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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은정 검사에 대한, 더욱 거세지는 내부 공격 

 

전광석화 같은 검찰개혁 작업이 휘몰아치는 중이다. 국민들은 ‘이런 날도 오는 구나라며 어안이 벙벙한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하면, 가지고 있던  날름날름 뺏긴 검찰들은 ‘50 넘게    되겠어?’라고 방심하고 있다가, 당하고 나서 분기탱천하여 씩씩 거리고 있는 모양새.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 검찰 반응은 차오르는 분노를 어쩌지 못하는 눈치다. 검사  몇에게 동태를 파악해보니(검찰측 내부 취재는 실명을 밝히면  사람 밥그릇 날아가고 험한  당하니 익명으로 인용만 하는 건 양해하리라 믿는다. 선수들끼린 그러는  알지?), 엄한 임은정이 윤춘장 휘하 이른바 검찰 조직 논리자들에게 하루 종일 분풀이를 당하고 있었다. 마치 임은정이 내부고발하고, 검찰 문제를 바깥으로 알리면서 침소봉대해 검찰이 억울한 일을 당한  마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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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염원이었고,  염원을 담은 대통령의 선거 공약 1호였으니,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행한 청와대와 국회, 이를 집행하는 행정부인 법무부에(정확히는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니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맞다) 대고 뭐라   없는 윤춘장과  휘하는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있게 도와달라" 국민을 향해 호소한 임은정 검사한테 화풀이만 실컷 했다고. 검찰 내부에서만   있는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임은정을 공개 저격하는 게시글과 댓글들이 주르륵 달렸다.

 

대표적인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30)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14 이프로스에  검사를 저격하는 글을 올린 것인데, 내용인즉슨 이러하다.

 

 검사( 검사도 부장이지만 그냥 편하게 검사로 하자!) 지난 5일자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검찰 고위간부로부터 인사승진을 시켜 줄테니, SNS  경향신문 정동칼럼 연재 중단과 현직 검찰간부들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사건 취하 거래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검사는 칼럼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대충 짐작이 가는 누구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소리를 들었고, 이후 2019 9  법무부장관 취임과 함께 법무부 간부로부터 본인의 인사발령 건과 관련해 검찰의 극렬한 반발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적었다(원문은 여기서 확인 - 링크).

 

 부장검사는 이와 같은  검사의 칼럼 내용이 쉽게 말해 "네가 사람의 선의를 곡해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이프로스에 저격글을 올렸다.

 

 부장검사는,

 

  자리에 나도 있었고,  역시 너에게 유학을 권했다. 유학이 ‘힐링이자 재충전의 기회라고만 생각했지 누군가는 그걸 ‘유배 받아들일  있을 거라곤 생각 못했다. 설령 그럴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싫은 사람을 강제로 유학 보낼 방법은 없다 자리에서 아무도 너에게 진지하게 자리를 제안하거나 약속한 일은 없었다. 동안의 마음고생을 위로하려고 했을 이고, 심지어 검사 인사는 대검이나 중앙지검에서 하는  아니라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다. 의견 개진은 자유지만 침묵하는 다수 동료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외부에 피력하면서 조직 비판을 하려면 적어도 내용이 진실하고 구성원 다수가 동의할  있어야 한다. 적어도 팩트와 개인적인 감상을 구분하고 내부적인 소통을 하면서 검찰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했으면 하는  나의 간절한 새해 소망

 

이라는, 그게  소망씩이나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니 그러한 소망을 올렸다.

 

 부장검사의 이와 같은 내부망 글은   개의 언론사가 기사로 다뤄 14 하루 종일 온갖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다. 이 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지난 8 있었던 검사장 인사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입장을 밝힌 날이기도 하다.

