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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서지현 검사의미투 시작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끝난, 한마디로 법비(法匪)들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난 해였다.

 

그간 검찰의 악행이 워낙에넘사벽으로 드높아 상대적으로 믿을만하다고 여겨졌던 사법부마저도도긴개긴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악행이 드러난 이후 이들이 보인 행태다. 관련자 처벌을 미루고, 십 대의 휴대폰을 망치와 못으로 뽀개 증거를 인멸하고, 검찰이 발부한 영장을 대부분 기각했다. 식구 감싸기 위해 안 하느니만 못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꼬라지가 가히 검찰을 능가하고 있다.

 

 같은 사법부 만행이 혹시 국민을 올려 동장군이 몰려오는 날씨에도 얼어 죽지 않게 하려는 훈훈한 의도가 숨어있지 않을까라고 짐작한 딴지일보 죽지않는돌고래 편집장은 기자에게 새로운 제안을 해왔다. 연말을 맞아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시상식을 해보자고. 사법 쓰레기. 이른바, '로배지(Law + Garbage) 10'의 명단을 뽑아보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법원, 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현직에 종사하는 이들을 섭외해 심사위원단을 꾸려 자문을 적극 경청하고 자료를 수립해, '로배지 10'을 엄선하는 위대한 작업을 해내고야 말았다. 

 

여담이지만, 심사위원단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다.

 

법조인 전체를 두고 쓰레기 10명만 뽑으라니 이처럼 어려운 심사가 어디 있냐?”

 

라고.

 

 

1위, 역대 대법원장(1 김병로 대법원장 제외)

 

1위는 공동수상이다. 역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인데, 대법원장의 지휘능력에 따라서 대법원이 행한 사레기(사법쓰레기)력의 농도가 결정이 되었으니, 대법원장으로 하겠다. 다만 1 김병로(1948 8~1957 12대법원장만큼은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압력과 지병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해냈다는 역사적 평가가 따르기 때문이다.

 

해서 나머지, ▲제2 조용순(1958 6~1960 5) 대법원장부터사레기 1 올려놓겠다. 3 조진만(1961 6~1964 1, 1964 1~1968 10) 4 대법원장까지 연임했다. ▲제5 민복기(1968 10~1973 3, 1973 3~1978 12) 또한 6대까지 연임했다. 516 쿠데타와 유신을 거치면서도 살아남아 천수를 누리셨다. ▲제7 이영섭(1979 3~1981 4) 8 유태흥(1981 4~1986 4) ▲제9 김용철(19864~1988 6) ▲제10 이일규(1988 6~1990 12) ▲제11 김덕주(1990 12~1993 9) ▲제12 윤관(1993 9~1999 9) ▲제13 최종영(1999 9~2005 9) ▲제14 이용훈(2005 9~2011 9) ▲제15 양승태(2011 9~2017 9)이다. 임기중인 16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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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1위로 뽑은 심사위원단은지금 드러나는 양승태 이하 탄핵 대상자들은 피래미다. 법원, 검찰 모두 이렇게 것은 전직 법원과 검찰의 수장들 행태가 가장 크고 여기서 추려내는 맞다 평가하였다. 그러나 역대 검찰총장들까지 비교하기에는 워낙에 넘사벽으로 검쓰(검찰쓰레기)력이 높아 검찰총장단은 일단 제외하였다.

 

 

2위, 양승태 대법원장

 

그렇다!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을 빼놓을 없다. 양승태는 단체 1 수상에 이어 개인적으로는 2위에 올릴 만큼 활약상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났다.

 

년간 우리의 사법부는양승태 왕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법부에서는민사판례연구회라는 모임이 있다. 우리나라 현대 민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서울대 법대 곽윤직 교수(곽윤직의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칙, 채권각칙은 민법의 바이블로 불렸다. 다만, 또한 일본의 아처 교수의  내용을 거의 베끼다시피 하였다) 1977 만든 학회지만 이후 서울법대-사법시험을 합격한 판사들로 구성이 되었고, 사법연수원 성적이 좋은 사람들을 영입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 동안은 연구회 출신들이 법원의 요직을 장악하였고, 여기서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탄생했다. 노무현 정부 임용된 이용훈 대법원장과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은 연구회가 아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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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는 법원에 있으면서 등산을 특히 좋아했다고 하는데, 산악회까지 만들어양승태 친위대 구축했다다른 나라의 판사들보다 사람당 사건배당이 많아 격무에 시달리는 판사들의 건강을 염려해서였을까. 적어도 2주에 한 번 내지는 달에 정도 친위대들과 등산을 했다는데, 친위대들은 양승태가 산행을 하다 어느 지점에서 쉬어야 하고, 오이 같은 것을 꺼내줬을 , 시원하다! 맛있다!’라고 하는지 기억해뒀다 다음 산행 때도 준비해 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또한 산행 중 우왕좌웅하면 양승태가 "미리 답사 안 했어?"라고 타박을 해, 미리 한 사람이 답사를 해야 했다는 후문도 전해진다.

