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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월요일


펜더


 


5. 90년대에 들어가기 앞서 알아둬야 할 몇가지 배경지식


 


90년대의 한반도 핵역사를 말하기 전에 90년대의 북핵위기, 이후 2000년대의 북핵위기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 배경지식들에 대한 정리를 해보려 한다. 본격적인 핵위기를 앞두고 전문용어나, 당시의 시대상황, 국제정치의 배경을 알면 연표의 이해가 훨씬 빠를 것이다.


 




① 핵무기의 원리


핵무기의 원리는 아주 간단한데, 한개의 원자가 특정 조건 하에서 두개의 상이한 원자로 쪼게질때, 이걸 핵분열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를 이용한 것이 핵폭탄이다. 이 핵분열 반응을 천천히 일으키게 되면 그것이 원자력 발전이 되는 것이다.(이 반응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감속재를 사용한다)


 


핵무기에 필요한 핵분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소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이 두개가 현재 발견된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핵폭탄이 되는 것이다. 이들 중 핵폭발이 필요한 핵분열이 가능한 물질은 중성자 235개를 가지고 있는 우라늄 235(U 235)와 239개의 중성자를 가진 플루토늄 239(Pu 239) 이다. 여기서 우리는 농축우라늄 방식의 핵폭탄과 플루토늄탄이란 두가지 종류의 핵무기를 볼 수 있게 된다.


 


이 핵분열 물질이 연쇄반응을 일으킬수 있는 일정양(5~20kg)을 모아놓은 다음 그 겉을 고폭약으로 감싸면 그게 바로 핵폭탄이다. 여기서 북한핵이 각국 정보기관마다 그 수량이 달라지는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데, 기술력이 발달한 경우엔 5Kg의 핵물질로도 핵분열을 일으킬수 있고, 기술력이 떨어지는 경우엔 20Kg의 핵물질로 핵분열을 일으킬수 있다. 북한의 핵기술 수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핵무기의 수량이 달라지는 것이다.


 


보통 대부분의 핵개발 의혹이 걸리는 단계가 바로 여기이다. 플루토늄을 뽑아내거나, 우라늄을 농축할 때 미국이나 IAEA사찰에 걸리는 것이다. 아니면 이런 핵물질을 국제적으로 거래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이 핵물질을 손에 쥐게 된다면 핵폭탄 개발은 9부능선을 넘었다고 볼수 있겠다.


 


② 플루토늄탄


이건 플루토늄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는 핵폭탄이다. 이 플루토늄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천연상태의 우라늄을 정제해서 핵연료봉을 만들고, 그것을 실험용 원자로나, 핵발전용 발전소에서 연소시키면서 이 연료봉을 사용후 연료봉(spent fuel)으로 생성한다.(즉, 원자로에 넣어서 태우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전세계의 원자력 발전하는 모든 나라가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이 사용후 연료봉에 남아있는 1%의 플루토늄 239를 모두 축출해 90%까지 농축하면 바로 핵무기에 쓸수 있는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 플루토늄 방식의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료봉을 태울수 있는 원자로가 있어야 하고, 사용후 연료봉을 재처리 (reprocessing)할 수 있는 재처리 시설(reprocessing plant)가 필요한데, 대단위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정찰위성에 걸리기 쉽다는 단점이 있지만, 우라늄 농축방식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90년대 북핵위기가 바로 이 플루토늄 축출에 있었다)


 


(NPT 조약은 이 핵재처리와 핵농축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원자로에서 연소된 사용후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다시 핵연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한국에서 실험 차원의 플루토늄 추출에 대해 일본이 예민하게 반응 하였는데, 그런 일본은 이미 수십톤의 플루토늄을 수입하고 있고, 재처리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연구용으로 플루토늄을 재처리 한것에 대해 이빨을 들이민 근거는 지난 91년에 있었던 노태우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때문이다. 이때 미국의 압력에 의해 어떠한 핵물질의 농축도 안한다고 선언해 버려, 한국은 NPT에서 허용하는 평화적 목적의 핵물질 농축도 스스로가 막아버렸던 것이다)


 


③ 우라늄탄


농축우라늄 방식이란 것인데, 천연 우라늄의 경우 핵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235의 비율이 0.7% 함유 되어 있는데, 천연우라늄에서 우라늄 235를 축출해 90%이상으로 농축하게 되면 우라늄탄이 되는 것이다.


 


이 우라늄 235의 축출방식에는 몇가지 방식이 있는데, 기체확산법, 원심분리법, 레이저 분리법 등이 있는데, 셋다 돈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식이다. 기체확산법 같은 경우엔 대부분의 핵보유국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 핵농축시설을 건설하는데만 최소 10억달러의 비용이 들고 그 소요되는 전력양이 어마어마하다(미국의 경우 핵농축시설에서 잡아먹는 전기만 6,000MW정도 한다)


보통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하는 국가들이 많이 쓰는 방식으로는 원심분리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원심분리기 수천대를 비밀리에 만들어 계속 돌리는 것이다(이는 기체확산법에 비해 전력 소모량이 10~15%밖에 되지 않는다. 북한의 농축우라늄 방식의 핵무기 프로그램도 이 원심분리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농축우라늄 방식의 특징은 비용은 많이 들지만, 플루토늄 식에 비해 국제사찰이나 첩보위성으로부터 핵 프로그램의 기밀을 유지할 수 있어 비밀리에 핵을 개발하려는 국가에게는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2000년대의 북핵 위기는 이 농축우라늄 방식의 핵무기 때문에 일어났다)


(최근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도 이 농축우라늄 방식을 선택했는데, 특이하게도 레이저분리법을 사용했다. 비용대 효과면에서 가장 최악의 선택인 레이저분리법을 사용했다는 것에는 다소 의문이 들지만, 군사기밀을 지키기에는 최고의 선택이라 할 수 있겠다)


 


④ 고폭실험


심심찮게 북한의 영변에서 고폭실험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도대체 이 고폭실험이 뭐길래 북한은 기를쓰며 하고 있고, 남한과 미국,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일까??


