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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숨죽인 한국의 민주주의
- 3월 18일자 이코노미스트

2004.3.26.금요일
딴지 영국 특파원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이코노미스트가 이번 탄핵사태에 대한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미흡한 점도 있지만 비교적 정확하게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는 외국의 냉철한 시각을 보실 수 있어서 소개합니다. 보수적인 영국잡지도 간단히 분석해서 보는 시국을 왜 야당은 그렇게 오판하고 있는지는 참 의문입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번 탄핵사태는 야당이 웃기는(ridiculous) 이유로 만든 것으로 한국민은 침착하게 이 사태를 극복하고 있다. 제대로 풀린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 복귀할 것 같고, 야당은 총선에서 망할 것 같다. 만에 하나 헌재가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탄핵을 결정한다면 한국은 진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입니다.

 

참고로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에서 매주 토요일에 발행되는 경제잡지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있는 잡지 가운데 하나로서 1843년에 창간돼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상업·농업 등을 취급하고 논조는 다소 보수적인 편이지만 정계(政界)와 독립되어 객관적이며 비중이 큰 잡지입니다. 발행부수는 많지는 않지만, 전세계의 지식인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크다고 합니다(야후).

 

번역에 태클이 들어올까봐 직역해 놓아 좀 딱딱합니다만 읽는데는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널리 알려서 이 사태를 외국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알았으면 합니다. 외국 시각 좋아하는 한민당 지지자들에게 멋진 한방의 기사가 될 겁니다.

 

 

 
 

 




 
 

한국의 숨죽인 민주주의

 

폭풍이 한달 넘게 몰아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물러나게 한 갑작스런 정치적 돌풍은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상식을 (공공연히) 무시한 것으로 보이는 3월 12일 탄핵 투표 때문에 격분한 수만 명의 한국인들은 두 야당의 결정에 분노하면서 거리를 점령했다.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인 열광적인 젊은 지지세력(노사모를 말하는 듯합니다)만이 행진에 참가한 것은 아니다. 평소에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온건하며 주류층인 한국사람들이(이번 사태에 대해) 황당해하며 반대하는 저항세력이 됐다.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무질서한 지난 1년 동안 해온 일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야당이 선거로 뽑힌 지도자를 변덕스럽게 쓸어낸 것에 대해서는 격분하고 있다.

 

오래 동안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압제에 시달렸던 한국인들은 1980년대 말 이후 민주주의에 대해 점차 자신감을 키우면서 (민주주의를) 즐기고 있었다. 비록 2002년 12월 대선에서 노무현씨가 작은 차이로 승리하면서 깊고 강렬한 - 사상적인, 세대간의 - 균열이 노출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 차이가 4월 15일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전자들은 야당이 지난주에 노무현 대통령을 무해한 일련의 공적인 발언 때문에 탄핵하겠다고 웅성댔을 때, 이를 보통 많은 연극적 수사가 붙는, 한국 정치의 전형적인 허세로 보았다.

 

이런 견해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담한 3월 11일 기자회견 이후에 급격하게 바뀌었고, 사실, 국회가 (탄핵에) 과감하게 도전하게 했다. 다음 날, 보수적인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탄핵에 대해) 동요하고 있는 수십 명의 국회의원을 (탄핵에 동참하도록) 설득했다. 한 시간 안팎으로 진행된 (탄핵) 투표를 통해 노무현씨는 직무 정지됐고, 국무총리가 잠정적인 대통령 업무대행을 맡게 됐으며,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손에 넘겨졌다.

 

어떤 면에서 한국은 지금껏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력 수행 한계에 대한 시비가 생겨났고, 야당이 탄핵 소추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한국의 언론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 9명 판사들에 대해 깊이 분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사 가운데) 3명은 탄핵을 소추한 야당에 의해 추천됐고, 나머지 3명은, (요즘은) 다수의 지지자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진,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추천됐다.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에 의해 추천됐다. 이런 아주 정치적인 추천 성향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측은 이번 일을 정파적인 싸움을 초월하여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그렇다면, 핵심적인 탄핵소추 이유가 표면상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무현씨는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우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해서 탄핵됐다. 비록 대통령의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기는 하지만, 기자의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은 무해한 것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만일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동지와 친척들의 부패 스캔들에 대해 파기 시작한다면 좀 더 어려운 시험을 거쳐야 할 것이다.

 

모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참뜻을 재확인하면서 이런 위기의 첫 주를 잘 처리하고 있는 듯하다.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대치 - 북한은 한국의 정치상황이 미국의 책동이라고 주장하고 한국과의 쌍무경제회담도 불안정한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 와 한반도에서 미군의 역할에 대한 격심한 의견 차에도 불구하고 이 우방(한국)의 사태처리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다. 우세한 여론은 평화적인 시위와 국회의원 선거가 한국을 이번 위기를 뚫고 나가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요즘 이번 탄핵을 주도한 새천년민주당을 벌주고 싶어하는 것 같다. 민주당은 노무현씨를 따르는 우리당이 분당해 나간 뒤, 당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에 마지막 수단으로 모든 것을 던지는 위협을 무릅썼다. 한 정치인 개인에 의해 지배되는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남은 민주당은 얼마 되지 않는 권력의 수단(지렛대)을 가지고 있었다(아마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수단을 사용한 것 같다).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수도권의 젊은 유권자들이 탄핵 전에 이미 민주당을 버렸다. 탄핵 뒤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에서 고민하던,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리당을 지지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제 1 야당인 한나라당도 노무현 대통령을 쫓아내는 도박을 했고, 역시 선거에서 좋지 못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7명은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탄핵을 막다가 국회에서 물리적으로 던져져 나갔던 우리당의 인기는 많은 부동층의 지지에 힘입어 50%를 넘나들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이번 사태를 잘 피해나갈 가능성은 아직도 높다. 우선은 시위자들이, 도덕적 우위를 잃을 것을 우려해서, 아픔을 감수하면서 평화적으로 남아 있다. 만일, 예상대로 우리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전한다면,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부패의 증거를 찾지 못해 탄핵을 기각해 노무현씨가 대통령의 자리에 다시 복귀한다면, 무모한 두 야당은 징벌을 받았을 것이다. 한국 유권자 사이의 균열은 남아 있겠고, 노무현 대통령은 또 탄핵 전처럼 서툴게 나라를 운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민주주의에 대해 좀더 자신감을 보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수긍할 만한 이유 없이 가결시킨다면, 폭풍은 더욱 격렬해져서 (한국인들에게서) 인기가 없는 대통령보다 훨씬 소중한 어떤 것을 날려버릴 수 있을 것이다.