 

 부장검사의 이러한 저격에  검사도 참지 않았다.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칼럼에는 밝히지 않았던, 자신을 유학 보내려던 이의 실명까지 밝히며(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있던 ‘소윤윤대진이었다)  부장의 저격에 조목조목 반박하지만 핵심은 "( 부장검사가) 기억을 못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중에 하나인데,  부장이 만큼 기억력이 좋다고  수는 없고,  일이기도 하니 기억을 못하는 것으로 선해하려 한다"  이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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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부장검사는  이와 같은 글을 올려서 불쏘시개 역할을 자처했을까? 수사지휘권 빼앗기고 공수처 설치로 이제 자신들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대한 단순한 분풀이일까?

 

 부장검사는 대표적인 윤춘장 라인으로, 윤춘장 밑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과 대검과장으로 요직으로만 돌다가, 현재는 대전지검 부장으로 재직 중인 조직논리자이다. 그리고 서지현 검사의 미투에 대고 피해자 코스프레 운운하는 글을 역시나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려,  검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한 전력이 있다.

 

 부장검사의 단순한 조직논리에 따른 이유 뿐일까? 그동안 검찰개혁을 위해 내부에서 치열하게 싸워   검사가 요직에 중용될까봐 전전긍긍을 넘어 대놓고 임은정에게 살기  돌을 던져대고 있는 모양새(우리도 안다. 이들이 동안 내부에서 임은정을 얼마나 왕따 시켰는지를. 식당에서는 식판에 마늘 집는  검사에게 살며시 다가와 "선배님 마늘 많이 드시고 사람 되셔야죠"라고 조롱까지 했다는 사실도).

 

 

 

2. 추미애 장관한테 개기면 누구든 X되는 거야 

 

"그래도 설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중 무시하고 인사하겠어?" 했는데, 진짜로 추미애 장관이 자신들의 보스 의중을 무시하고 지난 8 검사장 인사를 발표한  이어,  대통령까지 14 기자회견에서 "인사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다"  장관의 편을 들어 버리니, 윤춘장이 날개를 달고 날면서  빨았던 춘장라인들이 ‘화무십일홍 권불십년 될까 히스테릭한 반응마저 보이고 있는 판이다.

 

지난 8 검사장 인사 후폭풍이 그리도 컸단 말인가? 검찰 조직 개편도 완성된 데 이어 설날 이전 차장, 부장 검사들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니, 춘장 라인들은 신경이 바싹 곤두 설 만도 하다. 이날부터 하루, 이틀도 아닌 서초동 난리부르스가 계속되고 있다는데, 이쯤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검사장 인사를    되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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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명의 검사장 인사에서 폭주하는 검찰총장 윤석열의 팔다리를 자르는 인사안을 발표한 건 이제 모두가 알게 됐다. 그것도 모자라  장관이 ‘마음대로 특수팀 설치하지 말라!’ 일갈까지 했으니 한마디로 미치고 팔딱  노릇.

 

왜냐? 검찰에서 대표적인 ‘윤석열의 남자들은 ‘특수부 라인들이었고 윤석열 총장 취임과 함께 날개를 달고 요직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는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박찬호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이원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이두봉 과학수사부장, 조상준 형사부장 등이다. 그동안 많이 들어본 이름과 어렴풋이 기억날 듯한 얼굴들이다.

 

  이번 인사에서 ‘추풍낙엽처럼 떨어져간 인사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윤석열이 ‘대윤이라면 ‘소윤으로 불리는 윤대진 수원지검장이다. 소윤은 아름답지 못한 사건에  자주도 등장한다.

 

다혈질인 윤석열의 단점을 보완하여 차분히 보좌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한다고 정평난 한동훈은 13일자로 부산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동훈 차장은 그동안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으면서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무리한 사냥식 수사를 이끈 핵심인물로, 그의 처남이 지난 2015 서울남부지검 재직시절 벌어진 성폭력 사건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공공의  된 지 오래다. 우리는 그의 장인이 누군지도 안다. ‘조폐공사파업유도 발언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던 진형구 검사장

 

그의 부산고검  출근날 다정한 부산시민들은  엄동설한에 피켓까지 준비해 와 열렬히 환호했다. 일개 공무원 지방발령까지 신경 쓰고, 이름과 얼굴까지 기억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참으로 극한직업이다.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수사를 지휘해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건너 제주지검장으로 짐을 싸게 되었다.