 


고폭...고폭은 고성능 폭약(high explosives)을 지칭하는 것이다. 일단 이 고폭실험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자면, 핵무기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겠다. 앞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중성자가 원자를 쪼게고, 그게 연속해서 계속 퍼져나가면서(한번 쪼게질때마다 2.5개의 중성자가 나와 이게 계속 퍼져나간다) 핵분열을 일으키게 된다.문제는 이 핵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최초의 점화가 필요하게 된다. 이 점화를 위해서 존재하는게 고성능 폭약이란 것이다. 보통 핵폭탄의 무게가 0.5t~1t 가까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핵폭탄에 들어가는 핵물질의 양은 5~20kg 정도이지만, 이를 둘러싼 고성능 폭약이 나머지 무게를 차지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고폭은 핵무기의 기폭장치란 것이다.


 


보통 핵무기를 처음으로 개발하기 위해선 수천번의 고폭실험이 필요한데, 그 비용또한 만만치 않다. 북한은 한참 북핵위기가 고조되던 91년~94년도까지 70회의 고폭실험을 한바 있다. 이 고폭실험은 핵보유국에게도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이루어진 2천회가 넘는 핵실험은 바로 이 ‘고폭실험’을 위한 것이다. 핵폭탄의 기폭장치가 되는 고폭약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불안정해 지고, 이 때문에 핵무기의 안정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해서 핵보유국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고폭약을 개발하고, 그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핵실험을 하는 것이다.


 



 


⑤ 북방정책


1988년부터 노태우 정권이 의욕적으로 실행한 북방정책은 노태우 정권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정책이다. 당시 동구권의 붕괴로 북한의 체제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시절, 노태우 정부는 일종의 ‘북한 포위론’을 생각하게 된다. 즉, 북한의 우방이라 불리는 소련과 중국, 동구권과 수교를 맺어 외교적으로 북한을 고립시켜, 남한과의 대화에 나서게 하려는 것이다. 당시 노태우 정부가 천명했던 대북한 외교방식은,


 


- 북한과의 대화는 오로지 남한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였다. 대북한 외교에 대한 주도권이 남한에게 있다는 선언이었던 것이다. 이 북방정책은 이후 90년대 들어 북한의 고립을 이끌어 냈고, 이후 1991년에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의 실마리가 되어주었다. 북한도 외부세계와 대화를 하기 위해선 남한의 채널을 택해야 했던 것이다.


(이 북방정책의 실행 기간 동안 일본측이 북한과 수교협상을 한 것에 대해 노태우 정부가 예민한 반응을 보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⑥ 구상무역


Counter Trade의 한 가지 형태로서 수출자에 대한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자가 제품으로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런 방식 말고도 북한은 냉전시절 소련과 중국을 통해 상당량의 군사적, 경제적 차관을 제공받았다. 여기에는 석유를 비롯해 각종 자원들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차관은 말 그대로 명목상의 차관이었다. 즉, 상환을 전제로 한 차관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부채가 존재하는 실질적인 무상원조 였던 것이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런 구상무역은 사라지게 된다.


 


1992년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그 동안의 ‘부채’를 갚으라고 통고했으나, 북한은 ‘러시아가 소련을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후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경화...즉 돈으로 대금을 지불하라고 말하게 된다. 동구권의 붕괴는 체제안보에도 위협이 되지만, 북한 경제에도 치명타가 된것이다.(이것이 바로 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 이어지는 북한 체제 붕괴론의 시발이 된다)


 


이 구상무역의 중단으로 인해 북한은 전세계에서 완전한 ‘왕따’가 되게 된다. 그 동안 소련과 중국의 지원으로 체제를 유지하던 북한이 이제는 완전 홀로 떨어져 국제사회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덕분에 90년대 초반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 나오게 된 실마리가 되어주기도 하였지만, 이후 북한이 핵개발에 목숨을 걸게 되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⑦ 북한을 얽어멘 각종 제재 조치들


냉전체제가 해체 되기 전 공산권 국가는 미국에 의해 각종 제재 조치를 받아야 했다. 물론 이때에는 공산권이 건제하였기 때문에 별탈없이 있어도 다른 공산권 국가와의 교역이 가능했기에 경제적으로 큰 위기는 없었다. 그러나, 공산권이 무너지고 나서 전세계는 미국이란 절대권력 앞에 읊조리게 된다.


 


문제는 이 슈퍼파워 미국이 북한을 왕따시키기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왕따의 결과 북한은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국가들 중 가장 완벽하게 ‘차단’되게 된다. 현대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선 대외무역과 교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공산권 붕괴이후 거의 완벽하게 고립되었던 것이다. 틈만 나면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빼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전세계 최고의 무역국이자, 최대의 패권국가인 미국과 등을 돌리고 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런 우라질...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에게 걸려 있는 각종 규제 조치들을 한번 살펴 보기로 하자,


 


수출관리법(1970) : 인도적 물자와 홍보자료를 제외한 상업물자의 수출이 전면 금지, 이 법에 의해 북한은 전세계 OS시장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MS사의 윈도우 를 쓰지 못하게 된다. 조총련을 통해 일본어버전의 윈도우를 받아쓰고 있는 실정이다.(북한에서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어 능통자들이다) 결국 김정일은 ‘주체조선의 컴퓨터 운영체제는 리눅스로 한다’라고 선언하게 된다.


 


무기수출통제법 : 미국산 군수품의 수출, 재수출 및 이를 지원하는 행위 금지, 미국 군수품획들을 위한 신용거래, 지급보증, 여타 재정지원 제공 금지(이 무기수출통제법의 허점을 파고든 것이 북한이었는데, 한국이 500MD 헬기를 76년부터 대량으로 보유하게 되자, 서독의 무기상을 통해 이 500MD 68대를 구입하게 된다.)


 


수출관리법 : 이중 용도 제품 및 관련 기술 수출시 사전허가 필요(대부분의 수출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가능하다가 수출불가 판정을 받았다)


 


무역법 : 무역법에 의거해 최혜국 대우(MFN)와 특혜관세(GSP) 부여가 금지 되었다. 북한이 아무리 미국에 수출을 하고 싶어도 엄청난 관세를 두들겨 맞게 되어 사실상의 수출이 불가능 하게 된 것이다.


