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19. 금요일

金氷三

오늘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명확히 제시해 주는 판결을 내렸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참으로 구국의 결단이자, 그간 진행되어 온 일련의 사회 개조 노력에 마지막 종장을 찍는 위대한 승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이 건국한 이래 지난 60여 년간 오직 ‘안정된’ 사회를 향해 나아가려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와중에 4.19, 5.18 같은 소소한 진통(?)이 없던 것은 아니었으나 곧 이은 박정희, 전두환과 같은 애국 혁명 군인들에 의해 이내 평온을 되찾곤 했다.

하지만 지난 세기말 IMF사태라는 초유의 충격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등장한 ‘민주 정권’이 문제였다. 이들 정권은 무려 10년에 걸쳐 국민들의 평등과 자유도를 증가시키는 만행을 저지름으로서 지난 50년 간 이 사회의 지킴이였던 수구 보수파의 사회 안정화 노력을 거의 수포로 돌려놓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국민들의 바른 선택에 의해 이명박의 한나라당과 박근혜의 새누리당이 연이어 집권에 성공하면서 건국 이래의 전통인 안정된 사회로의 복귀를 재차 실현하고 있는 중이다.

안정된 사회란 무엇인가? 안정된 사회란 무질서도가 낮은 사회, 즉 물과 기름처럼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웬만해서는 서로 섞이지 못하는 사회를 말한다. 귀족과 노예가 구분되듯, 양반과 천민이 확실히 구분되는 그런 사회는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없다. 계급의 분간이 없는 어줍잖은 민주 평등 사회에서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맨날 싸우기 바쁘고, 따라서 사회는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할 뿐이다.

이렇게 구분이 확실한 사회, 물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엔트로피가 낮은 사회를 안정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알다시피 불행하게도 우주의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따라서 무질서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우주 법칙의 와중에서 우리 사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주의 흐름을 반대로 돌려 무질서도를 감소시키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어마어마한 ‘반 우주적인’ 노력의 결과가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드디어 실현되었다. 실로 <인터스텔라>의 항성 간 여행을 뛰어 넘는 엄청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드디어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 여행’을 가능케 한 어마어마한 업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며칠 전 벌어진 땅콩회항 사건이다. 이 사건의 경우 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안정된 사회로의 진입이 채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해외에 있다 보니 살짝 착각을 일으켜 너무 일찍 샴페인 병을 따는 바람에 일어난 참사에 다름 아니다.

비단 헌재만이 아니라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정규직은 한 번 뽑으면 평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채용을 꺼린다’ 라거나 KDI연구원이 ‘신입 직원에게 연봉을 너무 많이 주는 기업은 ’고용세‘를 매겨야한다’는 둥의 말들이 사실은 노동과 자본의 확실한 차별화로 ‘안정된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잊으면 안 된다.

통합진보당의 죄는 확실하다. 겉으로는 종북적인 강령과 폭력성을 내세웠지만, 진짜 이유는 이 사회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만들어 어지럽히려는 ‘사회 혼란죄’가 바로 진짜 죄목인 것이다. 지금 속으로 미소 짓고 있는 지도 모를 또 다른 진보 정당들도 방심하지 마라, 자유와 평등이 존중받는 사회를 추구함으로써 이 사회를 혼란케 하려든다면 언제든 해산당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은 정해졌다.

'완벽히 안정된 계급 사회'

자본과 권력을 가진 귀족 계급과 그저 노동으로 빌어먹고 살아야 하는 천민 계급, 오직 이 둘로만 이루어지는 완벽히 안정된 계급사회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사회가 불만이면 언제든 떠나라, 너 아니라도 저기 먼 나라에서 싼 값에 노동력을 대 줄 충분한 인력이 있다. 얼마든지 불법 체류를 해라, 이 땅의 노동의 가치만 떨어뜨려준다면 늬들 자식들의 의료와 교육은 보장해 주마.”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金氷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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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홀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