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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8. 28. 금요일

물뚝심송






권력의 개들이 사냥에 성공하다


최근 우리는 보기 드문 여성 정치인을 하나 잃어버렸다. 그것도 정상적인 정치의 장에서 벌어진 정치적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정권의 개들이 경기장 밖에서 벌인 추잡한 사냥의 결과로 말이다.


정상적이라면 상당한 규모의 반발이 이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반발조차 거의 물 위로 떠오르지 못했다. 숨 쉴 여유도 없이 동북아시아 전체를 긴장의 소용돌이에 빠트린 소위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모든 언론은 남북의 긴장상태에 대한 보도에 집중하기 시작했으며 세간의 이목 역시 그쪽으로 쏠려 버렸다.


그리고 사건은 잊혀져 가는 중이다.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시는가? 우리의 눈과 귀를 집중시켜야 할 주제를 저들이 고른다는 것이다. 소위 아젠다 설정 능력이라 하는 것 말이다. 그 결과 우리는 어둠 속에 숨어있는 누군가가 설정한 주제만 지켜보다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곤 한다. 그리고 권력은 언제나 숨어서 축배를 든다.


그게 너무 싫어서 이제는 한물가버린,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다시 들춰 보기로 한다.



한명숙은 누구인가


1944년 평양에서 태어난 한명숙은 보기 드문 여성 총리 출신의 정치인이다. 이화여대를 나와 사회 운동에 헌신하다가 김대중 정권에 의해 발탁되어 정계에 입문, 참여정부 시절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총리가 되어 임기를 마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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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살이 경험도 많다. 이미 79년에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경력도 있다.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1967년에 결혼한 뒤 6개월 만에 구속 수감된 남편 박성준을 1981년까지 무려 13년간 옥바라지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옥바라지 중 자신도 감옥에 갔다 오는 보기 드문 부부생활을 한다.


다양한 단체에서 주로 여성운동에 헌신하였으며, 한때 참여연대의 대표로 활동하기도 하다가 정계에 입문하면서 그만두게 된다. 국민의 정부 시절 비례대표로 나가 ‘말’지에 의해 국감스타 5인 중의 하나로 선정될 만큼 인상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2001년에는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초대 여성부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 이때 모성보호법을 통과시키고 호주제 폐지에 앞장서는 업적을 쌓는다. 반론하지 말자. 이건 분명하게 잘한 일이다. 그리고 참여정부에 들어오면서 예상과는 달리 환경부 장관에 임명되어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된다.


2004년 탄핵 직후의 총선에서는 일산 갑에서 탄핵의 주역이었던 홍사덕 당시 한나라당 원내총무를 상대로 승리하는 기염을 토했고, 박근혜를 독재자의 딸이라고 비판하는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쌀 개방, 이라크 파병, FTA 문제 등에서는 또 당론에 순응하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총리 지명 과정에서는 한명숙 총리의 남편이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공산주의자라는 전형적인 색깔론으로 공격을 당하기도 한다. 총리 재직 시절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참여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들이 다수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 강경한 진압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도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한다.


참여정부 말기에는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를 활발하게 보이기도 했으나 결국 사퇴했으며 대선 패배 이후에는 당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던 중 2008년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MB의 사람인 백성운에게 아깝게 패배하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정국에서의 한명숙의 활동은 상당히 두드러져 보인다. 그리고 그때 다시 결집한 야권의 세를 등에 업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직에 도전하게 되며 한나라당의 차세대 주자로 손꼽히던 오세훈 후보를 거의 이긴 걸로 보였으나, 불과 0.6%의 차이로 석패하게 된다. 이때 지방선거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민주당 우세의 형국이었으며 서울시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구청장이 민주당 후보에게 돌아가는 등, 흐름을 탈 수 있는 기회였으나,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유시민 후보와 함께 패배함으로써 선거 전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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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그 이후에도 꾸준히 지치지 않고 활동해오던 한명숙 전 총리의 현재 나이가 이미 70이 넘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10년간의 자격정지를 당했다. 아무리 그 자격정지가 빨리 풀린다 해도 사실상 정치인으로서의 수명은 끝났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또 한 명의 괜찮은 여성 정치인을 매장시켰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실형을 살게 된 총리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붙여서 말이다.


