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3. 17. 화요일

멀더요원

국내 정치현장과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만 모아도 하나하나 블록버스터급이라, 국내 언론이 별로 신경쓰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어떤 사건이 지난 3월 13일 금요일에 벌어졌다. 딱 그 시점 외신들을 보면, 마치 이 사건이 앞으로 세계사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좀 크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미국 "믿었던 너마저", 영국의 '중국 AIIB' 동참에 패닉>

출처 - 뷰뉴스

P.S.

1. 영국은 2차 대전과 전후 복구를 위해 미국에서 빌린 돈을 2006년에 다 갚았고, 작년 10월에는 1차 대전과 관련된 빚을 올해 3월까지 완전 상환하겠다고 발표했다.

2. 국제 원조 얘기를 하면 가끔씩 나오는 얘기 중에 "장충체육관도 필리핀에서 돈 빌려줘서 지어줬대"인데, 이제부터 그딴 소리 그만하자. 아주 지겨워 죽겠다. 

정확하게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시아 개발 은행(ADB)에서 차관을 빌려다가 한국업체가 공사를 했다. 필리핀 기술자들은 공사감리를 했다. 감리라는건 supervising, 그냥 공사 감독이다. 우리 집 살때 국민은행 삼성동 지점에서 돈 빌려서 사면, 삼성동 사람들이 우리 집 사준 건 아니잖아.

3. 알겠지만, 저기서 얘기하는 은행들은 우리한테 돈 빌려주는 일반은행은 아니다. 건설하라고 돈 빌려주는 은행이다. 정확히는 도로, 상하수도, 병원 등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만드는 사업에 대출해주는 은행. 은행 이름부터가 벌써 부흥이니 개발이니 인프라니, 그런 거만 딱 봐도..뭔가를 막 건설하는 노가다 느낌이 팍 오지 않나? ㅎㅎ

4. 국제적으로 원조를 하는 목적이 '경제협력'이라는 그럴 듯한 이유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포화된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의 성격도 많이 갖고 있는게 사실이다. 어쩌면, 그게 더 큰 목적일 수도 있다.

예컨대, 한국 정부에서 베트남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베트남 정부가 한국 건설업체에 공사를 주면, 국내에서 일감 떨어진 한국업체는 베트남에서 공사를 수주했기 때문에 '기술 수출'이 되는 것이고, 한국 정부는 베트남 정부에 돈 빌려줬으니까 '이자'를 받는 '꿩 먹고 알 먹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의 '대출'을 '구속성 원조(Tied loan)'라 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은행에서 지정한 업체에다가 공사를 맡기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방식이다. 이렇게 국내에서 줄어든 일감을 모두 구속성 원조로 저개발 국가에 지원을 하고 국내 건설사가 그 일을 다 가져 올 수만 있다면, 4대강을 파지 않아도 국내 건설사들 먹여 살리는데는 무리가 없었을 거다. 세상 일이 이렇게만 된다면 참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게 딱히 그렇지만은 않다는데에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돈 빌리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간단하다. 

내가 직접 집을 지으면 100원이면 될 일을 은행에서 지정한 업체에다 맡기면 200원을 달라고 한다. 그럼 내가 원래 100원만 필요해서 대출받으려고 했지만 200원을 빌려야 하는 거다. 그럴 필요가 있나? 뿐만 아니라, 내가 집을 지으면 수리도 내가 할 수 있고 동생네 집도 내가 지어 줄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는데, 은행에서 지정한 업체에 맡기면 나는 기술력도 안 생긴다. 이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리 없다. 

따라서, 은행은 말도 안되는 대출 조건을 제시하여 유혹한다. 15년 정도 이자만 내고 이후 35년 동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는 조건에 금리는 0.01~1% 정도. (이건 뭐, 거저다.) 이 정도의 조건을 제시받으면, 필요한 돈이 100원이지만, 200원을 대출받더라도 이자가 거의 없고, 상환기간도 50년이 넘기 때문에 빌려다가 쓸 수도 있겠지.

지금 동북아시아의 어느 나라가 외국으로 지원, 아니, 차관 아니, '대출'해주는 게 이런 식이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이나 의무급식을 할 돈은 없단다 ㅆ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