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2. 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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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은 "수백억 자산을 지니고 있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불과 2만 원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자살한)송파 세 모녀가 5만 원대의 보험료를 낸 것은 바로 이런 제도적 허점의 극명한 예"라고 말했다.

심 의원의 말에서도 볼 수 있듯. 우리나라 현행 건강보험료 책정, 문제 많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얼마전까지만해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선언하고 준비 작업을 진행중이었다.

그런데. 연말정산 문제로 국민들이 세금 때문에 뿔이 잔뜩났다. 국민들의 분노가 대통령 지지율과 정부에 직격탄이 되어 날아갔다.

그 와중에 갑자기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해버린다. 세금 때문에 놀란 가카 가슴, 건보료 보고 한 번 더 놀라실까봐 염려가 되었던 것일까.

P.S 1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있자, 김무성 새누리당대표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보건복지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당청이 건보료를 두고 다시 한 번 힘겨루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썰이 있지만, 오히려 짜고 치는 냄새가 풍기기도 한다. 어찌됐든 보건복지부는 말을 뒤엎고 건보 개혁을 다시 추진키로 하였고, 새누리당은 생색을 낼 수 있게 되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도 지들끼리 싸우고 있다.

P.S 2

문제는 건보료 개편이 형평성을 개선하여 서민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보장성에 비해 재정이 빈약한 건강보험체계에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마당,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자면 사실상 건보료 개편/개혁이 아닌 일괄 인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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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딴지일보 홀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