생물학적인 나이를 떠나 한 전 총리가 실형을 사는 동안, 자격정지 기간 동안 활동을 접게 되면 우리들 중 누가 그녀를 기억하게 될까? 정치인으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 감옥에 가는 일이 아니라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 세상의 눈길에서 멀어지면 그걸 다시 회복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법이다. 그리고 한 전 총리에게는 이제 그럴만한 시간이 남아 있질 않다. 아쉽지만 이쯤에서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연 한 전 총리는 그만큼의 잘못을 저질렀는가? 잘못이 아주 없다고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타의에 의해 정치인생을 끝장내야 할 정도로 잘못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실패한 헛발질


우리는 먼저 “살아난 의자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총리 재직 당시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인사청탁용으로 무려 5만 불(당시 환율로 4500만 원)의 뇌물을 줬다고 검찰이 주장한 사건이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곽 사장은 지속적으로 말을 바꿨으며, 나중에는 심지어 5만 불을 직접 건넨 것이 아니라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주장해서 의자가 살아나 뇌물을 받았냐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 줬다는 돈의 액수도 3만 불, 준 적 없다, 5만 불로 계속 바뀌었고, 진술의 신빙성은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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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례>


실제로 검찰이 곽영욱에 대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 부분을 무혐의 처리해준 것도 드러나, 증인이 검찰과 모종의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심지어 당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까지도 “매우 졸렬하다”며 검찰을 비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억지 사건을 놓고 소환에 불응하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기까지 하는 무리수를 두었으나 결국 이 사건은 2013년 3월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로 무산되고 말았다.


검찰이 왜 이랬을까? 그 해답은 이 사건이 벌어진 시점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명박 시절 검찰은 그야말로 권력의 개가 되어 무척이나 열심히 짖어대고 물어 뜯었다. KBS 정연주 사장 배임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 결국 긴 시간의 소송 끝에 무죄 확정판결이 나왔다. 미네르바 사건이 그랬고, MBC 피디수첩 광우병 보도 명예훼손 사건도 그랬다. 이 사건들은 검찰 내부에서도 일선 검사들 사이에 ‘못난이 삼형제’사건으로 회자되는 사건들이다. 기소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건을 기소했다는 의미이다. 왜? 권력의 안녕을 위해서.


한명숙 전 총리를 곽영욱 사건으로 기소한 시점이 2009년말. 그때 분위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전국이 들끓었고, 500만의 인파가 조문에 참여했을 정도로 야권에 유리한 상황이었다. 정권은 위기의식을 느꼈고 바로 이어서 치러진 선거가 2010년 지방선거였다. 이때 한명숙은 서울시장직에 출마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였고, 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광역단체장 선거 중에 서울시장은 최고의 의미를 가진 자리였다는 것이다. 어지간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비할 수 없는 크고 중요한 자리를 빼앗기면 정권은 슬퍼진다.


권력이 슬퍼지는 상황은 꼬리치는 강아지의 입장에서는 참기 힘든 법. 결국 검찰은 한명숙을 물어뜯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셈이고, 지나치게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 헛발질을 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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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프레시안> 만평



성공한 헛발질


이제 한 번의 창피를 당하자 검찰은 앞뒤 가릴 것이 없어지게 된다. 이제는 정권의 안녕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 자신의 권위까지 무너질 판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들은 길을 찾았다. “의자 성애자” 곽 사장을 대신할만한 건수로 찾아낸 것은 바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2007년 3월에서 8월까지 한만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에 한 전 총리를 불구속(왜? 이번엔 체포는 못하겠나 보지?)기소하기에 이른다.


당장의 문제도 있다. 어떻게 해서든 오세훈을 맹추격하고 있는 한명숙의 지지율 상승세를 꺾을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건은 곽 사장 뇌물 사건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이 나오자마자, 그리고 지방선거 하루 전날 검찰에 의해 발표된다. 너무 속 보이는 일정이란 말이다.


거기에다가 장기적인 목표도 있음직했다. 이명박 정권의 뒤에는 박근혜 현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당시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고, 검찰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쪽 진영을 벗어날 수 없는 신세였다.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심정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관점에서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박근혜의 상징적 가치에 가장 큰 방해물이 되는 사람은 역시 최초의 여성총리였던 한명숙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쯤 되면 무조건 제거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검찰은 사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는 기업을 되살리게 해 준다는 당근도 주어진다. 한만호 증인의 진술은 역시 오락가락 했지만, 검찰은 그 증언의 효과를 사력을 다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보호해 법원에 들이밀었다.


문제는 한명숙 진영에도 약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법적인 판단을 떠나 이 사건이 그렇게 오래도록 법정에서 논의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약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바로 이 약점으로 인해 사람들은 “그래도 그 정도 거물급 정치인인데 돈 몇억 안 받았겠어?”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무슨 이유로 받았는지, 이런 것은 그 다음 다음 문제다. 사람들은 정치인은 모두 돈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그 흔적을 보는 순간 죄를 확신하게 된다.


