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저 들개들은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고 있다.

2004.3.12.금요일
딴지일보 수석 농설우원 Samuel Song

2004년 3월 12일 정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가사상태에 빠졌다.

이 문장을 읽고 당신은 노빠들의 오바질이라고 생각하시는가? 당신의 착각이다. 왜냐고?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에 위반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시므로 앞으로 선거에서의 중립의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 이게 193마리의 들개들이 쿠테타를 모의하고 또 실행한 유일한 근거다.

아니, 백번 양보해서 노무현이라는 현직 대통령의 그 발언이 중대한 과실이었기 때문에 탄핵할 수 밖에 없었다고 쳐주자. 그렇다고 한다면 입이 문제인 대통령을 제거했을때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은 저들이 제시했어야 하는것 아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발언을 불법으로 임의로 격상시키고 그것을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들개들이 국회의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자리에 앉아있었다는 사실.

아니, 이것은 이미 저들이 해온 행동들에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이다. 지난 2월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인터넷 매체에 대한 실명제 도입안을 표결에 붙여서 통과시킨바 있다.

기억이 잘 안나시는 분들을 위해 당시 통과된 법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다.

  선관위(인터넷선거 보도심의위원회)가 접속률 등으로 평가해 지정한 50대
     사이트에 실명인증 장치를 의무화하고

  1개월 마다 사이트 평가를 통해 50대 사이트를 재지정하고 실명인증 장치
     를 의무화하며

  정당, 후보자 홈페이지에도 실명인증 장치를 하며(의무화는 아님)

  위반시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주요 인터넷 매체들은 불복종운동에 돌입했다.

대한민국에 전국민의 실명자료를 가지고 있는 신용평가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인터넷 기업들의 대부분의 경영상태가 썩 좋지 못한 상태에서 1인당 평균 10원꼴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이게 말이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이 법안에서 이미 그들의 마각은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아예 사람들에게 통용되지 못하도록 하면서, 자신들이 준수해야 하는 선거법은 있으나 마나 한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던가?

뿐인가? 국회에서 내쳐지는 바람에 온 국민의 성금으로 친일파사전편찬작업에 들어가자 그 위세에 놀라 법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법안 자체를 누더기로 만들었던 자들이 누구인가?

저 들개들은 노무현을 쓰러트렸다. 본 우원, 여기서 당신들에게 다시 묻고자 한다. 과연 저들이 대통령 한명만을 쓰러트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정통 민주세력이라고 자칭하던 민주당과 친일파의 후예들과 군사독재세력의 잔류물들의 정당인 한나라당이 고작 대통령 하나만을 쓰러트리기 위해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대통령을 탄핵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이다. 지난 2002년 시청앞 광장에서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목청을 외쳤던 대한민국의 모두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를 우리들에게 한 것이다. 탄핵을 성사시킨 저들은 개헌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 단임제를 철폐하고, 자신들이 영원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로든 개헌까지 시도할 것이다.

이제 저 들개들이 쓰러트리려고 하는 대상은 부시 앞에서 한없이 비굴해졌던 노무현이 아니라, 부안에 민란에 가까운 사태를 일으키고서도 사태수습을 하지 못했던 노무현이 아니라, 부시의 침략전쟁에 우리의 금쪽같은 젊은이들을 파병한 노무현이 아니라 우리들이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저들이 진보정당의 원내진입을 가만히 두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요 몇일전까지만 하더라도 탄핵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본 우원과 같은 안일한 생각일 뿐이다. 법적 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저 들개들이 못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본 우원, 피눈물로 독자 제위들에게 호소한다. 저들이 더 이상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을 사유화하는 시도를 차단하자고. 노무현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자고.

4월 15일 총선에서 저들을 심판하자고들 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늦다. 한달여의 시간동안 저들이 국회에서 무슨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미 이성을 상실하고 대한민국의 시민을, 국민을 물어뜯겠다고 덤비는 들개들을 한달씩이나 방치할 수는 없다.

본 우원, 피눈물로 호소한다.

더 이상 들개들이 우리를 물어뜯지 못하도록 물 샐틈 없는 포위망을 국회에 가동하자고.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딴지논설우원 Samuel Seong
(outerlimit@ddanz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