 


대적성국 교역법 : 대적성국 교역법의 외국자산 통제규정에 의거해 북한과의 금융 거래가 대부분 금지되어 있으며, 미국 은행 시스템을 통과하는 북한 자산은 동결된다. 전세계 경제권 중 가장 큰 미국을 포기하고 경제를 발전시킬수 있을까?


 


수출입은행법 : 대북한 무역 시 수출입은행의 보증이나 지원의 전면 금지. 수출은 물론 북한물건의 수입도 사실상 불가능 하게 하는 법이다.


 


대외원조법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제외한 어떠한 원조도 제공할 수 없다. 이 법의 가장 무서운 조항은 다음인데 ‘테러지원국을 원조하는 국가에 대한 원조 금지’라는 항목이다. 즉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는 그 국가도 미국의 원조를 받을수 없게되는 것이다. 북한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법이다.


 


국제금융기관법 : 테러지원국에 대한 국제금융기관의 차관 제공에 반대하도록 의무화. 이는 사실상의 북한에 대한 차관 제공 자체를 불가능 하게 하는 법이다. 국제금융기관의 경우 출자금 액수에 비례하여 가중치가 주어지기에 미국의 차관반대 의사표명은 곧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차관제공 불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제안보 및 개발협력법 : 테러지원국으로부터의 상품 및 용역 수입 금지


이외에도 북한에 대한 규제조치는 산적해 있다. 90년대 들어 북한이 ‘테러지원국’ 꼬리표를 떼기 위해 미국측에 테러지원국, 불량국가란 꼬리표를 떼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각종 규제조치 때문이다.


 


북한은 1990년대 초 동구권의 몰락으로 사실상의 무상원조인 구상무역이 폐지되면서 수출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남한의 북방정책에 의해 과거 동구권에 있었던 우방들 마저 등을 돌리게 된다.


 


북한은 여기서 다른 해외의 다른 국가들과 교역과 교류를 하고 싶었으나, 앞에서 열거한 미국의 대북한 제재조치들에 의해서 세계로 나갈수 있는 출구 자체가 원천봉쇄되게 된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WTO 체제 하에서 교역을 하거나 차관을 빌려 경제발전을 하고 싶어도 이런 대북한 제재 조치에 의해 사실상 ‘완전히 고립’되게 된다.


 


90년대 북한의 경제붕괴와 체제 위기는 바로 이와같은 원인이 있었기에 벌어진 예견된 붕괴였다. 이런 상황하에서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해 들고 나온 것이 바로 핵무기 였던 것이었다.


 


6. 90년대...1차 북핵위기의 도래


 


90년대는 1차 북핵위기의 시대로 기억할 수 있겠다. 이 시기를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면,


 


- 북한 벼랑끝 외교의 승리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북핵위기 초반의 노태우 정부와 북핵위기의 절정기때에 정권을 잡은 김영삼 정부의 대북인식의 차이였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북한문제에 대한 남한 단독 채널권을 주장하며, 남한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게 된다. 그 뒤를 이은 김영삼 정부의 경우는 당시 같이 출범한 클린턴 행정부에게 일괄로 북한과의 협상을 넘기게 된다. 노태우 정부때에는 베이커 국무장관이 6자회담을 제의하였는데도 이를 거절하며 한국 혼자 독자노선을 갔던 것에 비하면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대북한 협상을 고스란히 미국에 건네주고 나서의 한국측 반응이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의 개인사적 문제(무장공비에 의해 어머니가 피살) 때문인지, 김영삼 정부의 대북한 인식은 강경일변도 였다. 당시 유화적 입장을 취했던 클린턴 행정부를 놀라게 할 정도로 김영삼 정부는 강경입장이었다. 결국 김영삼 정부는 제무덤을 스스로 파게 되었다. 북한과의 협상에 나선 미국 정부에 끊임없이 강경책을 주문 넣게 되고, 클린턴 행정부가 결국 전쟁불사의 입장으로 선회하자 그때서야 허겁지겁 이를 수습하고 전쟁불가 입장을 천명하는 외교적 추태를 보이게 된다.


 


이 당시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김영삼 정부와 클린턴 행정부가 바라보는 기본적인 북핵의 관점 차이이다. 김영삼 정부의 북핵에 관한 입장은,


 




- 핵무기를 가진 자와는 악수를 할 수 없다.


 


는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에서 알수 있듯이 북핵 자체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정책이었다. 반면, 클린턴의 경우에는 핵무기의 대량생산 자체를 저지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이 북한핵을 ‘과거의 핵’, ‘현재의 핵’, ‘미래의 핵’으로 나누는 것이다. 과거의 핵이란 지난 89년 원전을 100일간 정지하며 추출했을 플루토늄과 그 이전에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했을 플루토늄을 말하는 것이나, 현재의 핵은 지금 영변에서 한참 건설되고 있는 5MW급 원자로와 50MW급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그리고 태천에서 건설중인 200MW급 원자로가 가동되게 되면 생산되게 될 플루토늄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이 현재의 핵과 미래의 핵을 봉쇄하자는 것이 클린턴 행정부의 목표였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과거의 핵에 대한 ‘방기’의 이면에는 북한의 핵투발 수단 부재라는 판단과 90년대 초반부터 한국 정부와 미국 정가에 만연했던 ‘북한정권 붕괴론’이 작용하고 있었다.


 


원래 핵무기란 것은 핵무기 자체로서 그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 그 투발수단이 무엇이냐에 따라 핵무기의 위력이 결정되기 마련이다. 만약 2차대전 당시의 미국처럼 폭격기에 의한 핵폭격의 경우에는 현대전의 경우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대 국가의 조밀한 레이더 망과 요격체계를 뚫어야 한다는 난관이 있다. 결국 현대전 개념의 핵투발 수단으로 주목받은 것이 미사일이다. 문제는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의 경우는 탄두 무게를 1t으로 제한하여야 하고(여기서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필요하다) 이걸 다시 적국으로 날려 보낼 정도의 추진력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낙후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후 노동과 대포동 미사일의 발사를 보며, 클린턴은 북한과의 수교를 생각할 정도로 핀치에 몰리게 된다..


 



헐...


