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1. 05. 월요일

벨테브레

 

 

들어가며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인위적으로 분절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의 한계에서 비롯된 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2014년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와 2015년 1월 1일 00시 00분 00초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겨우 '1초 차이'일 뿐일지 모르지요. 그럼에도 굳이 2015년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여러모로 힘겨웠던 2014년을 리셋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새해가 시작되며 우리에겐 또 한 번의 1년이 주어졌습니다. 이 하얀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려갈지는 2015년을 살아갈 우리의 몫이겠지요.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살짝 궁금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신통력이 없어 역술인 코스프레를 할 수는 없으나 이미 예정된 스케줄과 다소간의 음모론을 바탕으로 올 한 해 일어날만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 정도 능력은 되지 않는다.

   

2015년은 담뱃값 인상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아울러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고 쌀 개방에 따른 수입쌀 관세화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미 예고되어 있던 일이고 마음의 준비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변화라는 게 늘 그렇듯 낯설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명심하시어 국민들 각자가 솔선을 수범하는 자세로 창조경제 건설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과 판결 - 정윤회 게이트 판결, 김어준-주진우 판결, 조현아 판결

 

연초에는 지난해에 마무리 짓지 못한 일들을 수습해야 할 것입니다. 1월 5일에는 소위 '정윤회 게이트'의 수사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지요. 아마도 세계일보에 보도된 보고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보고서 유출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묵인 하에 박관천 경정 - 최 모 경위 - 한 모 경위 순으로 이루어진 일탈행위로 규정될 것 같습니다. 박 경정을 제외한 나머지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 정도의 허접한 스토리로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이겠지요.

1월 5일 오후 2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이랬다. 출처 - <연합뉴스>

 

이슈로 이슈를 덮기 위해서라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검찰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은 10일이고 1회에 한해 최장 1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면 1월 8일, 늦어도 1월 18일까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수사결과발표와 구속기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폭행 등 일부 사실을 부인할 수는 있겠지만 혐의 전부를 다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므로, 실형이 선고될지 아니면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을 받아 석방될지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연말연시 사면을 꿈꾸던 회장님들께선 당분간 기다리셔야 할 것 같다능;;;

 

1월 16일에는 시사인과 나는 꼼수다 등을 통해 박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두 사람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지요. 2심에서도 이를 뒤집을만한 새로운 쟁점이 발굴된 것 같진 않습니다만, 검찰은 주 기자에게는 징역 3년, 김 총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하는 호연지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예상합니다만, 최근 명예훼손에 대한 정권 차원의 엄단 분위기 및 정윤회 게이트에 박지만 씨가 카메오 출연 중인 점 등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더 나아가 총수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딴지일보는 어찌될는지도 걱정 되네요.

자택근무가 가능해질지도 모를 딴지일보

 

1월 하순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의해 이미 이석기의 국회의원 신분은 박탈된 상황이기에 다소 흥미가 시들해지긴 했습니다만, 소위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최후의 사법적인 심판이라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대법원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일반사건처럼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처리하지 않고 14명의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사실심리 없이 법리해석만을 따지는 대법원 특성상, 원심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2심 재판부가 이석기의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9년을 선고함으로써 대법원에서 다툴만한 여지를 많이 줄여버렸기 때문이지요. 이제 남은 건 녹취록의 증거능력 정도로 보이는데, 과연 대법원에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무릅쓰고 원심을 파기할지는 미지수라 하겠습니다.

 

한편 2월 9일에는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1심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 국가정보원법 위반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고심 끝에 항소한 검찰이 채동욱의 저주(?)를 딛고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의 유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종북 세력에 대항하여 열심히 싸워온 원세훈의 노고(?)를 감안하여 국가정보원법 위반 부분의 무죄가 인정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야권의 전열 재정비 -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와 야권 신당 창당

 

