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George W. Bush 지지율의 비밀(1)
- Compassionate Conservatism

2003.11.23.일요일
딴지 국제부 미국특파원

  이전 페이지

  부시 지지율의 비밀 하나 - Compassionate Conservatism

Compassionate Conservatism. 1992년 텍사스 주지사선거부터 현재까지 부시행정부가 그들의 정책철학으로 내걸고 있는 말이다. Compassionate는 동정적인, 연민의라는 의미를, Conservatism은 보수주의. 다시 정리하면 연민의 보수주의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듯 하다.

Compassionate의 동의어로 Suffering with정도가 되니까,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끈끈한 개인적 연계(the close personal tie of a caring individaul and a person in distress)를 반영하는 단어로 생각할 수 있다(Olasky 2000, p2). 부시 지지율의 비밀의 실타래를 풀듯하다가 갑자기 웬 정책철학이며 연민적 보수주의를 언급하고 있으니 어리둥절해 할 독자들 많겠지만 꾹 참고 좀더 귀를 기울여주면 좋겠다.

Compassion(동정, 연민)이란 단어는 원래 보수주의와는 큰 연관을 가지지 못하는 말이었다. 오히려 1960년대이래 1990년대 초까지 자유주의(Liberalism)적 경향을 상징하는 상징어중의 하나 라고 해야 옳다. 마치 바로 그 시기 가족의 가치(Family Value) 라는 말이 보수주의(Conservatism)와 바로 연결되었던 것처럼.

다소 이질적인 두 단어의 결합인 Compassionate Conservatism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인물은 1981년 자유주의적 경향의 버논 조단(Vernon Jordan)이란 인물이었다. 더구나 특이한 것은 이 용어가 레이건주의(Reaganism), 더 나아가 보수주의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Compassion이란 단어, 보수주의자들의 정책적 결여를 가장 크게 드러내는, 아킬레스건 그 자체였기 땜이다. 개인의 권리와 책임(Individualrights and responsibilities)에 무게를 싣는 보수주의자들은 당연히 불행한 (경제적) 상황에 처한 이들은 사회적 제도의 산물이 아닌, 개인적인 불성실-나태의 결과물로 치부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빈곤과 재분배의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시장경제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경계되어야 할 일로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판적 시각에서 개인적 이익에 급급해 사회적 빈곤층을 외면하는 냉혈한=보수주의자란 세간의 인식을 극명하게 표출하는 가장 좋은 단어가 바로 이 Compassion이였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 Compassionate Conservatism이란 용어를 보수주의의 논란의 장으로 끌어낸 것은 텍사스대 신방과 교수(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마빈 올라스키(Marvin Olasky)였다. 올라스키가 1990년 저술한 <미국적 연민의 비극(The Tragedy of American Compassion)>이란 책은, 조금씩 입소문을 타고 읽히기 시작해 텍사스 주 공화당 내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

1993년 텍사스 주지사 선거 출마를 앞두고 새로운 정책모토를 찾아 절차부심 하던 George W. Bush와 그의 참모 Karl Rove에게는 Compassionate Conservatism란 새로운 주장은 매력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부시의 8년의 텍사스 주지사 시절 Compassionate Conservatism이란 말은 부시 행정부와 늘 함께 했음은 당연지사다.

이 Compassionate Conservatism은 고안자 마빈 올라스키와 더불어 UCLA의 James Q Wilson, Princeton University의 John Dilulio, 그리고 Indianapolis의 시장인 Steve Goldsmith 세 사람의 손을 거쳐 세부화 되어 2000년 대선 전에 부시행정부의 정책적 청사진을 나타내는 정치철학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당연히 부시의 대통령 당선 후에 Compassionate Conservatism가 부시 행정부의 정치철학적 기반이자 슬로건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부시 자신 늘 스스로를 Compassionate Conservative라고 표명했으며(David Frum 2002), 부시의 연설에는 Compassionate Conservatism이란 단어는 언제나 함께 했다. 심지어 2002년 캘리포니아에서 행한 연설에서 불과 30분의 시간에 Compassionate Conservatism이란 단어를 무려 12번이나 반복할 정도였으니까. 물론 사탕발림이니 선거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 절하되기도 하지만..

