤라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마타도어의 타겟이 일원화되는 장점은 있지만, 당신의 선거개입 의도 또한 명백해진다는 단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신이 상대 당만을 물고 늘어지더라도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진의가 드러나게 되며, 이는 선거개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선행투자하시라. 어느 누가 상대 당의 후보자가 될 지 알 수 없는 시점부터 모든 후보자군에 대한 마타도어를 시행하라. 인력이 좀 소모되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당신 휘하의 인력들의 월급을 당신이 대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물론 그 때문에 정보전쟁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진짜배기 요원들에 대한 처우가 좀 박해질 수야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야말로 종북좌빨들의 정권창출을 방지하는 것 아니겠는가. 나라가 좌빨들 손에 넘어가면 또 10년을 잃어버릴 수 있는 마당에 요원들이 한 끼니 좀 굶는다고 해서, 야근 좀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큰 일을 할 사람이라면 대를 위해서는 소 쯤은 웃으면서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법.


그렇다고 선행투자할 때 동원한 인력이, 상대 당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는 잉여인력이 되는가? 절대 아니다. 상대 당 후보자가 결정되고 나면 그 후보자에 대한 집중공격에 가용한 인력자원을 미리 확보해둔다고 생각하시라. 당신들의 직원을 직접 동원하기 뭣하다고 하여 알바들을 동원하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다. 알바들을 동원한다면 평시 대응공작이라는 변명이 무색해질 뿐더러 어디서 소문이 새나갈지도 모른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알바단 십장 따위가 자신이 공신이랍시고 행세하는 꼴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재주는 당신이 넘고, 돈은 엄한 놈이 챙기는 꼬락서니를 면하려거든, 미리 가용인력을 확보하여 선행투자하시라.



5. 때가 무르익었다면, 당신은 조용히 뒤로 빠지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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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눈에도 내가 안 보이는 경지에 이르도록 하시오 




트위터 활동의 경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오히려 감소하기도 했던 점도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주요 근거가 됐다.




어차피 선거 한달 전쯤 되면, 굳이 당신까지 나서지 않아도 충분하다. 남조선중앙TV는 당신의 후보에게 형광등 백 개를 달아줄 것이고, 당신이 이미 선행투자하여 조성된 여론은 자기들끼리 무한 재생산되어 여론전에서 자생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즉, 굳이 당신이 나서지 않더라도 당신의 후보가 당선되기 위한 여건은 충분히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당신의 후보캠프가 차떼기를 했다는 사실이 재수없게 드러난다거나, 당신의 후보캠프가 분열되어 엄한 놈 또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한, 당신 진영의 승리는 약속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선행투자한 인력들은 이 때쯤 원상업무로 복귀시키고, 일부 핵심요원들만 여론전 윗대가리급으로 남겨두시라. 물론 남겨진 핵심요원들은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장비 등의 지원 또한 몰아줄 필요성이 있다. 


유의할 점은, 이들 핵심요원들에게는 선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출근하지 않아도 좋다는 언질을 미리 줄 필요가 있다. 괜히 하루 한 시간이라도 회사에 얼굴을 비추라는 지시를 할 경우, 내부의 배신자와 그로부터 정보를 얻은 어수룩한 좌빨들 때문에 꼬리를 밟힐 위험성이 커진다. 따지고 보면, 이번 재판 또한 그렇게 꼬리를 밟혔기 때문에 일이 커졌던 것 아니겠는가. 


당신 때문에 선거에 개입하게 된 요원들이 억울하게도, 무능하다는 비아냥을 감내하게 될 처지에 처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요소들쯤이야 당신에게는 별 가치 없겠지만, 당신이 이 때문에 콩밥을 먹을 수 있다는 위험성만큼은 도외시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선자까지도 엮일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당선자로서는 눈물을 머금고 1등 공신인 당신을 개인비리 문제로 콩밥을 먹일 수 밖에 없게 되고, 당신은 정권재창출의 1등 공신이면서도 당선자에게 버려지게 된다.


무엇을 위한 선거개입인가. 당선자 아래에서 끗발 좀 날려보자는 그저 홍마담 허벅지나 좀 주무르면서 잘 살아보겠다는 당신의 소박한 희망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그런 고로, 때가 무르익었다면 조용히 빠지자. 당신이 다시 개입하는 건 선거 판세를 흔들만한 사건이 터졌을 때 뿐이다.



6. 양심이 뭐라고 하든 일단 접어두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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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을 찾는 고객님은 서둘러 꼬리칸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보면, 당신의 양심이 그래도 숨 좀 쉬어보겠다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고 헛소리를 지껄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당신의 양심이 중요한가 아니면 당신의 소박한 호의호식이 중요한가. 경제살리기에 여념이 없는 오늘날 지구촌을 보면, 또한 윗 동네에 김씨왕조가 들어서 있는 위기상황임을 감안하면 양심의 헛소리는 사치일 뿐이다. 당신의 양심이 무엇이라고 지껄이든 과감히 무시하고, 당신의 후보를 위해 전진하라. 좌빨들 때문에 나라가 휘청이고 있는데, 홍마담의 허벅지가, 내 호의호식이 국가가 누란지위에 있는데 어찌 양심 따위에 흔들릴쏘냐.


민주주의 원칙, 법질서 따위는 개나 줘 버려라. 잊지 마라. 당신의 소박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길 뿐이다.



7. 맺음말


아직 법률가로는 일천하기 그지없어서, 재판부의 언외언을 얼마 읽어내지 못한 점이 있다. 게다가 판결문 원문 또한 읽어보질 못했고. 그리고 2심이나 3심은 - 확률은 우리 누님 시집갈 확률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 1심과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겠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이 글 또한 수정이 이루어지겠지만, 적어도 1심 재판부의 판결문만으로는 이 정도면 당신은 꼬리를 밟혀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더라도 충분히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국가정보원법 아차차 모 기관 법인데, 이건 국회의원 형님들이 잘 개정해주기를 믿을 수 밖에 없다. 


아니면 애초에 꼬리가 안 밟히게 잘 하시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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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히면 니 책임이니 나를 탓하지 마라







정치불패 porklover


편집 : 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