 


북한정권 붕괴론은 90년대 초반부터 급속도로 한국 정가와 워싱턴 정가를 뒤흔들어 놨던 이야기인데, 동구권의 붕괴로 사실상 고립무원이 된 북한이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붕괴할 것이란 논리였다. 이 논리를 뒷받침 했던게 북한의 식량위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클린턴 행정부가 상정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무기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해 중동에 수출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핵폭탄들이 테러단체나 중동의 ‘요주의 국가’들에게 들어간다면 국제정세는 혼란에 빠진다는 것이다. 결국 이 상황에서 클린턴은 사용도 못할 과거의 핵 보다는 앞으로의 국제정세를 위협할 현재의 핵과 미래의 핵을 봉쇄하는 것을 택하게 된다.


 


1990년  IAEA와 미국 북한의 안전조치협정 체결을 촉구하게 된다. 이후 1990년 7월까지 안전조치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이게 된다. 북한의 경우 NPT 가입은 소련(러시아)의 경수로 지원을 받기 위한 조치였다. 러시아로부터 경수로 지원을 받아 에너지 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NPT가입을 해야 하고, NPT 조약을 준수하는 시늉이라도 하려면, IAEA가 요구하는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해야 했다. 문제는 이때 북한은 핵개발에 들어간 상황이었기에 핵과 경수로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안전조치협정의 체결은 곧 핵사찰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북한으로선 여러모로 난감한 상황이 되었다.
     
※안전조치협정(Safeguards Agreement)이란 NPT회원국이 NPT협정 제3조1항에 의거 NPT협정의 성실한 준수 여부를 검증받기 위해 IAEA와 체결하는 협정으로써, 이 협정에 의거해 IAEA는 NPT회원국들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실시한다.  
     
1990년 9월 한국과 소련의 수교...북한의 반발 속에서도 한국의 북방정책은 가속화 되었다


 


1991년 걸프전 발발, 걸프전의 발발은 미국에 대한 의구심을 지니던 많은 불량국가(?)들에게 미국의 확실한 힘의 우위를 보여주었다. 당시 미국이 보여준 스텔스 전투기와 스마트 폭탄,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환상에 많은 국가들은 움츠려 들어야 했고, 미국은 여기에 탄력을 받아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미국 단독의 일극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이는 이후 있을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도 이라크처럼 깔끔하게 박살이 날수 있음을 피력하며 북한을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잡게 된다.(북한도 걸프전 이후 스텔스 폭격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연구하며 부산을 떨었다)


 


1991년 9월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방관으로 남북한 동시 UN가입. 이때쯤 되서 북한은 더 이상의 고립을 피하기 위해 남측이 제의한 남북 고위급 회담에 응하게 된다. 이때 제1차 남북 고위급회담이 성사되었다. 이때까지 한국 정부는 미국이 경고하는 북한핵의 심각성을 무시하고 있었다. 이 당시 남한은 미국 정부가 남북화해 모드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냔 관측이 나오고 있었다. 이런 관측을 무시하듯이 미국은 노태우 정권에게 ‘남북대화 이전에 북핵문제를 우선적으로해결’하라는 주문을 넣었지만, 노태우 정부로선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금 겨우 대화의 물꼬를 틔웠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수도 있는북핵이란 화두를 꺼내기엔 너무 이르다는 판단에서 였다.


 


결국 노태우 정부가 선택한 해결책은 남북대화는 계속하되 그 와중에 북한 핵문제를 동시에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일종의 절충안이었다. 미국의 입장도 지지부진한 사찰논쟁을 벌이느니 한번 기대를 해보자는 입장이었기에 노태우 정부의 동시 진행안을 지지하게 된다.


 



1991년 9월 27일 부시 대통령의 ‘지상 및 해상 단거리 전술핵무기 폐기 선언’ 이는 상당히 정치적인 선언으로써, 당시 구 소련의 붕괴가 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련 붕괴로 이어지는 핵무기의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먼저 전술핵을 폐기하고, 뒤이어 소련도 폐기하라는 정치적 압력 행사였다.(혼란기의 와중 소련의 전술핵이 유출될것에 대한 사전 포석이었으나, 이는 이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1991년 10월 북한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주한미군 핵무기의 철수만 확인되면 IAEA와 안전조치 협정을 맺겠다’는 통보고 남한 정부로 날아옴


 


1991년 11월 8일 노태우 대통령 일방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발표



1991년 11월 25일 북한 외교부 ‘주한미군 핵무기 철수시 안전조치협정에 서명 하겠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


 


1991년 12월 11일 한국, 북한에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문안 제의


 


1991년 12월 17일 김일성 주석, solaz 미 하원 아,태 소위원장 면담시 북한은 핵개발 능력도 의사도 없음을 강조


 


1991년 12월18일 노태우 대통령 남한 내 핵무기 부재 선언


1991년 12월26일, 28일, 31일 1,2,3차 남북 핵협상, 불과 6일만에 남북 비핵화공동선언 타결, 가서명


 


1991년 12월 소련의 해체...북한의 아노미, 이후 러시아의 등장...새로 들어선 러시아 정부에 대한 희망을 잠시 가졌지만, 옐친은 완벽한 우파정부(나중에 옐친의 재선을 위해 미국에서 선거전문가까지 파견할 정도로 미국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었다)였었고, 북한은 이로 인해 구상무역의 완전 폐지와 소련시절의 부채를 갚으라는 압력을 받게 된다.


 


1992년 1월7일 남한은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을 발표하고 이에 화답하듯 북한은 1월30일 IAEA와 안전조치협정 체결, 당시 북한은 미국의 첩보위성의 성능과 IAEA의 사찰 능력을 과소평가하였다. 당시 북한은 충분히 미국과 IAEA를 속일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남한은 1991년 하반기 내내 북한과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던 것이다. 불과 6일만에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을 타결한 것부터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1992년 5월 러시아가 경수로 건설을 위한 부지 조사대금을 요구 했지만, 북한이 ‘러시아가 구 소련의 채권을 승계할 권한이 없다’면서 지불을 거절, 이에따라 북한에 제공하려했던 경수로 공사가 중단되고, 러시아 기술자들이 철수하게 된다. 같은 시기 IAEA 의 핵사찰이 실시되었다.


