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세녹스는 가짜 휘발유가 아니다!!

2003.11.24.월요일
딴지 편집국

지난 21일 세녹스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산자부가 세녹스를 가짜 휘발유라며 석유사업법 26조를 들어 고발한 것에 대해 법원은 "세녹스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라며 세녹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뭐, 이게 1심 판결일 뿐이니 앞으로 재판이 또 이어지겠지만 아무튼 이로써 세녹스가 에너지 유통질서를 혼란케 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가짜 휘발유는 아니라는 사실이 판정났다. 그럼 이제 우리 소비자는 세녹스를 사서 쓰면 되겠네? 하지만 그 역시 쉽지는 않을 듯이 보인다.

왜냐면 그간 세녹스는 휘발유에 40% 비율로 섞어쓰는 석유 첨가제로 판매됐었는데, 올 여름 법제처는 대기환경보존법을 개정하여 첨가제는 1% 미만을 첨가하는 것으로 바꿔 버렸기 때문이다. 현재 이 조항은 위헌소송 중이긴 하다. 하지만 이 조항이 살아있는 한 세녹스는 우쨌든 더 이상 첨가제로 판매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세녹스를 첨가제가 아닌 일반 석유제품으로 판매할 경우는 어떨까? 그때에는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 등등등이 붙어 휘발유보다 가격이 높아지므로 시장에서 선택받을 가능성이 사라진다. 아시다시피 세녹스는 일반 휘발유보다 원가가 높으니깐.

자, 앞으로 스토리는 어떻게 이어질까? 그건 잘 모르겠다. 확실한 것은 싸고 질좋은 제품을 우리 소비자들은 사용하고 싶어한다는 것뿐. 그리고 기업들 또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 살아남으려면 싸고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거고.

어쩌면 세녹스 판결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좋게 말하면 세녹스는 법을 준수했고, 나쁘게 말하면 세녹스는 법을 잘 이용했다.

세녹스의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 측의 주장에 따르자면, 걔네들은 최초 알콜을 60% 가량 함유한 연료를 개발하려고 했단다. 물론 이 알콜도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루 대체 에너지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알콜연료가 판매되구 있고, 또 딴 나라에 수출도 되고 있으니깐. 그리하여 세녹스 측은 이 문제를 산자부에 문의하고 그 결과 "알콜연료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면 유사석유(가짜 휘발유)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는다.

그리하여 고민한 결과 알콜 비율을 10%로 낮추고 휘발유와 6:4 비율로 섞어쓰는 첨가제로 만들면 된다는 결론을 얻는다. 그러면 유사석유제품도 아니며, 세금도 안 맞으니 가격 경쟁력도 있다는 생각이었을 거다. 그리고 이것이 품질면에서 하자가 없다면 소비자 또한 장땡인 것이고... 그 결과 세녹스는 불티나게 팔리게 됐다.

상황이 이쯤되자 정부가 나선다. 세녹스를 유사석유라고 고발하는가 하면, 세녹스를 만들지 못하게 "용제수급조정명령"을 발동하여 세녹스의 원료가 되는 솔벤트를 팔지 못하도록 한다. 또 국세청은 가짜 휘발유라는 세녹스에게 세금을 때리고, 공장시설에 가압류 붙이고, 환경부는 첨가제 비율을 1%로 낮추는 법을 만든다.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세금 때문이다. 다른 석유 첨가제, 예를 들면 XX원샷 같은 거뜰도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경우 운행에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다면 세녹스와 같은 이유로 얘네도 유사석유가 될 수 있을 텐데 얘네는 그렇게 단속하지 않는다. 왜냐면 얘네는 비싸서 사람들이 500ml 한 통씩만 사용하니깐. 그런데 세녹스는 가격이 싼 덕분에 맘만 먹으면 사람들이 6:4가 아니라 100%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바로 요 부분이 문제였던 거다. 고로 세녹스가 휘발유를 대체하는 만큼 세금이 걷히질 않을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우끼는 것이, 세녹스라는 제품이 이처럼 세제법을 이용하여 그 진입장벽이 어마어마한 석유시장에 들어섰다면 정부는 어떻게 얘네들한테 세금을 받아내는 게 온당한가를 고민해서 공청회를 갖든지, 법을 바꾸든지 뭐 그래야 할 거다. 근데 그 전에 하는 것이 아예 이 시장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게 위에서 썰한 고발조치, 용도수급조절명령, 세금 때리기, 가압류, 법개정 같은 거뜰이었다. 왜? 그게 젤 쉬우니깐.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동안 대형 정유사들만 정부의 보호 속에서 계속 노날 뿐이다. 세녹스 같은 거 금방 만들 수 있지만 세금을 더 내기 위해 안 만든다는 어떤 정유사 관계자의 말을 떠올려 보자.

보호비 바치고, 나와바리 보호받는 조폭과 유흥업소의 관계. 딱 그거 아닌가. 이처럼 이들이 나와바리를 딱 틀어막고 있는 동안, 우짤 수 없이 그걸 이용해야 하는 소비자들만 호구노릇하는 것이다. 세녹스를 단속하고 싶다면, 혹은 세녹스 덕에 세수가 줄어서 걱정이라면 관련법을 합당하게 바꾼 후 정정당당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닌가? 이 당연한 과정이 세녹스 관련 조치에서는 없었던 게다.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옳지 못했지만, 그 노력 자체는 비난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물론 그렇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는 이유는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쌀 수 있도록 나라살림을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싸는 것이 우선이지, 세금 자체가 우선이 아닌 게다.

그런데 에너지와 관련하여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 전후관계가 아주 뒤바뀌어 있다.

