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퍼주기를 중단하라

2002.2.24.일요일
딴지 수뇌부

한 거지가 한국을 배회하고 있다(A beggar is hauntng Korea). 끝도 없이 돈 달라는 거지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우리는 4억불 이상, 각종 간접비용 합산 8억불 가까이를 매년 그분들께 공손히 드려 왔다.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땅도 떼어서 드리고, 편안히 지내시라고 엄청난 액수의 용돈까지 드린다. 그래도 우리의 성의를 몰라주시는 그분들께선 매년 모자라다고 하신다.

5천만평도 넘게 그분들이 쓰시는 우리 땅 임대료? 어허 불경스럽게 어디서 돈타령.. 우린 그런 거 쥐뿔도 안 받는다. 사용료를 받기는 커녕, 군산에서는 공항 사용료를 우리가 오히려 드린다. 물론 그분들은 그조차도 몇배로 올리자고 하시지만 드리고 싶어도 당장 돈이 없으니 어쩌랴. 조금만 참아달라고 사정할 수 밖에.

그분들이 서울 한복판에 쓰고 계시는 땅을 외곽으로 옮기기로 십년전에 합의했는데도, 그분들께선 이사비용이 비싸서 못하겠으니 돈 달라고 배째고 계신다. 아니 이사는 커녕, 그 땅 안에 새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신다. 필시 아직 떠날 생각이 없으신 게다. 물론 언제나 그래왔듯 우리는 공손히 아파트 건립을 허가해 드렸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이번에는 그 아파트 짓는 돈도 비싸니까 우리보고 달라고 하신다.

게다가 지금까지 물건도 많이 사 드렸고, 가까운 장래에 비행기도 왕창 팔아드릴 것이고... 평온하게 잘 사는 사람들더러 지금 전쟁이니까 싸워야 한다고,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실까지 그분들은 친절히 일깨워 주신다.

물론 그분들께선 돈의 중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금으로 만든 메달 같은 건 되도록이면 우리에겐 잘 주지 않으신다.

그래도 우리는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동방예의지국. 빛나는 조상의 얼을 오늘에 되살려, 사랑방 손님을 모시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분들을 최대한 공손히 대접해 드린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의 공손함은 외신에도 요렇게 보도된다.

얼마나 지극정성이면 돈 퍼주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국군 복장을 한 아자씨가 미국 국기를 휘날리며 서 계시기까지 하는가....

동냥의 축 (axis of beggar), 그 거지 왕초께서 최근 울나라에 왕림하고 가셨다. 한쪽에선 성조기 태우는 시위대를 한국 경찰이 두들겨패는 진풍경이, 다른 한쪽에선 대한민국 국군 참전용사가 성조기를 흔드는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다. 왕초께서는 매우 기쁘셨을 것이다. 동냥의 손길을 앞으로는 더 자신있게 내밀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손님대접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이쪽 동네에 중요한 볼일이 있어서 군대가 와 계신 것까지야 좋다 하더라도, 공짜로 셋방살이 하면서 주인한데 돈 더 내놓으라고 행패까지 부려서야...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인지 모호해지는 이 현상, 이것을 가리켜 사람들은 국가 정체성의 위기 라고 부른다.
 

그렇다. 대미 퍼주기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흐리고 정통성을 부인하게 하는 정책이다. 피땀흘려 이룩하고 지켜온 이 나라, 건전한 보수세력은 지키고 싶어한다. 대한민국 국군이 성조기 흔드는 광경을 세상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있단 말이더냐.

게다가 경제가 이렇듯 어려운데 퍼주기가 웬말이란 말이더냐. 철저한 검증과 국민의 동의가 없는 퍼주기는 곤란하다. 정부의 정책은 시혜적 일방주의가 아니라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호시탐탐 전쟁의 기회만을 엿보는 그들을 아무리 돈으로 달래 봤자, 그들이 변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며 국제질서이기 때문이다.

좃선 동아 등 건전 보수 애국 언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언론 본연의 기능은 감시와 비판이래매? 이 정권의 퍼주기를 이대로 방치하고만 있을 것인가.

더구나 정부의 이같은 망국적 퍼주기 덕분에 남남갈등마저 심화되고 있다. 재향군인회, 자유시민연대 등의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은 틈만 나면 반북 감정을 자극하며, 퍼주기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홍위병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과연 누가 그들에게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는 말인가. 그들을 보며 우리는 소수정권의 한계와 무리수를 인식할 수밖에 없다. 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정부는 홍위병 세력을 통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다.

말없는 다수는 어느 쪽이 국가의 이익인지 잘 알고 있다.

좃선은 하루속히 김대중 정부의 퍼주기를 응징하라! 국민은 불안해 하고 있다.

한번만 거꾸로 생각해 봐라 씨바...
딴지 편집장 최내현 (asever@ddanz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