 

검찰의 2인자격인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도 대전고검 검사장으로 발령받아 꼼짝없이 지방살이를 해야  판이다. 이원석 대검기획조정부장도 수원고검 차장으로 전보됐고, 조상준 대거 형사부장도 서울고검 차장으로, ‘소윤윤대진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받았다.

 

2017년을 끝으로 완전히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바람에, 사법연수원에 있는 연수생은 1명인가 2명인가가 전부라고 한다. 소윤이 참으로 조용한 곳에서 교육자로서  선배로서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줄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기대한다.

 

 정도면 ‘영전 법도 한데, 모두들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기획할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 그런지 앞에 ‘좌천성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3. 오만해도 너무 오만했던 춘장

 

춘장라인이자 특수부 라인이 주름 잡았던 자리들은 누가 이어 받았을까?

 

한동훈이 맡았던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이어 받았고,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의 자리는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이 오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게 됐다.

 

검찰 예산과 인사 등을 총괄하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이 맡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는 심우정 서울고검 차장이 맡는다.

 

이와 같은 인사에 춘장라인이자 검찰조직론자를 제외한 검찰 내부의 반응은 어떨까? 솔직헌 심정을 알기 위해 여기저기 직접 쑤셔봤다... 가 아니고 찐짜 꼬치꼬치 딱 붙어 물어봤다. 다시 함 말하는데  취재원 실명  밝히냐 묻지 말아달라. 이들도 내부자고, 어쨌거나 사장이 춘장이다. 이들도 살아야 하지 않나. 선수들끼리 그러는  아니다. 

 

아무튼 이들의 솔직헌 심정? ‘깨소금’ 되겠.

 

이들도 조국 일가에 대한 사냥식 수사부터 청와대 선거개입  하명수사가 무리인  뻔히 알고 "나가도 너무 나갔다" 불만이 가득하다

 

이렇게 무르익지 않은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력 때려박아 놓고 나중에 어떻게 수습하려는지 모르겠다.”

 

대윤이 자기네 특수통이랑 산화하려는  알겠는데  검찰까지 전부 끌어들이는지 모르겠다.”

 

이들이 차마 소리 내어 말하지 못하는 말들이다. 검찰은 다 한통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터인데 어떤 조직이든 사람사는 곳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불만 많은 이들도 월급 받고 살려면 그냥 조용히 가는 거지. 임은정 검사가 특이한 거고. 

 

아, 또 윤춘장 스스로가 ‘외통수’를 자초했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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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사장 인사에 대한  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전 10 30분부터 청사로 불러들였으나,  총장은 “인사안을 먼저 보내오라 응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장관에게 “3 장소에서 만나자고까지 했고, 결국  장관은 오후 4 30분까지 기다리다 청와대에 검사장 인사에 대한 재가를 요청하였으며, 청와대도 지체 없이 재가했다는 일련의 상황전개... 는 이제 전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듣고 문재인 대통령은 14 신년 기자회견에서 "적절치 못하다", "권한을 넘어섰다"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정도면 대통령의 대노 맞다. 춘장 따위도 대노라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해 주는데, 대통령이  정도 하면 대노인 거다. 그분은 ‘이보세요!’ 가장 격한 반응인 분이라는 사실, 기억하자.

 

어쨌든 춘장의 이러한 태도에 검찰 내부자들도 “대윤이 오만해도 너무 오만했다. 오라는 데도 안가고  데서 보자니…”라며 ‘당해도 싸다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의 모 인사는 춘장이 추미애를 몰라도 ~~어무 모른다는 반응이다누군지는  밝히겠다춘장뿐만 아니라 같은  소속 국무위원인 추미애에 대한 평가를 노골적으로 하면서 실명 밝히자고 하면 제대로 해줄 정치인 아무도 없다계속 얼굴 봐야  사이에 선거 앞두고  세울 정치인 누가 있겠나?