 

 




 
 

A democracy holds its breath

 

A STORM had been brewing for months, but the sudden political gust that swept President Roh Moo-hyun from office still took nearly everyone by surprise. Outraged by an impeachment vote on March 12th that seemed to defy common sense, tens of thousands
of South Koreans took to the streets in anger against the countrys two big opposition parties. The presidents core contingent of ardent young supporters are not the only ones on the march. Many
distraught protesters came from South Koreas moderate, usually apolitical, mainstream. They may not like the job Mr Roh has done during his first haphazard year in office; but they are incensed that
the opposition has capriciously brushed aside the nations elected
leader.

 

Long suppressed under authoritarian regimes, South Koreans have enjoyed democracy with growing confidence since the late 1980s. And although Mr Rohs narrow election victory in December
2002 revealed deep and passionate rifts?ideological and generational?most South Koreans had been assuming that these differences would soon be dealt with at the polls: they are due to elect a new legislature in mid-April. So as the opposition parties rambled on last week about impeaching Mr Roh over an apparently
innocuous public comment, most onlookers dismissed it as a stunt
typical of South Korean politics, which usually involve lots of histrionics.

 

This changed quickly after Mr Roh held a defiant press conference
on March 11th and, in effect, dared the parliament to challenge him. The next day, the conservative Grand National Party (GNP) persuaded several dozen of its wavering MPs to back impeachment. Within hours of the vote, Mr Roh was out of office, the prime minister stepped in as temporary head of state, and the impeachment motion was handed to the Constitutional Court.

 

In some ways, South Korea is now making it up as it goes along. Arguments have quickly emerged about the interim presidents powers, and whether the opposition can add new charges to the impeachment motion. Local media are delving into the backgrounds of the nine judges on the Constitutional Court, who will decide on Mr Rohs case by a two-thirds majority. Three were
appointed by the same political parties that have just voted for impeachment; another three by Mr Rohs predecessor, Kim Dae-jung, many of whose supporters have fallen out with Mr Roh; and the remaining third by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But despite the heavily political nature of the appointment system, the courts defenders say that it will operate above the fray.

 

If so, then Mr Roh has a good chance of landing back in office, since the core charge against him seems, on the face of it, ridiculous. He has been impeached for saying that he would do whatever is legally possible to help the Uri party, which backs him, gain seats in the election. Although presidents are barred from campaigning in legislative elections, this answer to a reporters question was harmless. The president could face a stiffer test, however, if the court starts digging thoroughly into a corruption scandal that has engulfed close aides and family members.

 

For all the uncertainties, however, the country seems to have handled the first week of the storm well, with reassuring implications for its democracy. Despite a multinational stand-off over the nuclear programme in North Korea?which has accused the United States of being responsible for the political crisis and demanded that bilateral economic talks between North and South now be held on its territory rather than in the “unstable” South?and
fierce differences of opinion over the role that American soldiers should play in South Korea, the alliances ability to function has not been in doubt this week. The prevailing sentiment, moreover, is that peaceful protests and ballot boxes will see South Korea through its domestic crisis.

 

The electorate may now be itching to punish the Millennium Democratic Party (MDP), the main force behind the impeachment vote. The MDP seems to have risked everything in a last-ditch attempt to avoid extinction, following Uris formation last year by defecting MDP lawmakers loyal to Mr Roh. In South Koreas personality-dominated politics, this left the MDP holding few levers
of power (it has probably just pulled its last one). Many of its followers had already abandoned it before the impeachment vote, especially young voters in the sprawling conurbation around Seoul. Since the impeachment, many other MDP voters, who had been torn between their party and Mr Roh, now seem ready to back the Uri party.

 

The main opposition party, the GNP, was also expected to perform poorly at the polls?and has apparently chosen to gamble by ousting Mr Roh. Seven out of ten South Koreans oppose the impeachment. And the popularity of the Uri party, which was thrown out of parliament for physically trying to block the vote, has now soared above 50 percent, boosted by many previously undecided voters.

 

There is still a good chance, therefore, that South Korea will avoid a calamity. For now, demonstrators are taking pains to remain peaceful, for fear of losing the high ground. If the Uri party does well at the polls, as is now expected, and if the Constitutional Court, finding no proof of presidential corruption, decides there is really no case, then Mr Roh will find himself back in office, and a pair of reckless political parties will have been punished. The rifts in South Koreas electorate would remain, and Mr Roh might still run the country as incompetently as before. But South Koreans would emerge even more confident than before in the health of their democracy. Should the Constitutional Court vote against Mr Roh without a compelling reason, however, the storm could intensify and sweep away something far more precious than an unpopular president.

 

 

 
딴지 영국특파원
최혁재
(gerald@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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