 


러시아로부터 경수로를 받기 위해 NPT에 가입하였다가, 경수로는 못 받고 핵사찰로 핵개발 프로젝트가 발각될 위기에 닥친 것이다. 북한으로선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 당시 핵사찰의 핵심 사찰 대상은 ‘액체폐기물’의 소재에 대한 것이었다. 액체폐기물이란 플루토늄을 농축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써, 그 존재 자체가 플루토늄 재처리의 증거였다. 이때 북한은 두개의 액체폐기물 저장소가 있었는데, 이걸 숨기기 위해서 하나는 아예 흙으로 덮고 그 위에 나무를 심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흙으로 덮은 뒤 그 위에 새로운 건물을 짓게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미국의 첩보위성이 보고 있었던 것이다. 
      
(1992년 5월4일 북한이 IAEA측에 보낸 최초 보고서에는 16개의 핵시설을 신고하게 된다. 문제는 이 보고서를 받은 IAEA가 미신고 시설 2곳...바로 액체폐기물 저장소에 대한 사찰방문을 북한 방문시 허용하라고 촉구하게 된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북한의 NPT탈퇴 선언으로 이어지게 된다.)


 


1992년 7월 2일 미 국방부, 한국내 핵무기 철수 완료 발표


 


1992년 8월 북한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중국과 한국의 수교...이 파장은 곧바로 미국과 한국에게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게 된다. 당시 한국은 1992년 중반부터 중국과 비밀수교 협상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일본과 미국에는 철저히 비밀로 붙였던 것이다. 결국 수교의정서가 가서명 되고 한달이 지나서야 미국에 이걸 통보하게 된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게 된다. 이후 북핵문제 처리에있어서 미묘한 긴장기류를 형성하게 된다. 같은 시기 3차에 걸친 IAEA의 핵사찰 결과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음. 안도 하는 북한, 남북한 대화는 급격히 탄력을 받는 그때, 이렇게 북핵문제가 넘어가려고 했었다. 이때 미국이 회심의 카드를 뽑아든게 된다. 그 동안 미국이 수집한 북핵에 관한 정보들이었다. 그 동안 미국은 정보수집 능력의 보안을 위해 이 자료들을 한국 정부에 제공하지 않았다가 이대로 핵문제가 묻히는 걸 볼 수 없겠다는 판단하에 북한 핵 정보들을 남한 정부측에 넘기게 된다.


 


한국 정부는 아노미 상태에 빠지고, 이때 IAEA사찰단이 영변 핵시설에서 채취한 샘플을 분석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북측이 1990년 단 1차례의 재처리를 통해80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신고와는 달리 89년, 90년, 91년에 걸쳐 총 8kg의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반도 핵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1992년 12월22일 IAEA 북한에게 2개의 미신고 시설 방문 허용 요청. 1992년 북한은 총5번의 IAEA의 사찰을 받게 된다. 이중 3차 사찰 때 북측의 허가에 의해 2개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시찰’이 잠깐 허용된 적이 있었으나, 이곳이 ‘군사시설’이란 이유를 들어 사찰을 계속 거부하게 된다.


 


1993년 1월5일 북한, 지난해 12월 22일의 IAEA의 미신고 시설 사찰요청을 거부하게 됨 이때부터 북한과 IAEA측은 집요하게 이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허용 촉구와 이에 대한 거부 논란을 벌이게 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 미신고 시설에 대한사찰이 북핵문제의 ‘기본 줄거리’였던 것이다.


 


문제는 이때가 노태우 정권의 임기 말 이었다는 것이다. 이제 임기가 두달도 남지 않은 상황. 이 상황에서 노태우 정권은 그동안의 북한과의 대화가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하게 된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계속되면서 북한은 철저하게 시간끌기 전략에 나서게 된다. 남북 기본합의서가 서명되자,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만들자며 시간을 끌고, 분야별 부속합의서가 만들어지자 이번엔 분야별 공동위원회 구성 합의서를 만들자고 하고, 분야별 공동위원회구성 합의서가 완성되자 이번에는 그것에 대한 이행합의서를 만들자며 계속해 시간을 끌었던 것이다.


 


남북한 상호 사찰 협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은 사찰의대상에 주한미군 기지를 포함시키고, 여기에 더해 북한 군사기지에 대한 사찰은 거부하였다. 북한의 의도는 분명했다. 핵시설에 대해선 무조건 군사기지로 주장하며 사찰을 거부하려 했던 것이다. 결국 노태우 정부는 팀스피트 훈련 재개를 선언하고,남북 고위급 회담은 9차로 끝이 나게 된다.


 


1993년 2월 23일 미 CIA국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최초의 북한 핵무기 보유 발언을 하게 된다. ‘북한은 최소한 1개의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충분한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정부 출범. 김영삼 정권의 등장은 한반도 핵위기의 가속화를 말하는 것이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한국은 빠진 상황에서 미북한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라는 제안을 하게 된다. ‘한미공조’의 시작이었다. 당시 김영삼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이유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북핵문제는 쉽게해결될 거란 ‘환상’때문이었다. 노태우 정부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김영삼 정부때에는 너무도 쉽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당시 김영삼 정부의 이런 제안을 받고 클린턴 행정부는 주저하게 되는데, 이런 클린턴 행정부를 다그쳐 어서빨리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라고 한 것도 김영삼 정부였던 것이다. 같은 날 IAEA 이사회는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다. ‘2기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3월25일까지 수락하라’


 


1993년 3월9일 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 실기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한 북한측 반응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수 있는데, 탈북자들의표현을 빌자면, 팀스피리트 훈련 자체가 북한을 공격하는 행위란 것이다. 팀스피리트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훈련을 하며, 주민들은 방공호를파고 대비태세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토굴생활을 한달 가까이 해야하는 고충은 당간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으며, 가뜩이나 경제난에 시달려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비축유와 식량을 소진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 동안 경제 생산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었다. 북한이 계속해서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1993년 3월 12일  북한 NPT 탈퇴 선언...북한의 벼랑끝 외교의 시작이었다. 이때부터 6월 2일까지 북한을 둘러싼 전세계는 급박하게 돌아간다.