 

그래도 딴지스를 위해 하나만 인용하면 “ 총장이 누울 자리 보고  뻗어야 하는데, 아직도  장관 파악이 안된  같다면서 “ 장관이 상당히 권위적인 사람이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굉장히 싫어한다. 2009 18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당론 무시하고 자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나라당 위원들만 표결에 참여시킨 채로 ‘노동조합  노동관계 조정법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당에서  일로 징계까지 줬는데도 굴하지 않았다. 누구도 ‘컨트롤 안되는 사람이 추미애인데, 아랫사람이 몽니 부리는 거에  하나 깜짝이나 하겠나 혀를 찼다.

 

천상 선비인   장관처럼 막무가내로 나와도 페이스북에 점잖게    쓰고, 말로만 뭐라고 하는 수준으로 봤다가는   다치는 사람, 추미애 장관되겠다. 

 

 총장이 지푸라기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 들었다. ‘차려진 밥상 알아서 해드세요’ 했는데, 수십  푸줏간 기술자 왔으면 알아서 자중했어야지라며  차는 소리가 들려온다. 

 

 

 

4. 황혼 무렵 날개를 펴는 미네르바의 부엉이 되지 않으려면...

 

세상만사 그러하듯, ‘깨소금이라는 반응 뒤에는 걱정 섞인 말들도 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을 정리해보면 ‘적지 않은 검사들의 집단 반발 ‘정권 반대진영 명분주기’, ‘ 다른 정치검찰 줄세우기’ 등이 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입법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석  늦어진  이해가 가지만 검찰인사는 정부 들어서자마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미 했었어야  사안인데 너무 늦어져 반발을 최소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인 탓에 검찰  개혁 저항세력에게 명분을 주었다는 것이다.

 

본래 이랬어야 하지만, 이미 시기상으로 늦어져, 조국 수사에 화내는 판이 되어버렸기 ‘ 또한 바람직한 대한 찝찝함이 따르는 것도 있다는 말이다. 

 

법무부 인사 발표 직후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은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남겼다.

 

『어떻게든 하긴 했어야   싶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다. 어쨌든 판단과 결정이다. 다만 가슴에 얹힌  싶은  하나 있다. 진중권은 유시민 토론 이후에 여당 대표가 알릴레오에 출연하고  알릴에오에서 주장한 대로 검찰 인사가  . 청와대가 유시민 말대로 움직인다고 주장하려는  아니다. 아마 ‘기류 캐치하고 전략적으로 먼저 풀어낸 거지 싶다. 근데 이런 식이면 청와대와 여당에  좋다. 이런 판단/결정은 결정권자의 냉철한 결심이어야(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유시민, 알릴레오가 실세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자체가 상당히 여러 부작용을 않을거다경선, 총선 국면에서 더욱 진짜 ‘전략적 판단 하길 바란다.

 

검사내전 저자로 유명한  차장검사(법무연수원 교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이쯤되면, 어차피 밖으로  밝혀질  내부망 무슨 소용?)국민에게는 검찰 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 불만을 표출했다.

 

그럼 그간 윤춘장과  일당들이 보여준 ‘검찰공화국행태가 계속되는 건 바람직한가? 이와 같은 우려는 딛고   있을 걸로 판단된다.

 

어떤 자세로? 아래 짤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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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창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정초부터 검찰개혁 작업이 전광석화처럼 진행되면서 곳간 털린 춘장과 춘장 식구들은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하는 모양새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감추지도 못해 검찰 내부에서 서로   해가며 머리  잡는 모습을 국민들도 실시간 중계방송 급으로 목도하고 있으니, 보다 더한 꿀잼, 일찍이 없었다.

 

열심히 해봐라. 근데 잘 안 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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