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을 졸라 환영하며

2004.11.25. 목요일
딴지 사회부

일단 아래 기사 함 읽어 보고 시작하자.

위 기사에서 알 수있듯이 우리나라의 자살 증가율은 이미 일시적인 사회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 연석회의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해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체계구축 등의 예방책을 내놓았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아니 할 수 없겠다.

그럼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을 찬찬히 살펴보자.

먼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혁혁한 공헌을 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전통을 계승하려는 온고이지신의 자세에서 일단 먹고 들어간다 하겠다. 또한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신적으로 유약하고 특히 목숨 아까운줄 모르는 철없는 존재라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여,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이라는 타이틀을 고안해낸 것 또한 공무원 특유의 아우라를 가지지 못하면 절대 누구도 해낼수 없는 성취라는 것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 할 것이다. 특히, 조성이라는 대목에서는 이 시대의 키워드라 할 수 있는 개발을 연상케함으로써 이 시대의 과제를 환기시켜주는 효과까지 노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철밥그릇, 복지부동 따위의 비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 사회이지만, 이러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보임으로써 사회에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는것이다.

하지만, 이 자살대책에 있어 그 해결방안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과연, 자살하게 되는 동기는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사려깊은 성찰을 보건복지부 및 정부기관, 공무원 사회에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살하는 방법은 매우 여러 가지이다.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수능 직후 수험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고층 건물 투신법,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자가 질식법 따위부터  달리는 열차에 몸을 던지는 폭주열차투신법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상황이 이렇게 폭넓으면서도 그 양상의 변화가 심할진대, 과연 그들이 말하는대로 건전한 정신만을 요구하는 것이 자살에 대한 근본적이 대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매우 의아스럽기만 하다.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을까?

현재 정부에서 논의 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의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살율 증가가 어느정도 누그러질때까지만이라도 당분간 고층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자제해야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기존에 있는 고층건물들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소신 있는 공무원들로부터 개진되고 있다는 것이 본지 통신원의 귀뜸이다. 아예 뛰어 내릴 곳이 없다면 어떻게 자살할 것인가? 또한, 전철은 승강장에 들어서면서 시속 10km 이하로 진입하도록 한다든가, 집에서 목을 메면 각각 옆집에 중과세를 부담케하는 센스있는 아이디어 역시 눈여겨볼만 하다. 이 밖에 나는 행복해, 나는 중산층이야 등을 수시로 암송하게 해서, 돈이 없어 몇끼를 굶더라도 강한 정신력으로 살아남게 하는 방법도 일부 고위관료사이에서 심각하게 논의 되고 있다고 한다.

채택되진 않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도 흥미롭다. 각급 교육과정에서 생명존중 사상과 준법사상에 대해 문제 출제 비율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서 어릴때부터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바로 그것이다. 뿐인가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하자는 뜻에서 세끼 밥 굶기 체험, 집에 난방 안하고 하룻밤 자보기 체험 따위의 극단적인 아이디어까지 조심스럽게 소장파 공무원 관료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어, 그 충정과 기발함에 국민들은 신선한 충격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근본적인 대책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중구난방인 가운데, 일부 몰지각한 계층이나 시민단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내 빈부격차 해소, 비정규직 문제해결, 사회 안전망 구축 따위를 주장하고있으나 이같이 쌩뚱맞은 의견은 일단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들이댄 것으로 간주, 많은 이들의 냉소만을 받다가 이내 그 목소리가 사그라졌다. 특히, 이러한 좌파정부스러운 의견은 합리적인 자본주의체제가 굳어져가는 마당에 합당한 방법으로 취한 기득권의 지위를 위해하는 것으로 많은 이들의 지탄을 받고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시행된 종부세로 인해 강남 부동산 소유자들이 일년에 부과되는 100~300만원정도의 중과세를 견디지못해 자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 모두가 중지를 모으고 있다고 한다. 소수의 권리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치권에 우리 국민은 다시한번 뜨거운 신뢰를 보낸다.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수선하다.이럴때일 수록, 공무원사회와 정치권은 국민들이 아무리 극심한 나락에 떨어지더라도 그것을 견디어 낼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을 국민들에게 고취시키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 전기가 끊기고 돈이 없어 한겨울에 난방을 못하더라도 강한 정신력만 있다면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과거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다. 과거 우리 사회가 바르게 살기 운동 본부와 같은 선지적인 시민단체와 함께 고난을 극복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고난극복에 혼자사는 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이나 장애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가 없음은 물론이다.

또한, 국민도 이제 더 이상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에게 요구만 해서는 안되겠다. 겨우 이정도의 추위와 배고픔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건전한 정신과 생명존중 사상을 결코 버려서는 안되겠다. 정 고통을 참지 못하겠으면 속으로 생명존중이란 낱말을 열 번만 외우라. 훨씬 배고픔이 가시고 추위도 덜해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서 궁극의 경지인 홍익인간에까지 이른다면 국민소득 2만불과 남북통일은 결코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님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다.                                                                                      

zumme(zum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