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30.월요일

MB必패 usnf2222

 

우선, 썰을 풀기 전에 간단하고 쉬운 논리적인 생각부터 해보도록 하자. 가카의 마인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긴 그딴거 이해 안해도 사는데 지장 많이 없다.

 

물론, 여기선, 가카도 사고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쓰는 것이다. 너무 많은걸 기대하는건가?

 

1. 우선, 경제위기가 왔다.

 

2. 당장 기업들이 휘청거리고 실업자가 늘어난다. 왠지 당장 처리해야할것같다.

 

3. 여기서 선택지가 나뉜다.

 

1) 가만히 있는다. <- 짤리려고 환장했으면 가능하다.

2) 그냥 기업이랑 서민들한테 돈을 마구마구 찔러준다. <- 그럴 돈이 있었음 위기가 안왔다.

3) 일단 굶는 사람은 없게 만든다. <- 해도 티가 안나서 훗날 정권에 심각한 영향이 온다.

4) 뭔가 큰 국책사업을 터뜨린다. <- 박정희가 했던 거다. 왠지 될것같다.

5) 장기적 안목으로 이것저것 발전시킨다. <- 시작하고 나면 정권 끝난다. 티 안난다.

6) 뭔가 정말 획기적인, 최고의 대안이 불현듯 생각난다. <- 이러면 성군이게?

 

4. 4번을 선택한다.

 

5. 국책사업을 크게 하려니, 아무래도 망해도 남는게 많으면서 돈도 많이 퍼줄수 있고 명분도 서고 실업자와 노숙자도 획기적으로 줄여버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뭐가 좋을까?

 

1) 토목. <- 최고다. 노동집약적이라 길거리 아무에게나 일자리 던져줄 수 있다. 게다가 약빨도 엄청 빠르다. 기업에도 대놓고 돈을 엄청나게 퍼줄 수 있다.

2) IT산업. <- 정통부 없앤 가카다. 이미 논외다.

3) 과학기술. <- 과기부는 어디에.

4) 교육 <- 뭔가 약빨이 들 구석이 보이지 않는다.

5) 건설 <- 뭘 지어도 국책으로 하기엔 스케일이 너무 작다. 이건 좀 아니다.

6) etc <- 저 꼭대기에 토목이 있다. 이미 논외다.

 

바로 여기가 브레이크포인트다. 후에 다시 나오니까 기억해두시라

 

6. 토목을 해야겠다. 그럼 뭘?

 

1) 운하!!!! <- 박정희도 경부고속도로 지어서 잘나갔다. 도로는 더이상 짓기 뭐하니 대토목사업이면서 운송에 관련된건? 이렇게 생각하고 했다가, 하려다가 처발리고 선회했다.

2) 도로 건설 <- 자잘한 도로면 모를까 큰 줄기는 손 댈 구석이 안남았다.

3) 다른거 있나? 필자가 무식해서 솔직히 잘은 모르겠다.

 

7. 시작하려고 한다. 근데 우매한 민중들이 공약 내세울땐 가만있더니 지금 와서 뭐라고 한다. 맘상한다.

 

1) 밀어붙인다. <- 이러려다가 결국 선회했다.

2) 눈가리고 아웅한다. <- 지금 하는 짓이다.

3) 포기한다. <- 이럴순 없다. 여기까지 뇌의 주름 한개로 생각하느라 힘들었다.

 

8. 선회해야겠다. 당장 떠오르는 것은?

 

1) 강을 뜯어고치기 <- 운하랑 비슷해서 가장 먼저 떠올랐을 것이다. 이름하여 4대강 사업.

2) 지금 급하다. 다른거 생각할 여유 없다.

 

9. 해서 시작했다..

 

..라는 사고패턴인 것이다.

 

 

이 사고의 근간에 깔려있는 것은 무엇인가?

"경제위기에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면 경제가 살아난다."

이다.

 

이것의 근거는?

"박정희도 해서 성공했다."

"뉴딜정책도 성공했다. 후버댐 멋지잖은가." <- 빅딜인가? 모르겠다. 이 우매한 필자를 탓하시라.

더 있겠지만, 이 이상은 필자가 이쪽 분야에 매우 우매한지라 모르겠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보자.

왜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면 경제가 살아나는가?

 

경제란 무엇인가? 사실 나도 잘 모른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오면 실업자가 늘어나고 굶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안다. 즉, 경제가 살아나면 실업자가 줄어들고 굶는 사람도 줄어야 할 것이다.

실업자가 줄어들고 굶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은? 일자리가 충분하고 그 일자리에서 받는 돈으로 자기 먹을거랑 입을거, 살곳, 그리고 적당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경제를 살리려면 쓸만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그 일자리를 만드는 주축은 기업이기에, 기업이 많은 일자리를 양산하면서 돈을 충분히 줄 수 있을 만큼 큰 무언가를 걸어야 한다.

그런 것을 걸기에 가장 빠르고 좋은 것은, 역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아챌 수 있다.