 


1993년 3월 18일 IAEA 긴급 특별이사회가 소집된다. 이사회는 북한의 NPT탈퇴문제를 UN안전보장 이사회에 회부하기로 결의한다. 이때 김영삼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제스쳐를 보여주기 위해 미전향 장기수인 이인모의 북송을 결정하게 된다.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인모를 보낸 김영삼은 북한의 ‘배신’에 다시 한번 치를 떨어야 했는데, 이인모를 데려간 북한은 이를 체제선전에 활용하였고, 김영삼은 북한과는 상종할 수 없다는 결의를 다지게 된다.


1993년 4월 1일 NPT 협정 기탁국(미국, 러시아, 영구)들이 북한의 NPT 탈퇴선언 철회와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 발표


 


1993년 4월 8일 UN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NPT 탈퇴 문제를 최초로 논의하고, NPT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이행 필요성을 재확인 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하게 된다.


 


1993년 5월 11일 UN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NPT 탈퇴를 재고하고, NPT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보리 결의 825호)를 채택한다.


1993년 5월17일~21일 이 사이에 미국과 북한은 막후채널을 가동해 미북한 고급회담을 위한 1,2차 예비 접촉을 하게 된다.


 


1993년 6월2일~11일 뉴욕에서 제1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미-북한간의 본격적인 회담이 개최되게 되었다. 이때 주요의제가 북한의 NPT탈퇴를 정지하는 것이었다. NPT는 탈퇴선언을 하고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나서 탈퇴가 효력을 발휘되게 되어 있었다. 미국은 북한의 양해를 얻어 탈퇴효력이 발휘되는 6월 12일 ‘탈퇴효력 정지’선언을 하게 된다. 이것은 이후 북한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게 되는데, 이후 북한은 NPT에 가입도 탈퇴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인 것을 활용해 자신들은 ‘특수지위’라며 자의적으로 NPT의 의무를 무시하게 된다.


 


1993년 7월 14일~19일 제2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 개최. 이때 합의된 것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와 북한-IAEA간 대화를 개시하겠다는 실효성 없는(계속되는 북한의 지연전술에 의해) 합의였다.


1993년 8월31일-9월4일 IAEA와 북한의 협의...그러나 북한의 거부로 합의 실패


 


1993년 9월 21일~12월 이때의 기록은 한마디로 공허한 결의안 채택의 시간들이었다. 9월 21일 IAEA이사회에선 북한 핵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그 다음주에는 IAEA의 37차 총회에서 북한 핵문제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이때 내용은 IAEA 사찰 거부에 대한 우려 표명이었다) 11월 1일이에는 UN 총회에서, 북한이 IAEA와 즉각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40, 반대 1(북한), 기권 1(중국)로 채택하게 된다. 그러나 그 누구도 실효성있고, 구속력있는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이때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계속해 강경드라이브를 요구하게 된다.


 


1994년 1월 6차례에 걸친 IAEA와 북한의 실무접촉이 있었다. 이때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김영삼 정부는 당시 한국이 쓸수 있는 최대의 카드인 팀스피리트를 꺼내들게 된다. 한국 정부는 IAEA의 사찰을 수락하지 않으면 94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한다며 공공연하게 북한을 압박했는데, 이미 미국과 북한은 막후채널을 가동해 팀스피리트 훈련과 미-북한 고위급 회담 재개와 IAEA사찰수용, 남북대화를 맞교환 하게 된다. 


 


1994년 2월 15일 미국과의 막후교섭의 결과로 IAEA가 요구하는 사찰을 북한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듯한 분위기


 


1994년 3월 IAEA 사찰단이 북한에 입국하게 된다. 그러나, 곧 벽에 부닥치게 된다. 영변에 들어서자 북한이 합의를 무시하고 가장 중요한 재처리 시설에 대한 사찰을 거부하게 된다.


 


1994년 3월 10일 IAEA의 사찰결과 발표, ‘방사화학실험실의 핵심 부분에 대한 북한의 사찰 거부로 핵물질 불전용 확인 불가능’


 


1994년 3월 15일 IAEA는 사찰단의 철수를 지시하고는, 북한 핵활동의 규명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공식선언하게 된다. IAEA가 북한을 포기한 것이었다.


1994년 3월 19일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 회담 중 북한 대표단의 박영수 대표가 ‘서울 불다다’발언을 하게 됨(이때의 전체회의록과 테이프는 아직도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 한국의 여론은 들끓었고, 김영삼 정부는 거듭 클린턴 행정부에 강경책을 요구하게 된다.


 


이날 미국은 이때까지의 ‘대화’를 포기하고, 강경론으로 선회 이때 소집된 미국의 국가안보회의는 더 이상 북한과의 외교협상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됨. 북핵문제를 UN 안보리에 회부하기로 결정. 이때부터 미국은 본격적으로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상황을 염두해 두고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갔음.


 


1994년 3월21일 긴급 개최 된 IAEA 특별이사회는 북한 핵문제를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로 결의. UN의 제재조치를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함. 박길연 주유엔 북한대사, ‘유엔 안보리가 제재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전쟁선포로 간주할 것’이라며 경고, 같은날 한국 정부는 유사시에 대비하여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조기 배치와 94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결정함. 그 다음날 전군에 대한 특별경계 강화 명령이 하달됨. 같은 시기 미국 국방부는 조용히 전쟁 준비에 들어감.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아파치 헬기가 소리 소문도 없이 속속 한반도로 배치되었고, 군수물자들이 하역되기 시작하였다.


 



 


1994년 3월 23일 주창준 주중 북한대사, ‘미국이 대북 압력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한반도는 다시 전쟁에 휩싸일 것이다’라며 거듭 경고함.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가파르게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었다.


 


1994년 3월 24일 IAEA사무총장, 북한 핵사찰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 러시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8자회담 제의(미, 러, 일, 중, 한, 북, UN, IAEA)


1994년 3월 31일 UN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IAEA와 합의한 사찰수용의 이행 촉구’ 이 시기 미국의 전쟁준비단 병력 서울공항에 조용히 입국...이들의 임무는 전쟁을 수행할 국가에 대한 각종 사회간접자본의 확인 및 지형확인 등등 전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 점검하는 것이 임무였다. 당시 영변 폭격론이 대두되었으나, 국방부 차원에서 하나의 안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이 당시 국방부 추산으로 한반도 전쟁시 50만명의 한국군과 5만명의 미군이 전사할 것이라는 통계가 나왔음. 이때부터 김영삼 정부의 외교적 한계가 드러났음 바로 얼마전까지 대북한 강경책을 주문하며 전쟁불사를 외치던 김영삼 정부였건만, 막상 전쟁의 문턱에 다다르자 동요하기 시작함.


