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당초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12일에는 "정국 혼란이 빨리 수습됐으면 좋겠다. 북한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 신문은 13일 "야당은 인기 하락의 돌파구로 탄핵소추를 발산했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국회에서 지지세력을 늘려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당위에 사로잡혀 탄핵 정국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13일 "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론을 확신하는 것 같다"면서 "4년 가까운 임기 기반을 굳히기 위한 전략에는 불장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케이(産經) 신문은 14일 "이번 탄핵 소동은 내달 총선을 앞둔 여야 정쟁에서 비롯됐지만 배경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있다"고 전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慶應) 대학 교수는 "탄핵에 반발하는 여론은 시간이 흐르면서 노 대통령에 냉담해질지 모르며, 고건 대통령 대행의 국정이 안정되면 노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따른 혼란은 피하고 싶다는 심리가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대통령 탄핵 대북외교에의 영향 최소한으로

2004년 3월 13일자 마이니치

한국의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시작된다.

헌재는 6개월 이내에 판결을 표명하고 있지만 그 사이 대통령의 직무권한은 정지되어 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한국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취임 2년째를 맞고 있는 노 정권의 위신이 크게 흔들일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소추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한국정치의 초점은 탄핵심판의 결과보다 4월 15일로 임박한 총선결과로 모아지고 있다.

탄핵소추안을 둘러싼 국회의 공방전은 야당에 있어 사실상 총선을 겨냥한 퍼포먼스였다.

한편 대통령도 헌재로부터 앞서 밝혀질 선거의 심판을 반성의 장으로 보고 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불신임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야당의 탄핵이유로서는 그 심각함이 모자란다. 즉 "노 대통령은 특정정당(사실상의 여당인 우리당)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이어왔다. 이 이상 국정운영을 할 자각도 능력도 없다."고 하는 취지이다. 안정보장이나 외교의 실책이 아니라면 끝없는 양상을 보여 온 부정자금의혹의 책임 추궁도 아니다. 선거를 앞에 두고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자질의 문제이다.

한국에서 6개월 후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시킬지에 대한 것은 지금 절실한 문제가 아니다. 관심이 있는 것은 총선에서 노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당이 현재의 제 3당이라고 하는 약소세력으로부터 제 1당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당으로부터 분열하면서도 우리당은 청렴한 이미지가 국민에게 평가되어 여론조사에서 우세였다.

한편, 의회 최대 세력인 야당 한나라당은 당간부의 정치자금 의혹이라고 하는 역풍을 만회하여 우리당의 성장을 억제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의 권력실추라는 기회를 잡았다.

김 전 대통령 직계의 민주당은 지역에서 카리스마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김 전 대통령의 표를 확실히 다지고 싶어한다.

작년 노 대통령이 스스로 진퇴를 국민의 투표로 결정하고 싶다고 제안한 것도 측근의 부정의혹으로 선거가 불리하게 되는 것을 바꾸기 위함이었다.

대통령 탄핵은 이례적인 사태이다. 그러나 비상사태까지는 아니다. 총선과 탄핵심판이라는 틀 안에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이 한국의 혼란을 과대하게 오버 해석하면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싼 한반도의 정세는 지금 격동적으로 움직이는 듯 하다. 6월의 6개국 협의(6자 회담)에서 핵 문제로 결실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미일 3개국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중대한 국면에서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정지되는 일은 반길 일이 아니다. 국내의 정치대립에 의해 결과적으로 6자 회담의 추진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한국은 신중하게 대외교적인 배려를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