이건 변호할 수 없는 부분이 된다. 그렇게 되자 검찰은 마음껏 사건을 그려내어 법원에 들이밀게 되고, 법원에서 역시 법 논리를 떠나 그 ‘정서’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핵심은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이 한명숙의 비서 역할을 했던 김 모씨로부터 받은 수표를 사용을 했고, 그 수표의 일련번호가 한만호에게서 나온 수표와 동일했다는 사실 단 하나뿐이다.


왜 이렇게 허술할까? 이 한마디 밖에 할 말이 없다. 오히려 난 그 사실로 인해 이 건은 뇌물이 아니라고 확신할 정도였다. 실제로 불법이라는 인식이 있는 행위였다면 어떤 바보가 번호가 찍혀있는 수표를 그렇게 허술하게 사용을 했겠는가 하는 자연스러운 의문 때문이다. 한 전 총리 측에서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거나 받았다거나 하는 얘기가 아니다. 왜 그렇게 주변 관리가 허술했냐는 탄식이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이걸로 부족하다. 수표 번호 하나로 한 명의 정치인의 정치인생을 끝장내 버리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신뢰할 만한 증언도 있어야 하고, 그 돈을 누가 언제 어떻게 주었는지 정황도 확인해야 하고 증거능력도 확인해야 하고 해야 할 절차가 많다.


하지만 검찰은 그 수표번호 이외에는 대로 된 증거는 아무것도 내밀지 못했고, 법원은 기각되었어야 마땅한 증언과 증거를 채택해 버린 것이다. 실제로 1심에서 채택되지 않아 무죄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법에서는 별다른 소명 없이 검찰이 내민 부실한 증거를 인정해 버린다.



법원도 안다


검찰이 얼마나 무능한 집단이며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인지는 법원도 안다. 그들이 왜 그러는지도 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는 과정에서 전원합의체 심판에 참여한 법관들은 소수의견에서 검찰이 어떤 깽판을 치고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상훈 대법관을 필두로 하는 5인의 대법관들은 유죄판결을 낸 8명의 다수 대법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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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로이슈>


이들은 한명숙을 옹호한 것이 아니다. 법원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린 검찰의 만행을 고발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런 검찰의 손을 들어준 다른 대법관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뒤집는 셈. “


“사실심(2심)이 그런 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하는 것이 대법원의 책무”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원칙에도 반하는 것”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음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수의견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증거 재판주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제대로 재판하지 않는 것이며 대법관들이 스스로의 얼굴에 똥칠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검찰에게 그런 무리한 기소를 사주한 권력의 행위를 용납한다는 의미이며 법원이 스스로 권력의 의지에 굴복해서 엊그제 법복을 입은 초보 판사들도 지킬만한 아주 기본적인 재판의 대원칙들을 송두리째 날려 버렸다고 통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모욕한 법원의 자기부정 행태로 인해 우리 사회는 역사 속에 거대한 오점을 하나 남기고 말았다.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일까?


눈에 띄는 것은 한명숙이라는 아직은 용도(정치인은 유권자의 도구에 불과하다)가 다하지 않은 훌륭한 여성 정치인을 잃어버렸다는 점이다. 사회운동가로, 정치인으로, 최초의 여성부 장관으로, 최초의 여성 총리로 복무해온 그의 노력에 대해 우리 사회는 보답은 커녕 차가운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것만 해도 크나큰 손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잃은 것은 그뿐만은 아니다.


한명숙은 건설업자의 돈이나 받아 동생 집 사주는 부패한 정치인일지도 모른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기 주변 인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인일지도 모른다. 반대로 한명숙은 철저한 자기관리를 할 줄 아는 유능한 정치인이었지만 그야말로 천 번에 한 번 실수한 것이 빌미가 되어 매장당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가슴 아프게 잃어버린 것은 그런 정치인 한 명이 아니다. 바로 우리 사회를 지켜줘야 하는 사법정의를 잃어버린 거다.


검찰이 중립을 잃어버린 지는 오래다. 그러나 검찰이 권력의 개가 되어 권력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물어뜯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런 행동을 제어할 최소한의 장치로 작동하고 있었던, 그래서 이명박 정권 시절 못난이 삼형제 기소를 일삼아도 무죄 판결이라는 철퇴를 내려쳐 검찰 스스로 자신들이 ‘개’임을 자각하게 만들어주던 법원의 정의마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이 점, 잊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누군가가 스스로 부끄럽고 창피해서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것이 두려워 2015년판 총풍을 일으켜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하고 세인들의 눈을 이 사건에서 떼어 버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 파묻고자 하더라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놓치지 말고 잊지 말고 되돌려 놓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장치인 사법정의마저도 무너진다면 우리는 정말로 기댈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그렇게 없어지는 중이다. 아니 이미 다 없어진 상황인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욱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잊지 말자. 그리고 되찾아 와야 한다.


끝.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






물뚝심송


편집: 딴지일보 coc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