 


1994년 5월 북한이 최후의 줄타기에 들어감. 5MW급 원자로에서 연료봉 8천개를 꺼내기 시작했음. 미국과 한국, 전세계 경악. 이 연료봉들은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 기록을 입증할 증거자료이며, 또한 이 연료봉들이 재처리 되었을 경우 5~6개의 핵무기를 제작할 수량이 된다는 것이었다.(한달간의 작업으로 연료봉 인출 완료)


 


1994년 5월17일 IAEA사찰단 방사화학실험실 등 사찰 실시


1994년 5월27일 IAEA 사무총장은 이로서 북한의 5MW 원자로에 대한 추후 계측 가능성이 안전히 상실되었음을 보고함


 


1994년 6월2일 IAEA 사무총장의 보고서가 UN 안보리에 보고 됨


 


1994년 6월3일 강석주 북한 외교부 부부장, 대북 경제제재 채택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강경발언을 쏟아 낸 1994년 6월10일 긴급 소집된 IAEA 특별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의, 중국 기권 제재 조치의 내용은 북한의 안전조치 협정 불이행 규탄 및 의무 이행 촉구, 의료분야를 제외한 대북한 기술협력 중단


 


1994년 6월 13일 북한 IAEA탈퇴 선언...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던 94년의 여름 미국은 최후의 선택을 준비하려 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만약 북한을 그대로 놔뒀을 경우 대량생산된 핵무기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었다. 전쟁에 대한 가능성을 저울질 하기 시작한다. 이미 외교적 돌파구는 없었던 것이다.


 


1994년 6월 15일 카터의 북한 방문...6월초부터 카터는 백악관을 두들겼다. 자신이 나서보겠다는 의사타전이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카터의 방북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 그건 카터의 지금까지의 행보 때문이었다. 노벨평화상을 받아가며 전세계의 분쟁지역의 해결사를 자처한 카터였지만, 카터의 해결은 ‘해결을 위한 해결’로만 결론내려졌다.


 


그는 분쟁지역에 언론을 대동해 나타나 마치 해결을 시킨 듯이 연출하나, 결론은 그가 빠진 얼마뒤 사태는 더욱 꼬이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의 해결책에는 언제나 더큰 분쟁의 씨앗을 잉태시키고 빠지는 ‘놀라운 재주’가 있었던 것이다. 클린턴 정부의 이런 우려속에 카터는 북한을 방문하게 된다. 그리고 김일성 주석과 만나게 된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으며, 현 시점에서 핵시설을 동결할수도 있으며, 추방 예정인 2명의 IAEA 사찰관의 잔류도 허용할 수 있다.


 


라는 발언을 하게 된다. 카터는 마치 해결이라도 된 듯이 득의만만하게 이걸 백악관에 긴급타전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찰관 2명의 잔류는 IAEA에 복귀하기 위해선 당연한 조치였다. 결국 상황이 꼬이게 되었다. 당시 카터는 자신의 방북성과를 CNN을 통해 생중계 하며 자신이 마치 한반도 핵위기를 구해낸 듯이 말했다. 이 당시 카터가 구한 것은 한반도가 아니라 북한정부였었다.


 


벼랑끝 전술로 갈때까지 가버린 북한은 전쟁 말고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만약 전쟁을 회피하려 한다면 체면을 버리고 고개 숙이며 핵을 미국에다 갖다 받치는 방법 밖에 없었다. 이런 순간에 등장한 카터 덕분에 북한은 체면도 상하지 않고, 핵도 손에 쥘수 있게 된 것이었다.


 


클린턴 행정부로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별로 진전된 것도 없는데, 카터가 TV를 통해 생중계한 ‘이미지’덕분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꾸로 클린턴 행정부가 코너에 몰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클린턴 정부는 카터의 손을 들어주어야 했다. 한국의 경우는 이와 반대였다. 당시 김영삼은 북한이 지금 지연전술을 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카터가 들고 온 선물 보따리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게 된다. 카터가 들고 온 선물은 김일성 주석의 제의한 ‘남북 정상회담’이었다. 이 한마디에 모든 상황은 종결 되었다. 김영삼은 남북정상회담 제의 발언을 듣고 1시간 만에 조건 없는 정상회담의 수락을 발표 했고, 한반도의 상황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을 되찾게 된다. 결국 미국은 카터가 제안한 미-북한 고위급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또다시 지루한 협상을 시작해야 했던 것이다.


 


1994년 7월8일 미-북한 제3단계 제1차 회담이 제네바에서 열리게 된다.


1994년 7월9일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 발표된다. 전날인 7월8일날 사망


1994년 7월 20일 갈루치 미 국무부 핵 담당대사 방한, 대북한 경수로 지원문제 협의.


 


이 부문에 있어서 북한의 계산이 다시 한번 작용하게 되는데, 당시 북한이 핵동결로 인해 희생해야 하는 전력량이 1950MW라고 말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었다. 당시 북한의 전력발전량은 255MW가 고작이었다.


 


이 1950MW는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경수로의 전력량과 같았다. 이때 북한이 1950MW를 주장한 것은 당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표준형’ 원자력 발전소의 기본형이 2000MW급이어서 였다. 이걸 염두해 두고 북측이 1950MW를 주장한 것이었다....문제는 당시 한국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이 2000MW급 경수로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 미국의 북핵 동결 협상시 남한의 경수로가 제의되었던 것이다... 정상회담 선물로 준비된 경수로가 김일성 주석의 죽음으로 무산되고, 결국 물주노릇으로 전락해 KEDO의 판돈으로 그 용도가 뒤바뀐 것이었다.


