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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은 변한 걸까? 아니면, 변한 척 하는 걸까?

 

한반도의 ‘핵위기’에서 원인제공자는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핵으로 시비를 건 건 남한이 먼저였다.”

 

라고 말할 수 있다. 한반도에 핵을 먼저 끌어들인 건 미국과 한국이었다. 1950년대 일본 시민들은 ‘반핵운동’을 벌였다. 그 핵심대상은 주일미군 기지에 있었던 미군의 핵무기였다. 이때 생각해낸 방법이 일본의 핵을 한국으로 옮기자는 단순한 생각이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일본의 핵을 열렬히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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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일본에 있는 9개의 미군기지에 분산 배치돼 있던 핵무기들이 한반도로 넘어왔다. 이 당시 주한미군의 핵탄두들은 휴전선 바로 밑, 북한군 야포의 사정거리 안에 배치 됐었다. 일종의 ‘대북압박’이었다.

 

“전쟁을 일으키면, 모두 죽거나 아니면 이 핵무기를 잃는 것 둘 중 하나밖에 없다.”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압박이었다. 그리고 이 압박은 실질적인 공포로 진화하게 된다.

 

1964년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게 된다. 중국의 핵보유는 동북아를 넘어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관계를 흔들어 놨다. 미국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아시아에 배치된 핵전력을 확충하게 된다. 이 당시 미국이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는 핵을 가진 중국과 북한이 연합해 전쟁을 도발하는 거였다. 문제는 이때 미국은 유럽전선도 지켜야 했다는 거다. 소련이 유럽으로 진공해 들어오는 상황에서 동시에 동북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방법은 두 가지였다.

 

“미군을 후퇴시킨 뒤 증원군이 올 때까지 버티는 것...아니면, 초반부터 핵을 사용해 적을 제압하는 것.”

 

미국은 후자를 선택했다. 결국 미국은 서울 북방에 핵탄두가 장착된 나이키 허큘리즈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했고, 전쟁이 터지면 일단 핵부터 쏘고 시작한다는 걸 명문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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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기 북한은 틈만 나면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며,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를 요구했었다.

 

(자유 한국당과 보수의 논리를 보자면, 북한이 남한을 ‘핵인질’로 삼았다고 하는데 이미 50년대부터 북한에 대한 핵위협을 한 건 남한과 미국이었다. 그걸 1990년대까지 해 왔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북한이 ‘왜’ 핵에 집착하느냐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다. 언제나 그렇지만, 한 사람의 장점과 단점은 유래가 같은 경우가 많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전략적 장점’은 북한이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국가적인 ‘결함’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제부터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 각 사안별로 하나씩 이야기 해 보겠다.

 

첫째, 핵 경제 병진노선

 

김정은이 선택한 북한의 로드맵이었다. 핵과 경제를 같이 키워나가겠다는 개념인데,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겠지만 이는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북한의 경제 체제는 크게 인민경제라 불리는 일반 경제와 제2경제라 불리는 군수경제가 있다. 형식적으로 보자면, 북한은 계획경제 체제다. 그렇기에 내각이 경제계획을 짜고 이를 실행에 옮기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1경제(인민경제)에 한해서다. 군수경제의 경우는 당중앙위원회 군사공업부의 직속기관으로 독립적으로 돌아가게 된다. 우리의 상식으로 ‘군수경제’라 하면, 군대에서 필요한 무기나 화약을 생산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겠지만, 이들 수준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제2경제위원회의 산하조직을 보면, 대외경제총국이란 게 보이는데, 이들은 외화벌이를 위해서 자신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수출하는데, 이 수출품에는 무기뿐만 아니라 비철금속, 보석류, 지하자원까지 가리는 게 없다.

 

이미 북한의 제2경제는 일반경제에 맞먹을 만한 힘을 가진 존재다. 그런데, 김정은 집권 이후 제2경제의 상당 부분을 제1경제에 돌린 거였다.

 

“고난의 행군 때도 풀지 않은 2호 창고를 김정은이 풀었다.”