 

그간 양승태의 로배지 행태를 일일이 나열하자면 딴지일보에 열흘 동안 기사를 업뎃해도 부족하지만 짧게 요약하자면, 양승태는 자신들의 왕국인 대법원 기득권을 유지한 사법부를 장악하고, 이익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 재판 거래를 해왔다. 더욱 악질적인 것은 재판거래로 삼은 사건 모두 사회적 약자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KTX 승무원, 강제징용, 위안부 등).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의도에 반하는 내부 식구들을 사찰하는가 하면, 국회와 학계, 시민사회, 언론계에 전방위적으로 치는 작업’의 디테일이 뛰어났다는 점이 선정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3위, 신영철 대법관

 

양승태에 이어 임종헌과 박병대를 물리치고 3위에 랭크된 신영철 대법관! 그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다. ‘정치판사!’

 

특히나 심사위원단 현직 판사로 근무하는 젊은 법관은 신영철을 로배지 탑으로 꼽았다. “양승태 사법농단이 이렇게까지 깊어진 뿌리는 신영철 파동 제대로 집에 보내드리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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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 출신이고, 대전고를 졸업한 신영철은 충청도를 특별히 사랑하였는데, 2009 2월에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지역적으로 중부권 출신이고, 이념적으로도 중도 성향인 내가 대법관이 되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 말을 하였다. 이렇게나 지역균형발전을 신경 쓰는 판사를 언제 보았던가.

 

광우병 촛불집회 참가자들 재판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 하였고, 내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재판에 개입하려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 법원 젊은 판사들로부터 사퇴요구까지 받았던 신영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는 바람에 유야무야 묻혔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되었던 신영철을 어찌 잊으랴!

 

 

3위, 이동흡 헌법재판소 재판관

 

분을 빼놓을 없었다. 공동 3위다. 돈을 너무 좋아해 이동흡이 아닌 흡이라고 불리웠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하고도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자기억이 난다’, ‘규정을 몰랐다 했던 이돈흡. 평생 법을 다루는 일로 밥 벌어 먹고 산 자가, 쓰는 데서는 법을 몰랐다는 이돈흡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헌재재판관으로 있을 내린 결정들은 그야말로 가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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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사건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서 홀로 합헌을 주장했고, 2009 촛불집회 때문에 불거진 야간 옥외집회 금지법에 대해 홀로 합헌을 주장했다. 낮에 하는 시위는 합법이고, 밤에 하는 시위는 불법이라니… 낮에는 일하느라 바쁜 사람들이 그럼 퇴근 후에 모여서 시위해야지 언제 한단 말인가. 밤에 하느라 LED촛불까지 발명해 들고나왔건만. SNS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도 홀로 합헌을 외쳤던 .

 

퇴직 후에는 2016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 피청구인 대리인으로 나중에 합류하여 재판부의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해 신나게 시비를 걸어, 후배 법관인 강일원 재판관으로부터 법정에서함께 헌법재판도 해보신 분이 절차를 몰라서 그러십니까?’라는 볼멘소리를 듣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던 이돈흡에 대해 혹자는 이렇게 부른다. ‘법조계의 조갑제라고...

 

 

5위, 이용훈 대법원장

 

혹자들은 의아해할지 모른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법관 독수리 5형제 한 사람으로 나름 개혁적 대법관 이미지가 강해 호평을 받았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왜? 라고. 

 

그러나 심사위원단은 그만의 특별하고도 아주 개성적인애국심 높이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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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퇴직  변호사로 5 정도 근무하면서 수임료로 60 이상을 벌었다. 5년간 400건을 수임하였다. 연간 80여 건에 달한다. 정력적인 양반이다. 사건 가운데 70% 이상이 고위공직자나 기업인들의 뇌물, 배임횡령과 같은화이트 칼라 범죄였다.