  Compassionate Conservatism 그리고 그 선거 전략적 가치

부시 행정부의 정책의 시금석이 된 철학적 기반이니 하면서 가치가 상당히 뻥튀기 되었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철학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하기 그지없는 것이 Compassionate Conservatism되겠다. 아버지라 불리는 마빈 올라스키의 주장에 따르면 Compassionate Conservatism 이란 거 일곱 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져있다.
 

Seven Principles of Compassionate Conservatism

                           1. Assertive
                           2. Basic
                           3. Challenging
                           4. Diverse
                           5. Effective
                           6. Faith-based
                           7. Gradual

수능 외듯이 다 암기할 꺼 없다. 사실 아래 원칙의 요소라는 거 별루 건질 거 없는 뻔하디 뻔한 내용들이다. 왜 <성공론> 이딴 거 보믄 대인관계를 중시해라, 늘 노력해라 이딴 식의 지극히 당연한 말들만 보기 좋게 적어놓고 책 만들어 팔지 않나?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왜 적었냐구? 단 하나... 6번째 원칙이라는 Faith-based라는 부분은 나중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암튼 위의 7가지 요소를 가진 Compassionate Conservatism이란 철학(?), 2002년 7월 클리블랜드에서 행한 연설에서 부시는 교육(Education), 주거(Home ownership), 신앙-공동체 (Faith-based and Community), 그리고 복지(welfare reform)의 네 가지 정책기반에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부시의 말을 빌면 Compassionate Conservatism 은,
 

"Our aim isn`t to make government bigger by spending more money. Our aim isn`t, you know, focus on finance, large or small. Our aim must be to mean that when we spend moeny, we spend it on what works to create a better society. I call this compassionate conservatism....."

우리의 목적은 보다 많은 돈을 써서 정부를 키우는데 있지 않다. 니들이 알다시피, 우리의 목적은 적는 많든 재정문제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다. 우리 목적은 뭐랄까.. 우리가 (정부재정을) 지출할 때믄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는데 (실제로) 성공적인 일에 재정을 지출하는데에 있다. 난 이게 연민적 보수주의 라고 생각한다.   

사실 본 우원 부시 말까지 인용하며 길게 적었지만, Compassionate Conservatism(연민의 보수주의)란 거 내용상으로는 아주 간단하다. 한마디루 표현하자믄 인간의 모습을 가진 보수주의를 표방한다고 해야하나?

그간의 개인의 권리와 책임 이란 명제에 틀어박혀서, 사회적 빈곤층을 외면하던 모습을 버리고, 부유층들 도덕적인 관점에서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거다. 단지 세금을 꼬박꼬박 낸다는 것만으로 부유한 이들의 사회적 책임이 완수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다. 물론 도덕적인 면에 한해서다(법제적인 면은 절대 아니다).  

보수주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어떻게 부자들이 빈곤층에 온정의 손길을 내밀도록 유인할 것인가? 어떻게 이 두 가지 상충된 내용을 Compassionate Conservatism이란 틀에 비빔밥 무치듯 버무릴 수 있을 것인가? 부시와 그 참모들의 답은 종교(Faith-based)단체 및 그와 관련된 빈민 구호단체에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개인의 재산에 세금이란 이름으로 감나와라 배나와라 강제로 뺏어서 빈민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빈민구호에 힘써왔던 종교관련 구호단체들을 정부가 혜택을 줌으로서, 빈곤이라는 사회적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종교적 신념에 기반을 둔 구호단체가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 빈민구호문제에 있어서 훨씬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 올라스키(Olasky) 및 그 패거리들은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종교 (대부분 기독교)에 기반한 구호 활동은 단순히 빈민들의 물질적인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그 빈곤층의 행태를 바꾸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거다. 종교적 가르침은 나태하고 무기력한 사회적 소외층에 희망을 주며, 일과 도덕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재교육할 수 있으며, 빈곤층을 사회에 필요한 인력으로 재생산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물고기두 주면서 덤으로 물고기 잡는 법까지 함께 사회적 낙오계층(?)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요지... 둘째는 정부 복지 정책의 경제적 비효율성이다. 현장상황을 모른 채로,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채택, 실행되는 정부 복지정책은 당연히 사회적 낭비-경제적 비효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반해, 기존의 종교적 빈민구호단체들은 실제 빈곤지역에 근거해 활동해 왔으며 그 지역 나름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빈민구호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정부중심의 복지정책을 통한 재분배를 대폭 줄이는 대신, 기존의 종교중심의 빈민구호 단체와 그들의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대폭 부여함으로서 사회적 소외계층을 구제한다는 게 Compassionate Conservatism의 요지인 것이다.