 

2호창고가 뭘까? 북한에는 노동당 중앙당부터 도, 시 군당까지 2호 사업부란 게 있다. 2호 사업부는 전쟁이 발발할시 일반 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기에 이를 대비해 북한 주민용 ‘전투식량’을 보관해 놓는 곳이었다. 이 곳에 저장한 식량이란 게 현대적 의미의 ‘저장식품’이라고는 하기 어려운 게, 보통 콩, 팥, 밀가루, 쌀(쌀은 볍씨 형태로) 같은 걸로 채워 넣었다. 김일성 시절부터 김정일 시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3년치를 저장하고 있다. 현대전의 성격을 체감한 후로 점점 저장용량을 줄여서 6개월, 3개월 분으로 줄였다.

 

이 2호 창고에 대한 신화는 대단한데, 이 곳 창고의 식량을 빼돌린 간부는 바로 총살이 됐고, 고난의 행군으로 수 백만 명의 아사자가 생겼음에도 김정일은 끝끝내 이 창고문을 열지 않았다. 그런데, 김정은은 이걸 풀었다. 이유는 간단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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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쟁이 몇 개월 몇 년을 가는 거 봤어? 솔직히 전쟁나면 일주일 안에 다 판가름 날텐데...뭐 하러 이걸 쌓아놔?”

 

신세대(?) 다운 판단이라고 해야 할까? 2호 창고를 개방했을 당시 보수적인 군 수뇌부와 당 관계자들이 불만을 토했다곤 하지만, 이후의 성과 앞에서 이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김정은은 2호 창고 뿐만이 아니라 제2경제의 상당부분을 제1경제로 돌렸다.

 

북한은 병영국가이다.

 

한 국가의 상비군은 전체 인구수의 3% 수준이 한계선이다. 이를 넘어가면 실물경제에 영향을 끼친다. 사회에 나와 생산과 소비를 해야 할 인력이 군대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북한은 전체 인구의 7%가 넘는 인원들을 군대에 때려 넣었다.

 

(북한 전체 병력 중 30~40만 정도는 ‘건설부대’다. 우리나라로 치면, 공익근무요원 정도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자본주의 체제의 ‘인력시장’같은 개념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사회간접자본이나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 ‘군대’를 활용했다. 출신성분이 낮아서 어차피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을 가려 뽑아 ‘노가다’로 돌린 거다. 여기에 정치장교, 보위장교 등 지휘체계만 복잡하게 만들고, 전투력에 하등 쓸모가 없는 비전투요원들이 12만명 정도 된다. 북한의 인력체제에는 분명 허수가 존재한다)

 

그런데 북한은 군대의 힘을 빼기 시작한 거다. 이유는 뭘까? 소위 말하는 ‘비대칭 전력’, 콕 찍어서 핵에 모든 걸 걸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게,

 

“핵무기는 의외로 싸다.”

 

란 대목이다. 우리나라 국방부 추산으로 북한 핵 1발의 원가는 5500억 수준이다(우리나라 전략 병기인 F-15K 한 대가 1100억 수준이니, F-15K 5대 가격이다).

 

이 5500억이란 금액을 역추적 해보면,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영변 핵연료 제조공장 및 재처리 시설에 6~7억불, 농축우라늄 방식의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원심분리기 제작과 농축시설에 2~4억불, 핵무기 설계, 제조에 1억 5000만~2억 2000만불, 핵융합 연구로의 설계, 제작비용에 1억~2억달러를 사용한 걸로 추정해서 핵무기 1발의 원가가 나왔다.

 

솔직히 말해서 허탈할 지경이다. 핵무기 한 발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와 전략적 우위를 확인한다면, 정말 말도 안되는 금액이다. 이 한 발을 가지고 김정은은 1년 국방예산만 40조를 때려 붓는 한국과 전 세계에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와 대치하고 있는 거다.

 

까놓고 말하자.