 

국가 경제 주권과 연결됐던 론스타 먹튀 사건에서 론스타 측을 변호하기도 했었다. 그 과정에서 거액의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지만 수임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건 덤. 

 

뿐만 아니라 2003 4월부터 2005 6월까지 주식회사 진로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골드만삭스의 페이퍼 컴퍼니인 세나인베스트먼트의 대리인을 맡아 1, 2, 3심과 가압류 사건 4건의 수임료 성공보수금으로 여덟 차례에 걸쳐 모두 2 5000만 원을 받았는데, 2004 6 대법원 상고심 성공보수금으로 받은 5000만 원을 국세청에 신고 누락,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세금 2000만 원 내지 않아 나중에 문제가 되었다물론, 뒤늦게 2700만 원을 납부하긴 했다.

 

세금 탈루도 탈루지만, 무너져 가는 진로를 먹튀하기 위해 법정관리에 들게 만든 골드만삭스를 변호한 사실이 나중에 문제가 되자, 그는 호방하게 "이 사건을 수임한 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고 항변하였다. 그의 특출 나고도 기발한 애국심을 드높이 평가하지 않을 없었다.

 

 

6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우리는 이분이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에 법무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 나중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어서 차기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보수의 강력한 대권 주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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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저자로 ‘Mr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황교안은 나라의 특별한반공안보관을 세우기도 분이다. 다만 그의 특별한 안보관을 뒷받침하여 호국의 임무에 봉사할 만큼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담마진(두드러기)’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이 두고두고 안타까울 따름이지만.

 

굳이 그의 행적을 기록하지 않아도 그가 로배지 5위에 선정되었는지는 모두가 납득할 것이다. 가장 빛나는 그의 행적은 2013 11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악질종북단체인 통합진보당을 해산 청구해 1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 결정을 받아낸 . 그리고 헌법 위에 교회법이라며, 요즘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 새벽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등  생애를 걸쳐 예수사랑을 몸소 보여준 그를 크리스마스를 맞아 특별히 선정하였다.

 

 

7위, 법무부통합진보당 해산 T/F

 

황교안의 업적에 빛나는 통합진보당 해산 T/F팀을 빼놓을 없다. 13개월 동안 황교안을 도와 통합진보당이 빨갱이 종북당임을 입증하기 위해, 비상한 능력을 발휘했던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T/F팀은 팀장인 정점식 검사장을 중심으로 김석우 부장검사와 6명의 검사(▲변필건 ▲민기홍 ▲이희동 ▲이인걸 ▲진동균 ▲최대진)들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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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통진당 해산 모두 요직으로 승진하여 박근혜 정권에서잘나가는 검사였으나, 박근혜가 탄핵 당하고는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동료 여검사를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검사복을 벗었다. 그리고 여전히 그냥저냥 나가는 검사로 살고 있다.

 

중에서 이인걸 검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으로 파견 나가 근무하였는데(이것도 영접이다), 김태우의 청와대 ‘민간인 사찰 폭로건이 터지면서 퇴직하였다.

 

어쨌든 팀은 통합진보당 해산 대책 T/F 활동하면서 박근혜의 눈엣가시였던 통합진보당을 해산했을 때가 검사 인생 최고의 하이라이트였을 것이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 백서 발행했는데, 여기에 이들이 후기로 선정이유를 대신한다.

 

정당해산 심판 사건은 세계, 아니 우리 역사에 앞으로 길이 남아 평가를 받게 사건이니만큼, 치의 빈틈이나 소홀함이 있어서도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순간이 다시는 돌아올 없고, 무엇보다 결코후회 남아서도 안되는 나날이기에, 우리 팀원들은 피곤해도마음만은 피곤하지 않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북돋아 주고 힘을 내게 것은 바로사명감이었습니다.”

 

참으로 눈물 나는사명감이다. 이들은 모를 것이다. 통진당 해산 청구와 결정이 정당해산의 고장인 독일에서 조차도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심사위원단은 사명감에 부합하지 않을 없었다.

 

여담이지만 이들이 황교안 법무부장관 퇴임할 서로 십시일반 돈을 모아 황교안에게 정의봉을 마련해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구성원들 명이 하도 심각한 사고를 쳐서 황교안이 정의봉으로 사람을 치고 갔다는 유명한 설화가 전해진다.