아 참, 2월 8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이로써 새정치민주연합은 6개월 간 이어져온 비대위 체제를 접고 정상적인 당 운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겠지요. 이번에 뽑힌 당 대표는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뜨거운 대결이 예상됩니다. 현재까지는 문재인 의원과 박지원 의원의 양강 체제로 전개될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노무현의 비서실장 vs 김대중의 비서실장, 영남 vs 호남이라는 절묘한 대칭 구도를 이루고 있어 더욱 흥미롭습니다. 대선후보를 지낸 문 의원이 인지도나 대중적 이미지 측면에서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만, DJ 시절부터 민주당에서 잔뼈가 굵은 박 의원의 저력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니까요. 결국 3명이 결선에 진출하는 대표 경선의 특성상 제3후보가 누가 될지(더 정확히는 누구 표를 얼마나 빼앗아 갈지), 아울러 세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들과 각각 어떻게 짝짓기를 할 것인지가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의 일각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리멸렬한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이 모여 신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대통령후보를 지냈던 정동영 전 의원의 합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안철수 현상에서 볼 수 있듯 여당은 싫지만 야당도 마땅찮은 사람들의 제3세력에 대한 열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소선거구제를 바탕으로 한 지역대결구도 아래에서는 이러한 세력들이 끝까지 완주하다 사표가 되느냐, 울며 겨자 먹기 식의 단일화를 선택해야 하느냐의 딜레마에 빠진다는 점인데요. 정 전 의원 또한 특정 지역에서 파괴력을 갖추고 있음은 분명하나 그 범위가 그리 넓지 않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 전까지 일정한 세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제2의 자유선진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당권 경쟁 과정에서 일부 세력이 이탈하여 신당에 합류하거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는 등 판을 흔드는 변화가 일어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요.

 

4월 29일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지역구 의원 3인에 대한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을이 그곳들인데요. 성남을 제외하면 전통적인 야당 강세지역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의 재출마 등으로 야권성향 후보들이 난립하게 될 경우, 지역에서 오래 기반을 닦아온 여당이나 무소속 후보의 어부지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야권은 새 지도부 출범 후 첫 선거인만큼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여권 입장에서는 19대 국회 마지막 재보선이라 해도 의석수도 그리 많지 않은데다가 어차피 1년 뒤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거물급 원외인사를 차출하는 등 정면승부를 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남북정상회담 - 모스크바에서 전격 성사?

 

새해 첫날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지요. 사실 판은 이미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을 초청했거든요.

제가 선친과의 인연이 좀 남달라서.

 

박근혜 대통령 외국 나가는 거 좋아하는 거야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김정은은? 집권 3년이 지나도록 외교무대에 데뷔하지 않은 걸 보면 외모와 마찬가지로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적 속성을 지닌 거 아닌가 싶겠지만, 의외로 진작부터 외국 지도자들과 정상회담을 열망했다고 합니다. 다만 첫 상대만큼은 좀 폼 나는 나라 정상을 만나고 싶었던 모양인데(몽골 대통령이 평양에 방문했으나 만나주지 않았다 함) 한미일은 물론 중국마저 시큰둥한 반응이어서 쉽지 않았다네요. 얼마 전까지는 김정일 3년상이라는 명분이 있어 그럭저럭 뭉개고 있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꼼짝없이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상황입니다. 만일 러시아에 나가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고 덤으로 남쪽 정상과 회담을 갖는다면 인민들 앞에서 체면을 세울 절호의 찬스가 되겠지요.

 

시기적으로도 5월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4월은 남쪽(세월호 1주기와 4.29 재보선)과 북쪽(김일성 생일)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갖는다면 장소를 놓고 신경전을 벌일 필요도 없겠고요. 이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푸틴-박근혜-김정은이 나란히 노벨평화상을 받는 므흣한 광경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사랑과 평화의 동아시아

 

그러나 공식 행사가 따로 있고 많은 나라 정상들이 스쳐 지나가는 모스크바에서 심도 깊은 회담을 진행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 간의 합의를 전제로, 지난 두 번의 정상회담처럼 3~4일 정도의 일정을 잡아 본격적인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이 경우 5~8월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회담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광복 70주년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다, 9월(북한 정부 창건)~10월(노동당 창건)은 북쪽에 뻑적지근한 행사들이 많고, 11월 이후에는 남쪽이 총선 모드로 돌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장소와 관련해선 아무래도 북쪽이 유력해 보이지만(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 폭탄테러를 들어 신변의 위협을 주장하면 거부할 명분이 없음 -_-), 김정은이 통 큰 지도자 코스프레를 위해 남쪽에 깜짝 출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경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문화컬쳐가 일어나게 되겠지요.

 

개각과 청와대 개편 - 언제, 그리고 누가 갈리나

 