 

북한은 이미 체제 경쟁에서 실패한 국가다. 이는 북한도 인정한다. 북한의 1인당 GDP는 1,200달러 수준이다(CIA의 2013년도 보고서 기준이다). 거의 전세계 최빈국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캄보디아가 1천달러 수준임을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3만 달러 수준이다. 이미 북한과 한국의 경제 규모 차이는 60배가 넘게 나고, 우리나라 인천광역시의 1년 전기 사용량이 북한 전체의 1년 사용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미 게임은 끝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살 길은 ‘핵’ 뿐이었다. 북한의 체제 보장, 동시에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핵 밖에 방법이 없었다. 핵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공격은 받지 못한다. 아울러 이 핵을 통해 군비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일반경제를 부양할 수도 있다. 핵 경제 병진노선은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둘째, 협상카드로서의 ‘핵’

 

1차 북핵 위기 당시 김영삼 정부와 클린턴 행정부는 경수로 지원과 중유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걸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했다. 이때 미국과 한국의 생각은 비슷했다.

 

“곧 북한은 망할 것이다.”

 

(북한 붕괴설은 언제나 등장했지만, 북한은 망하지 않았다)

 

그런데 북한은 망하지 않았다. 동구권이 무너지고, 고난의 행군이라고 수백만명이 굶어죽는 상황을 지켜보며, 서방세계에서는 곧 북한이 망할 거라고 그러면 핵문제는 해결될 거라 믿었다. 그런데 북한은 버텨냈다. 경수로 지원은 백지화 됐고, 중유 제공은 중단됐다.

 

만약 클린턴 정부 말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방북한 상황에서 클린턴과의 북미정상회담, 북미수교가 이루어졌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거다(아라파트 개새끼!!!!!!!!!!)

 

북한 역시 이 시기를 ‘북한 외교사 최대의 오점’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때 북미수교가 됐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거다. 북한은 종전선업과 평화체제 구축, 북미수교를 통해서 정상 국가로 돌아가길 간절히 원했다. 냉전 시대였다면, 소련과 중국이란 든든한 방패막이 뒤에서 체제 경쟁을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단일 패권 시대. 게다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한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출과 수입을 통한 경제발전 밖에 답이 없다.

 

현대 사회에서 한 국가가 외부와의 교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현재 ‘지구’란 행성의 경제, 정치 체제는 미국이 깔아놓은 판에서 돌아가고 있다. 바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란 체제다. 민주주의의 경우에는 ‘명분’의 의미가 강하기에 논외로 치고, 실질적으로 지구를 움직이는 건 ‘자본주의’다. 이 체제 하에서 미국의 눈 밖에 난 나라가 살아남을(정상적인 형태로) 국가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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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게 ‘낙인’이다. 미국은 자신의 뜻에 거슬리는 국가들을 전 세계적으로 ‘왕따’를 만든다. 바로 ‘테러지원국’이라는 낙인이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받은 국가는 끝까지 미국에 항거해 보지만, 결국 제풀에 지쳐 미국과 협상했다. 일단 테러지원국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정상적인 무역, 투자, 원조가 불가능하다. 이 말인즉슨,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2018년 현재 전 세계에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면면을 살펴보자.

 

이란, 시리아, 수단 공화국...그리고 북한이다. 딱 4개이다. 이 중 멀쩡해 보이는 국가가 있는가? 이란의 경우는 한때 중동의 패자였던 ‘토대’와 석유라는 치트키가 있어서 그나마 버틴 거였고, 나머지 나라들은 이미 ‘현대적인’ 국가의 형태를 갖췄다 보기엔 어렵다. 지난 40여년간 미국의 턱밑에서 이 악물고 버텼던 쿠바도 결국 손을 들고 2015년 협상을 통해 미국과 외교 정상화를 했고, 테러 지원국에서 그 이름을 뺐다.