솔렉스라는 게 있다. 요넘은 석탄을 정제해서 만든 액체연료로 남아공의 사솔(Sasol)사가 개발했다. 만드는 과정이 복잡해서 원가는 휘발유보다 비싼 넘인데 울나라 대체에너지법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는 대체에너지"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넘은 대체에너지가 될 수 있는 넘이기도 했다. 따라서 원가는 비싸지만 세금을 적게 무는 탓에 휘발유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으로 지오에너지라는 회사가 올 3월에 국내에 수입한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울나라 정부는 요넘을 통관시켜주지 않고 졸라 시간을 질질 끈다. 그래서 남아공 대사관은 항의도 하고 우짜고 하는데... 그처럼 시간을 끌던 와중에 정부는 교통세법 시행령을 후딱 개정한다. 워떻게 개정하느냐?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기계 또는 차량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종류를 막론하고 무조건 리터당 572원의 교통세를 물게끔 바꾼 것이다.

그리하여 솔렉스는 이 법에 의해 당근 휘발유보다 가격이 높아지므로 사실상 판매할 목적을 잃게 된다. 휘발유보다 비싼 데 누가 사서 쓰겠는가 말이다.

근데 대체 에너지 법에 의하자면 요 솔렉스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대체 에너지인데 이래도 되나? 이에 대한 대응논리는 이렇다. 석탄 액화연료를 대체 에너지로 규정한 것은 울나라 석탄의 효율적 사용과 울나라 석탄관련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다.

그러자 또 솔렉스를 수입한 회사측에서는 2004년도부터 직접 생산시설을 갖춰 국내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하지만 그럼 뭐하나? 현재 교통세법에 따르자면 자동차를 움직이는 연료가 설령 물이라고 하더라도 교통세를 매기게끔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대체연료를 개발하려고 나설 수 있을까?

사실 대체 에너지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자동차 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는 더욱 그렇다. 전기의 경우에야 수력, 태양력, 풍력, 지열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는 하나 자동차의 경우에는 수소전지 딸랑 하나 뿐이고 이게 언제 상용 가능화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세녹스는 분명 대체 에너지하고는 전혀 상관 없는 제품이다. 하지만 원유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솔벤트가 세녹스 성분 중 80%를 차지한다는 점은 하급 기름에나 쓰여질 솔벤트를 다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성이 있는 셈이다. 또 산자부가 유사석유제품이라 판정한 알콜연료 역시 근본적으로는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화석연료이긴 하지만 석유보다는 매장량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긍정성이 있는 것이다.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대체 에너지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라도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있다면 건너가는 게 옳은 거 아닌가?

하지만 울나라에서는 이처럼 되지가 않는다. 하물며 대체 에너지가 개발되더라도, 물로 가는 자동차가 만들어지더라도 교통세를 물게끔 법을 만들어놨는데 과연 이것이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싸게 하기 위한 세금징수냐 말이다.

아무튼 그 와중에 노나는 것은 휘발유를 만드는 대형 정유사들 뿐이다.
 

이번 세녹스 무죄 판결은 유사석유제품을 규정하는 석유사업법 26조를 세녹스가 어겼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판결이기도 했다.

울나라 석유사업법 26조는 "누구든지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생산, 판매하여서는 안된다"고 돼있다. 이른 바 가짜 휘발유라는 거다.

근데 산업자원부 고시에 따르면 석유제품의 산소함량을 규정하면서 그 산소함량은 MTBE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량을 말한다고 해놨다. 따라서 이 고시는 휘발유에 MTBE를 첨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MTBE라는 것도 석유제품이라는 점이다. 결국, 석유사업법 26조에 산업자원부 고시가 위배되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리하여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위의 석유사업법 26조에 대해 "가짜 휘발유를 단속하는 근거법규 기능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옥같은 말들을 한다.

"만일 어떠한 성분이나 또는 성분의 배합방식 등이 자동차연료로서 허용 되서는 안 될 위험성이나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자동차연료 제조에 있어 금지 하여야 한다면, 입법에 의하여 이를 금지하거나, 적어도 법률에 일정한 객관적 기준이나 판정절차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행정부의 주무장관이 구체적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 헌법원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기본권보장의 이념에 합당한 조치..."

"기존의 자동차 연료에 버금가거나 이보다 우수한 자동차 연료의 연구, 개발, 판매 등이 위 규정에 의하여 제한 받도록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적정한 세율을 정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피고인들(세녹스)이 적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고의적으로 회피한다거나 그 적용을 어렵게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결국 판결의 요지는 "세녹스는 가짜 휘발유가 아니다"이지만, 가짜 휘발유를 단속하는 기준과 세금을 먹이는 기준도 없이 일방적으로 펼치던 행정부의 조치들에 대한 태클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세수확보라는 정부의 목적을 충족시켜 주면서 아무런 각성없이 옹기종기 모여앉아 있던 정유업계와 석유시장의 지독한 진입장벽 안에, 우수한 제품만 만든다면 얼마든지 낑궈들어갈 수 있다는 사법부의 확인인 것이다.

만약 세녹스 판매가 가능해진다면 정유사 또한 세녹스 같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할 거다. 또한 원가절감을 위해 경쟁을 시작할 테고,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또 똥줄빠지는 노력을 쏟게 될 것이다. 세녹스가 유일의 대안은 아니지만 정부가 지켜주는 나와바리 안에서 붙어먹던 정유사들을 각성시키는 데, 그리고 그 나와바리에 균열을 만드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셈이다. 마치 래리 플린트가 본의 아니게 표현의 자유를 확대했듯이.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세녹스가 재판매된다면 역시나 세녹스를 써주는 일이다. 값싸고 질좋은 제품이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사실을 정유업계에 확인시켜주는 일이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졸라.

 
딴지 환경부 낙하산 우원
철구(chulgoo@ddanz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