 

 

8위, J 검사

 

J 검사는 비실명이냐? 서지현 검사가 <JTBC>에서 미투할 당시 다른 지청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그냥 덮었다고 밝혔던 사건의 가해자다. 통상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위해서 검사를 비실명으로 한다. 공개적으로 치하하지 못하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다.

 

J검사의 직장 성희롱 사건은 드러난 사건 하나가 아니란 공공연한 비밀이 나돈다. 술만 먹으면 여검사들에게이너서클 들게 해준다면서 추행한 일이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부친부터 법조계 명망가로 외갓집 또한 어마어마한 재벌집이라는 J검사는 사건만 쳤으면 고검장까지는 무리 없이 승진했을 거라는 평이 자자했다. 서지현 검사가 밝힌 사건은 사안이 심각해 사표를 내는 선에서 묻었지만, 올초 미투가 시작되면서 조희진 검사장을 중심으로 성추행조사단이 꾸려지면서 가장 심각했던 J검사 사건을 놓을 없어, 기소했고, 지금은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9위, 권재진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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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최초의 미투라고 불릴 있는 배우 장자연 씨의 사회 유력인사 접대 자리에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함께 있었던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빼놓을 없다. MB정부에서 민정수석을 거쳐 법무부장관 자리까지 올랐다. MB정부 시절민간인 불법 사찰사건이 불거지자, 당사자인 장진수 주무관의 입막음용으로 5000만 원을 전달하였고, 과정에 권재진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관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다(관련 보도 - 권재진 전 장관, 민간인 사찰 '입막음' 질문에 "아는 것 없다" (링크)).

 

뿐만 아니라 BBK, 민간인 사찰, 저축은행 등 MB 시절의 굵직한 사건마다 그의 이름이 심심찮게 등장한다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다.

 

 

10위, 이철환 서울고등법원 형사3 재판장

 

뉘기? 멍미? 하실 것, 안다. 1986 권인숙 부천서 성고문 사건 당시 성고문한 문귀동을 검찰이 정권의 외압에 이겨 기소유예 처분한다. 당시 인천검찰청 김경회 지검장은 정권의 개가 되어 문귀동을 기소유예 처분하자, 본인이 언론 앞에서 발표를 하지 않고, 김수장 특수부장을 시켜 발표한다. 본래는 지검장이 발표하기로 되어 있어서, 김수장 특수부장이 발표하면서 자막은 김경회 지검장으로 나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당시 검찰로서는 보기 드문 일말의 양심이었다.

 

그러자 권인숙의 변호인이었던 조영래 변호사는 재정신청을 하는데, 담당자였던 서울고등법원의 이철환 형사3 재판장은 권인숙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면서 기각해 버린다. 그리고는피의자 문귀동은 직무에 집착한 나머지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파면되고 비등한 여론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이 정당하다 하였다. 피의자의 정신적 고통까지 생각해주는 따뜻한 결정으로 비교적 최근의 인사들로만 로배지 순위가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10위에 오를 있었다.

 

 

10+1위, &

 

말해 무엇하리! 좌도우도 없고, 국가도 없으며, 위의 ,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검은 그림자 &! 존재 자체가 역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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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엄선한 로배지 10이다. 안타깝게 순위 안에 못 든 로배지들도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정치에는 개입하였으나 선거에 관여한 없다 무죄를 선고한 이범균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경합 끝에 안타깝게도 낙마하였다. 그는 양승태가 대법관이던 시절 재판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양승태와 영혼을 교감하는 제자라고 불릴 하다.

 

그리고 원세훈 사건이 기소됨과 동시에 이범균을 사건 관할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인사발령 조치하고, 의전서열 7위인 감사원장으로 영전한 황찬현 감사원장( 서울지방법원장) 안타깝게 고배를 마셨다. 박근혜의 조력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소장도 유력했으나 10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김기춘과 우병우를 빼놓을 없었지만, 감방으로 보내드렸기에 이번만큼은 말없이 보내드리기로 하였다.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었다. 수많은 로배지 중 딱 10명만 뽑아야 한다는 건. 

 

 

 

참고문헌 

- 한홍구, “사법부법을 지배한 자들의 역사-”, 돌베게 

- 이춘재김남일, “기울어진 저울대법원 개혁과 좌절의 역사-”, 한겨레출판

- 법무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백서 (,)” 다수 출판물과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