 

(테러지원국 지정을 받는 순간, 정상적인 국가 형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건 역사가 증명한다. 다 떠나서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수입, 수출되는 모든 게 정지된다고 생각해 보길 바란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의 이름을 테러지원국 이름에서 빼고 싶어한다. 그러기 위해선 미국과의 외교 정상화 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카드가 뭘까? 세계 최빈국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건 ‘핵’ 밖에 없다.

 

“북한이 정말 핵을 포기하는 건가?”

 

내 의견은 유보하겠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비관적인 부분이 있다. 1차 목표는 아마도 ‘핵동결’일 것이다. 까놓고 말해서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김정일 시절의 핵무기와 김정은 시대의 핵무기는 다르다.

 

김정일 시대의 핵위기를 보자. 이때는 현재의 ‘핵’ 밖에 없었다. 즉, 핵 개발에 들어가는 순간이기에 핵시설을 정리한다는 ‘카드’ 밖에 없었다.

 

(영변의 핵시설... 냉각탑 폭파같은 쇼를 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러나 지금 김정은이 가지는 카드를 보라? 과거의 핵(이미 만들어 놓은 핵무기), 현재의 핵(핵시설, 핵분열물질의 양산), 미래의 핵(핵실험, 미사일 발사등을 통해 고도화 시키는 것)이 있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이 가지지 못한 협상카드가 있다.

 

(김일성, 김정일 시절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서울 불바다’ 발언 정도였다. 바로 개성에서 직선거리 40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서울. 여기를 장사정 포가 노려보고 있지만, 지난 연평도 포격전과 우리나라의 방위태세를 보면 이 역시도 상당 부분 의문시되고 있다)

 

이 3가지 카드를 가지고 김정은은 국제정치라는 포커판에 뛰어든 거다. 자 문제는 이 포커판에 뛰어들 미국의 카드다.

 

미국의 경우 이 카드에 대응할 수 있는 게 과거의 카드(제재), 현재의 카드(불가침, 평화체제 구축), 미래의 카드(체제 보장)를 내놓을 것이다. 리비아의 모습이 그러했다.

 

문제는 핵은 불가역적이지만, 문서는 가역적이란 거다. 게다가 두 번에 걸쳐 ‘문서’란 게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줬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협상장에 나섰다. 왜 그런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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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변화인가?

 

1990년대 동구권 붕괴 직후, 노태우 정부 시절 북한의 협상은 전형적인 ‘살라미 전술’의 모습이었다.

 

“ㅇㅇ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의 시행규칙을 만들고, 이를 관리 감독할 소위원회를 만들고...”

 

당시 북한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달랐다. 그의 성격? 자신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지만, 개인적인 판단은 지도자의 개인적 성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외부적인 압력을 생각해야 한다.

 

트럼프의 대북제재의 효과? 물론 있을 거다. 그러나 그 보다 내가 더 주목하는 건 북한 사회 내부의 압력이다.

 

“인간은 간사하다.”

 

한번 편한 걸 맛보면, 이걸 되돌릴 수가 없다. 만약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피와 함께 한 세대 이상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미 북한의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500만을 헤아리고 있다. 물론, 내부 인트라넷. 그것도 검열을 피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문자기능과 통화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그 자체로 정보전달이 가능하다는 의미다(북한은 내부 통제를 위해 종이의 수량을 조절할 정도의 완벽한 통제국가였다는 걸 상기해보라). 여기에 북한 전역에 수백여개의 장마당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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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통일 거리시장, 2004년 3월>

 

우리가 TV에서 보는 장마당은 시골 장터 같은 느낌의 수수한 ‘생활경제’ 느낌이지만, 북한에서 장마당의 위상은 북한 사회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 이미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 (GDP)의 20~32%를 차지하게 된 거다. 지금 북한의 경제발전은 장마당을 주축으로 한 민간경제를 축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도 있다.

 

이걸 통제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성장의 동력원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도 외부의 수혈이 필요하다. 한 번 자본주의의 맛에 빠져든 북한 경제가 역진(逆進)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를 통제하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 내부의 압력을 김정은이 무시할 수는 없었을 거다. 막을 수 없다면, 통제해야 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