 


1994년 8월 이때부터 10월까지 미국과 북한은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1994년 10월21일 소위 제네바 합의라 불리우는 미-북한 합의문에 미국과 북한은 서명하게 된다. 그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 양측은 북한의 흑연로와 관련 시설을 경수로 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협력한다.


(1)미국은 2003년까지 2,000MW의 경수로를 북한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한다
(2)미국은 경수로 1호기 완공시까지 매년50만톤의 대체에너지를 제공한다
(3)미국의 경수로 공급 보장을 받는 대로 북한은 흑연로와 관련시설을 동결하며 궁극적으로 해체한다.


 


2. 양측은 정치,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


(1)양측은 3개월 내에 통신과 금융 거래 제한을 포함한 무역, 투자 장벽을 완화한다
(2)영사 및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 연락사무소를 교환, 설치한다.
(3)공동 관심 사항의 진전에 따라 양국 관계를 대사급 관계로 격상시켜 나간다.


 


3.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1)미국은 북한에 핵무기 불사용을 공식 약속한다.
(2)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일관성 있게 취한다
(3)북한은 대화 분위기 조성에 따라 남북대화에 호응한다


 


4. 양측은 국제적 비확산체제의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1)북한은 NPT에 잔류하고 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한다


(2)북한은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되는 즉시 동결 대상이 아닌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정기, 비 정기 사찰을 받는다.
(3)북한은 경수로의 중요부분 완공 후 핵심부품 도착 이전에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을 전면 이행한다.


 


북한의 완벽한 승리였다. 북한은 얻어낼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얻어냈다. 그들의 필생의 숙원사업이었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물론이거니와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경수로를 얻게 되었다. 외교적으로도 성공했다. 미국은 제네바 합의문 제목에 합의문(Agreement)란 말을 넣지도 못하고, 합의된 이행구도(Agreed Framework)라는 생소한 용어를 찾아내 끼워 넣어야 했다. (미-북한 합의문Agreed Framework between USA & DPRK)한마디로 이 제네바 합의는 미국의 완벽한 외교적 패배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물론 김영삼 정부까지 이 제네바 합의가 가진 문제점을 들어 비판을 가했고, 국제적으로도 NPT 위반을 뇌물로 달랬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비난을 받게 된다.


 


1995년1월15일 미국, 북한에 대한 중유 제공 개시



1995년1월21일 미국,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 조치 발표. 이때 미국이 완화한 조치들은,


 


- 동결자산 일부 해제
- 북한의 미국 은행 시스템 사용 일부 허가
- 북한산 마그네사이트 수입 허용
- 미-북한간 자동 국제전화 개설 허용
- 미국민의 북한 여행 자유화
- 개인의 여행 경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 허용
- 언론기관 사무소 개설 허용


 


등이었다. 북한으로선 동구권 붕괴이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외부세계와의 연결이었다.


 


1995년 3월9일~1996년6월14일 경수로 지원을 위한 KEDO의 설립과 분담 등등이 논의되었다. 제네바 합의에 의한 KEDO의 구성과 경수로 지원까지는 별 무리가 없었지만,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을 9년안에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당장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이 열약해 항만시설과 도로, 원전 근처의 부지 조성 작업부터 해야 했던 것이다.


 


1996년 9월18일 강릉무장공비 사건 발발 경수로 지원 3개월간 중단


1996년 9월23일 IAEA-북한간 제6차 실무회의가 비엔나에서 진행되었다. 이 당시 의제는 북한의 과거 핵 활동 규명에 관한 것이었는데, 북한은 ‘과거의 핵’에 대한 협조 거부를 분명히 밝히게 된다.


 


1996년 10월29일 UN총회, 북한의 IAEA안전조치협정 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 이 역시도 결의안 채택으로 그쳤다.


 


1997년 3월, KEDO의 8차 경수로 부지 조사단 파견


1997년8월 19일 경수로 착공


1997년 10월31일 미국 5MW 원자로 사용후연료봉 8천개 봉인 완료


 


1998년 8월31일 대포동 1호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을 향해 발사되었다. 미사일은 약 1,600킬로미터를 날아올라 최종 단계인 제3단계까지 분리 되었으나, 대기권을 돌파하는데는 실패했다. 당시 미사일 잔해의 일부가 알래스카 앞바다까지 날아감으로 해서 미국과 일본이 경악하게 된다.


 


이미 1996년 11월부터 미사일 회담에 들어갔던 미국은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지난 제네바 합의때 과거의 핵에 대해서 외면했던 이유가 북한의 핵투발 수단 미비 때문이었는데, 이제 북한의 미사일 수준을 알게 된 이상 서둘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당시 클린턴은 미사일 문제만 해결되면, 미-북한 수교를 단행하겠다며 북한을 설득하게 된다. 클린턴 행정부 이전 공화당 행정부는 대북한 수교의 조건으로 남북대화진전, 미군 유해 송환, 대미 비방 중지, 무기 수출 중지를 포함한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테러지원 포기 보장, 인권개선 등 6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클린턴은 이 모든 조건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겠다며 2000년 10월에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북한을 직접 방문하게 된다.


 


1999년2월27일 금창리 지하핵시설 의혹 관련 미-북한 협상(뉴욕)


1999년5월20일 미국 대표단 제1차 금창리 지하시설 방문


1999년5월25일 페리 대북정책조정관 방북


 


1990년대 북핵위기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북한의 미신고 시설 2개에 대한 3년의 줄다리기 끝에 북한은 벼랑끝 외교전술을 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쟁위기 바로 직전까지 내쳐달리게 된다. 이때 난데없이 등장한 카터의 등장으로 북핵은 ‘해결을 위한 해결’로 어설프게 봉합되었고, 결국 2000년대 새로운 북핵위기를 잉태하게 된다.


 


90년대의 북핵위기를 통해 북한은 분명 승리하였고, 많은 걸 얻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손해만 본 것은 아니었다. 클린턴행정부의 이 뼈아픈 실패를 통해 미국 행정부는 북한을 상대하게 되는 노하우를 얻게 된다. 이것은 2000년대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대북협상정책을 내놓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끝나고 새로운 천년이 도래하면서 북한의 벼랑끝 외교전술도 종말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Part 3에서 계속...


 


군사 전문가


펜더(jagdpante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