얼마 전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표가 공식 수리되었습니다. 진작 마음을 비우고 있었다고는 하나 뜬금없는 타이밍에 본인도 놀랐다네요.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 송년회 일정을 잡아두었던 것은 물론, 해양 관련 월간지에 이주영 장관 이름으로 된 2015년 신년사까지 배포했다고 하는데 부랴부랴 회수하느라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 전망하는 바와 같이 이주영 장관의 경질을 전면적인 개각과 인적쇄신의 신호탄으로 보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월호 관련 개각이 이뤄진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가, 지금 상황에서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것은 마치 정윤회 게이트 등 일련의 사건의 책임을 묻는 것(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찌라시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검증에 따른 부담과 인사 청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볼 때 해양수산부를 제외한 다른 장관들은 적어도 새해 업무보고를 마칠 때까지는 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개각을 통해 분위기를 전환할 필요성도 크진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전면적인 개각은 5~6월경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에서 예상한 남북정상회담 시기와 다소 겹치긴 합니다만,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이 개최 여부 결정 후 실제 회담까지 두 달 가량의 여유가 있었던 전례에 비추어볼 때 그 사이에 개각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경우 외교-통일 라인은 유임되겠죠). 야당에서도 빡빡하게 굴기 쉽지 않은 타이밍인데다, 세월호 1주기와 공무원연금법 개정, 4.29 재보선에 따라 발생할 정권 차원의 부담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이주영 vs 유승민의 대결로 예상되는 여당 원내대표 선거가 5월에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정홍원 총리가 교체될 경우 후임으로는 이완구 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유력하다고 봅니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지요. 최경환-황우여 두 부총리 또한 현역 의원인데다 임명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핸디캡이 있지요. 이 경우 통합진보당 해산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더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기춘 실장은 건강상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아마 이번에도 유임되리라 예상됩니다. 하반기에 예상되는 난이도 높은 정치적인 현안들을 조율하여 총선 승리를 이끌어 내는데, 그만한 적임자가 없을 테니까요.

 

이명박은 구속될 것인가? - 전직 가카들의 올 한 해

 

전직 대통령들에게는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두환 옹에게는 추징금,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는 건강이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그러나 가장 핫한 분은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벌써부터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과 같은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나고 있네요. 올 상반기의 최대 현안이 남북정상회담이라면 하반기 최대 현안은 MB의 거취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든 안하든 가을 무렵 경제 상황은 썩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의 불경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경제의 성장세 또한 주춤한 흐름이지요. 미국은 금리인상을 저울질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동아시아로부터의 자본유출 가속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일,중,러 등 주요국가에 정권교체를 비롯한 정치적 변동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유가가 낮고 환율이 높아 수출 환경이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당장 IMF와 같은 극단적인 위기 상황으로 몰릴 거라 생각되진 않지만, 전반적인 경제지표에 위기신호가 켜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 짝퉁인 초이노믹스가 독야청청하길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요.

 

가뜩이나 담뱃값 인상,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 재정 문제로 인한 인기 없는 정책을 펼치게 될 정부 입장에선 "해주는 건 쥐뿔도 없으면서 왜 돈이 없다는 거냐?"와 같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반환점을 도는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다 수십 조를 탕진한 이명박 때문이다'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내년 20대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 내 친이계 의원들의 조직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 개편과 같은 주요 사안마다 목소리를 높이게 될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형태의 개헌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가속도를 내야 할 임기 중반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친이계를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되겠지요. 다만 정치보복의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우연한 계기(관계자의 폭로 또는 별건수사 도중 발견)로 본인이나 측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여론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눈물을 머금고 수사에 들어가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기는 정기국회 일정과 내년 총선을 감안하여 9~11월정도?

 

옛 주군에 대한 으리와 내년 총선 공천이라는 현실을 놓고 갈등에 빠질 친이계 의원들의 행태가 관전 포인트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크진 않지만 김어준 총수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조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겠네요.

 

마치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건강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당분간은 경영복귀가 힘든 가운데, 삼성그룹은 포스트 이건희 체제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자연인 이건희의 생물학적, 법적 사망여부와 무관하게 적어도 경영적 차원에서는 사실상 은퇴하는 수순을 밟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월호 1주기를 맞는 올해, 그러한 사고는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다만 사고는 항상 우리 마음속의 방심에서 시작되는 것이니만큼,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종류의 사고 또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철저히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올 한 해는 천재지변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태풍과 수해 못지않게 지진과 해일 또한 방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교통수단, 특히 한동안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항공과 철도에 관련된 사고도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항상 불안한 원자력발전소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제발 예측이 빗나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모든 예상은 사실 '오늘 날씨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에 따라 흐리고 한 두 차례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준의 일기예보와 마찬가지로 두루뭉술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만큼 맞았다고 우길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1년 뒤에 보면 어이없을 정도로 빗나가는 예상도 존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맞건 틀리건 서민들의 생활은 변함없이 팍팍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겠죠. 다만 오늘/이번 주/이번 달/올 해에 걸쳐 일어나게 될 정치적 이슈들이 큰 흐름과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 미리 한 번 짚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부족한 능력이나마 몇 자 끄적거려 보았습니다. 가볍게 읽어주시길 바라며, 딴지스 여러분 모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2015년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벨테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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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홀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