그럼 실제 부시가 위와 같은 Compassionate Conservatism을 정말로 신념화하고 있고, 정책으로 옮기고 있는 것일까? 그에 대한 평가를 하기 전에 정치전략상에서 이 Compassionate Conservatism 슬로건은 부시의 지지를 공고히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오고 있다.

철학적 빈곤을 따지기에 앞서서, 선거 마케팅 전략으로서는 이보다 나을 수 없다(As good as it gets)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정치학자인 E. J. Dionne는 이 Compassionate Conservatism이 부시의 인기도에 주는 세 가지 이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첫째로, 그간 보수주의가 안고 있던 문제를 인정하는 솔직함이다. 보수주의자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솔직히 보수주의 아니 그간 미국 공화당의 정책이 빈민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은 동네 똥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다만 공화당에서 그걸 직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을 뿐..

둘째로는, Compassionate Conservatism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정책적 기반으로 삼는 제스처를 취함으로서, 보수주의 아니 미국 공화당이 빈곤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다는 거 되겠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바늘로 찔러두 피 안나올 보수주의라는 이미지를 벗고 인간의 모습을 가진 보수주의라는 탈로 자연스럽게 갈아 쓸 수 있는...

셋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기존의 큰 정부/작은 정부의 논란에서 벗어나, 빈곤문제에 대한 논란의 핵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다. 일반적인 인식으로 민주당은 큰 정부를 통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공화당은 작은 정부와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주장해 왔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공화당은 언제나 사회적 빈곤문제에서는 코너에 몰려 방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작은 정부=사회복지 예산 삭감이란 등식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부시의 Compassionate Conservatism은 천재적으로 기존의 작은 정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외면한다라는 비난을 회피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민간 구호단체의 효율성과 정부복지정책의 비효율성을 대비하면서....     

E.J. Dionne의 생각에 커다란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본 위원 하나 더 나름의 사족을 달자면, Compassionate Conservatism의 선거 전략적 가치다. 아까 Compassionate Conservatism의 7가지 원칙 가운데 6번째 Faith-based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하는 문제다. 왜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단체일까?

Compassionate Conservatism의 고안자들이나 부시 행정부가 표면상으로 내거는 것은 종교적인 가치다. 종교는 사람의 행태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다.

하지만 독자분들 곰곰이 생각해 봐라. 종교관련 (특히 기독교관련) 단체가 일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정치세력이 어디에 있는가? 맞다. 공화당이다. 종교단체들 특히 기독/천주계열의 단체들은 태생적으로 민주당과는 함께 하기에는 커다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다. 맞다.. 낙태다.

낙태에 대한 입장은 미국 정치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르는 커다란 기준이 되어왔다. 공화당은 낙태불가를, 민주당은 여성의 선택을 중시해왔고 그에 따라 지지층이 나뉘어져 왔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는 사실일 꺼다.

민주당을 종교단체들과 영원히 멀게 하는 다른 하나의 이슈는 동성/혼성 연애자에 대한 입장이다. 크리스챤들은 동성/혼성연애자들을 성서의 가르침에 의거 죄악시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 중의 한 집단으로 동성/혼성 연애자들을 빼놓을 수는 없다. 따라서 공화당의 정책지향성이 좋던 싫던, 크리스챤 집단들은 지지정당면에서 공화당을 크게 벗어나는 경향이 없었다.  

부시의 Compassionate Conservatism의 실천 방안으로 내놓은 것의 큰 줄기는 신앙에 바탕을 둔 빈민구호단체와 그 기부자들에 대한 커다란 세제감면 혜택이다. 이는 바로 종교 특히 크리스쳔 관련 단체들의 재정적 기반 확충과 연결되며, 곧 부시 지지세력의 확대로 이어짐은 당연지사다.

반대로 세제혜택에서 제외된 민간 단체들, 즉 비종교적(Non-Faith based) 단체들은 상대적으로 재정적인 면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것은 당연지사. 그런 주요 단체들은? 낙태와 여성인권 혹은 비종교 시민운동 단체들 대부분 민주당의 잠재적/실제적 지지세력 아닌가?

 
넘 길어졌다. 말하고 자 하는 요지는 이 정도로 하고, 담주를 기대해 주길 바란다.

 
미국정치를 정리해보겠다며 무작정 이일에 뛰어든
그냥그림(jspictu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