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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5. 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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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딴지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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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뻥을 쳐서 국민에게 하여금 불안을 조장하여

사보험의 활성화를 하려 함이 뻥이길...

그리고 우리 각하는 15년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우주적 발언을 하심으로서 국어 해석에 새로운 기틀을 다지셨다.
"




 




<떠먹여주는 만평 배경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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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합의안’을 놓고 보건복지위원회와 야당이 공방 중이다. 합의안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는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인 문형표 장관은 50%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시 보험료가 현행의 2배인 18%를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1%만 더 내도 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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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카의 아이콘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문 장관은 5.2합의안에 대해 ‘세금 폭탄’ ‘세대간 도덕질’이라며 비난했으며, 새정연에게 1%는 2060년 기금 소진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은폐마케팅’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새정연은 문 장관에게 과도한 숫자를 사용해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못하게 하려는 공포마케팅이라고 맞받아치며, 문 장관에게 사퇴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새정연이 보험금 인상안을 책정한 ‘기준’이 조금 다르다. 복지부 측은 2083년에도 마르지 않는 적립금을 상정해 2배라는 인상폭을 제시했고, 새정연은 2060년 적립금이 고갈 될 것으로 예상하고 1%라는 인상폭을 제시했다. 과연 다른 기준에서 나온 비교가 의미가 있는 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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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5월 12일. 5.2합의안을 비판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제19차 국무회의에서 또 한 번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하시었다. 한글이고 한국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 중 아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소식이다. 평상시처럼 ‘그런’은 쓰지 않았지만,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가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 말투는 변함이 없었다. 아마 우리의 핵심목표는 박 대통령의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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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만평 해설 : 딴지일보 챙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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