 

 

즉,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라고 공약한거, 그대로 번역하자면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거다.

 

아까 브레이크포인트 기억나시는가? 저 논리가 바로 이렇게 해서 성립하는 것이다. 나도 내 논리에 휩쓸려서 순간 가카를 지지할뻔했다.

 

하지만, 여기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여기서부터는 가카를 까기 시작하는 것이다. 흥미진진하게 읽어도 좋다.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 지을 때, 이 도로로 최소한 '인프라' 라는 것이 대폭 보강되었다. 즉, 물품을 운반하기 쉬워졌다는 것이고, 우리 내수시장의 중심인 서울과 수출입의 중심인 부산항을 연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천항? 가깝잖아! 서울이랑. 근데 태평양 건너오는 배들은 인천을 좋아할까? 부산을 좋아할까? 아니면, 항공 운송도 있지만, 그렇다고 컨테이너박스를 비행기로 옮기리?

 

이것만으로도, 간접적이긴 하지만 우리 나라에 대폭 이익이 생긴 것이고, 기업들이 지속 가능하게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을 올려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기반이 단단해진 것이다.

 

아까 언급한 뉴딜정책은 잘 모르겠지만, 이건 국가 전체를 전반적으로 이곳저곳 다 투자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이곳저곳 인프라도 발전시키고, 침체된 기업에도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대폭 지원하고,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에게도 자리 잡을 만큼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것. 이것이다.

 

이 두 가지는, 이런 공통점이 있다.

1)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 일자리를 양산할 기업들이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많은 수입을 벌수 있게 만드는,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사업이다.

 

더 썰을 풀기 전에, 잠시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일단 당장 급한 대로 대규모의 일자리를 양산하고, 기업에게 다시 일어설 만큼의 돈을 쥐어주게 된다.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이쯤 되면, 뭔가 결점이 보일 것이다. 일부러 결점이 보이게 언급했다.

'일단 당장 급한 대로'.

국책사업이 끝나면? 일자리 다 사라진다. 기업은 그나마 돈을 좀 더 쥐긴 했지만, 하기 전이랑 변한게 없다면 사업을 더 크게 벌이지도 않을테고, 일자리가 생길 리도 없다.

 

물론, 새마을운동이나 뉴딜정책 둘 다, 대규모 국책사업이면서 기업들이 사업 할 건덕지를 많이 만들어낸 방법이다. 그래서 지속 가능했던거고, 미국은 여전히 최강대국이지 않은가.

 

 

뉴딜정책이 끝난 후에도 그 새 발전한 많은 기업들이 대량의 일자리를 양산해주었고, 새마을운동이 끝난 후에도 그 새 성장한 기업들이 다시 실업자가 되려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었다.

그래서,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4대강사업은 어떤가?

아까 언급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1)과 2), 즉, 1)일단 급한대로 일자리와 기업의 자금을 늘려주고, 2)사업이 끝난 후에도 기업들이 돈 벌 기회가 많아져서 일자리를 늘려주는, 이 두 효과 중, 1)은 확실히 갖고 있지만, 2)는 없다.

물론, 일시적인 스팀팩 효과는 받을 것이다. 하지만 사업이 끝난 후엔? 대규모 구조조정(이라고 쓰고 대규모 모가지라고 일는다)으로 인한 후폭풍이 더 강렬할것이다. 아니, 솔직히 강 몇군데 막고 삽질한다고 해서 끝난 뒤에 기업들 사업할 기회가 늘어나는감? 전혀 아니잖은가?

 

즉, 4대강사업은, 아~~까 언급한 브레이크포인트에서 고려해야 했을 2) 지속가능한가? 라는 것을 깨끗하게 망각해버린, 영원한 2인자에 삽질밖에 안해본 파란 집에 사는 인간의 탈도 쥐처럼 만들어서 쓰고 다니는 우리의 가카나 생각해내고 밀어붙일 생각이라는 것이다.

 

.... 참고로 말하지만, 여기서 가카란 표현은, 그대들이 생각하고 있을, 현 우리나라의 대통령 이명박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 맞음이다. 난 당당하다. 비록 복근도 없고 기럭지만으로 보면 루저이지만.

 

위에 쥐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다면 그것 역시 현 우리나라의 대통령 이명박을 지칭한 표현이다. 잡아갈테면 잡아가시라.

 

p.s : 언젠가, 쥐를 해부해본 적이 있는데(여기서의 쥐는 실제 쥐를 의미함이다) 뇌에 주름이 하나였다. 아니, 좌뇌와 우뇌를 가르는 한가운데의 골 하나밖에 없었으니, 주름이 없다 하겠다.

 

역시, 파란 집에 사시는 쥐께서도(여기서의 쥐는 ... 아 반복해서 쓰기도 귀찮다. 알아서 알아듣기 바란다.) 뇌에 주름이 없는 모양이다. 하긴 같은 종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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