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기사
최신 기사 추천 기사 연재 기사 마빡 리스트

[카드브리핑]노동개혁 vs 재벌개혁

2015-08-30 17:48

작은글씨이미지
큰글씨이미지
퍼그맨 추천7 비추천0

2015. 08. 30. 일요일

퍼그맨








노동개혁 vs 재벌개혁 요즘 청와대에서 창조 경제에 이어 새롭게 밀고 있는 개념, 노동개혁 이에 여당 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국민 여론 역시 어느 쪽이 옳은지를 놓고 나뉘는 중인 듯하다. 먼저 노동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의 말을 들어보자. 과연 노동의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소리일까. 지금 대한민국의 일자리 부족은 소수의 고액 연봉자, 공무원 등이 돈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 기업에 부담 되는 인건비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더 유연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대기업들이 더 많은 사람을 뽑아 써줄 것이라는 주장, 되겠다. 과연... 그럼 이제 재벌 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차례다. 혼동하기 쉬운데 법인세를 더 걷자 주장은 국가 예산을 어디서 충당하느냐를 놓고 나오는 주장일 뿐, 고용 문제 해결을 염두에 두고 나오는 주장은 아니다. 세금 더 걷는다고 일자리 생기는 거 아니니까. 고용창출을 위해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대기업 매출 증가에도 감소하는 고용을 지적하고 사내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점과 중소기업과 경쟁할 때 불공정 행위 등을 지적한다. 지금 재벌기업들이 어디 임금으로 다 퍼줘서 사람 쓸 여윳돈이 없다거나 시킬 일이 없어 사람 안 뽑는 거던가? 그런데 불법파견으로 사람 싸게 쓰고 일자리 새로 만들 중소기업의 성장은 방해하니 이를 규제하자는 것이다. 근무 조건 좋고 기술력까지 있는 신생 기업이 바짝 추격해온다면 고용에 인색하던 재벌기업도 인재 구하기에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건비를 깎아 부담을 더 줄여주면 여유 있어도 채용 않던 대기업들이 이번에야말로 사람 뽑아줄 거란 생각과 재벌기업에만 유리한 현 시장 상황을 공정 경쟁이 가능하도록 개선, 새로운 기업의 성장을 유도해 일자리가 늘도록 하자는 생각 중 어느 쪽이 현실적으로 고용 창출 가능성이 높은지 함 찍어 보자.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닌 듯 하니까. 끝




출처가 언급조차 되지 않은 이미지는

편집자가 가내수공업으로 나름 땜빵쳤거나 저작권이 공유된 것들입니다.

기타 확인되지 않는 출처는 제보 받습니다.




퍼그맨

트위터 : @ddanzipugman

Profile
딴지그룹 마켓팀원. 편집부 일도 하고 왔다갔다 합니다.
카카오스토리 밴드
퍼그맨
태그타이틀 , , , , , , , , , , , ,
목록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