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1인2표제를 도입하라

2001.12.5.수요일
딴지 정치법률 비밀연구요원 제나킹

졸라~

딴지 독자 여러분 다들 안녕하심?

지난 호의 뜨거운 격려의 멜질 고맙다. 본 요원 의리로 답멜질 꼭 한다. 그러니 궁금한 거시나 잘못된 점, 특히 졸라 칭찬하는 말들은 뤼얼타임으로 멜질하시라. 본 요원 비밀 지하 기지에서 울나라 선거 제도에 대한 연구를 해오던 중 딴지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 이롭게 하고자 지난호에 약속했던 것처럼 각 나라의 선거 제도를 알아보려고 한다.

그 중 최근 사회적 조디들의 논란이 되고있는 독일과 일본의 선거 제도(1인2표 정당명부제)를 집중 비교해 봄으로써 딴지 독자들의 부뢰인을 업그레시키고 울나라에도 민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도입하여 명랑사회 이룩하는데 좋은 여론을 만들어 나아가길 졸라 절라 졸라리 겁나 허빨나게 바라마지 않는다. 단, 지금부터 설명하려는 글은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므로 뇌를 초긴장시켜 데프콘 3단계에서 읽어볼 것을 권유한다...

올해 7월 19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에 따른 1인1표 투표에 의해 구성되는 비례대표 의원 의석배분 조항이 직접선거 원칙과 평등선거 원칙을 위반하였다며 위헌으로 판정했다. 울나라 유권자가 지역구 구케우원 선거에서 던진 한 표로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시다. 쉽게 말해 민심이 왜곡된다는 것의 슈퍼라이트저타르티브한 표현이라 하겠다.

자 그럼 독일과 일본과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의 주요 항목을 점검해보면서 뭐가 다르고 뭐가 배울 점인지를 잘근잘근 밟아보자.

  
의원 총수

이다. 뭐... 불만있는가? -_-;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

지역구는 구로을, 서초갑하듯이 자기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것을 말하고 비례대표는 정당에 대한 지지율을 숫자로 환산하여 그 숫자만큼 의원을 선발하는 거시다. 우리나라의 전국구라는 표현이 이에 해당되겠다. 보시다시피 독일은 비례대표와 지역구가 반반이고 일본은 300명이 지역구, 200명이 비례대표이고 울나라는 500명이 지역구, 100명이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인원수다. 그리고 세 나라 공통으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라 함은 거시기가 작은 넘을 뽑는다는 말이 아니라 한 지역구에서 한 사람의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거시다.
 

투표 방법

독일과 일본은 선거 하나를 치르더라도 표를 두 개 던진다는 것인데 한 표는 지역구를 뽑는데 찍고 한 표는 지지하는 정당에 쿡! 찍는다. 선거해 본 넘은 알겠지만 울나라는 선거할 때 지역구 대표자 뽑는데 덜렁 한 표 찍는다. 이른바 정당명부제라 하는 것인데 그니까 투표질 할 때 선호하는 정당에다가도 표를 던진다는 말이다. 이 정당명부제가 1인2표제의 핵심인 계란 노른자 되겠다.
 

의석배분 방법

의석배분 방법이 각나라 선거 제도의 차이점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대갈박 터지는 난이도 9.5의 이론 되겠다. 비례대표제에서 의석배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아아 그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요 김정일 없는 북한이요 조또 없는 미스타코리아 되겠다... 의석배분이 중요한 이유는 민심을 사표 없이 반영할 수 있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먼저 독일을 알아보자. 독일은 1인2표 중에 정당에 던지는 표가 있다고 위에서 얘기한 적이 있다. 그 정당에 던진 표를 합산하여 정당별 득표율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전체의석수를 결정한다는 거시다. 그러니까 독일 총선에서 도르뜨문뜨당 20%, 뢰벤호프당 80%를 각각 득표율로 얻었다 한다면 독일 전체의석인 656명의 20%가 도르뜨문뜨당의 확정의석수가 되는 것이고 뢰벤호프당은 656명의 80%를 확정의석으로 가져가는 거시다.

그럼 지역구 출마자들은 어케 되느냐고? 각 지역구 당선자들은 말그대로 당선이 인정된다. 도르뜨문뜨당의 지역구 당선자들이 20명이라 치면

이래도 이해가 안 간다면 즉시 전화해라.(나한테 말고 독일 선관위로... 전화비가 없어서 못 한다구? 그렇다면 할 수 없다... 이해될 때까지 읽어라..) 그럼 111명은 구체적으로 어케 선출되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그건 각 당에서 비례대표 순위 명부를 만든다. 1순위 게슈타포 2순위 함부르크 3순위 아돌프.... 이런 식으로 말이다.

그럼 일본식은 어떤지 알아보자. 일본의 의석수는 총 500석인데 지역구대 비례대표의 비율이 3:2라고 한 만큼 300석은 소선거구제 지역구에서 뽑힌 사람들의 의석이고 200석은 비례대표 의석으로써 아예 독립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독일식과 다른 점은 독일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이 결정되지만(영향을 준다는 얘기..) 일본은 애초부터 300석은 지역구만을 위한 의석이고 200석은 별도로 정당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만을 위한 의석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이런 선거 제도를 전문용어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라고 말한다(어디 가서 이거 써먹어라.. 졸라 멋있어보인다. -_-;). 병립제... 병렬식으로 나열할 뿐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 되겠다.

고롷다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1인이 지역구한테만 투표할 수밖에 없는데 도당채 어케 비례대표제(전국구)가 있을 수 있냐고?? 요런 의문이 지금 생긴다면 당신은 아이큐 215로 나와 비슷하다. 우리나라는 지역구 선거할 때 덜렁 한 표를 툭하고 던지는데 당근 지역구 당선자는 당선자로 인정받고 그 당선자 숫자를 비율로 환산하여 그 비율만큼, 미리 할당되어 있는 비례대표 46석을 채우게 된다. 헷갈리나? 이해가 안가면 울나라 선관위로 전화해라...그러기 싫다면... 할 수 없다....이해될 때까지 읽어라..

참고로 얘기하자면 독일이나 일본이나 국회의원이 되고픈 사람은 지역구에도 나가도 되고 비례대표의 명부에도 올라가도 된다. 이것을 2중 등재라고 한다. 독일과 일본에선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시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 단위

이건 또 뭔 소린고 하니 비례대표의 의석을 지역에 어케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배분할 거시냐의 문제다. 독일의 경우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가 결정되었으면 각 연방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한다. 즉, 독일의 민주뢰벤호프당이 당지지도(득표율)에서 30%를 얻었다면 총 656석의 30%인 197석을 확보한 것이다. 그럼 민주뢰벤호프당이 197석을 합리적으로 민주뢰벤호프당 소속 후보자들에게 나누어줘야 할 것 아니겠는가.. 그럼 일단 챙겨줘야 할 사람들은 지역구 당선자들이고 나머지는 각 연방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그 수를 조정하여 나눠주게 된다.

다시 말해 민주뢰벤호프당의 작센주가 열심히 해서 당 득표율은 30%지만 자기네는 40%를 얻었다면 민주뢰벤호프당이 확보한 비례대표 의석에서 40%에 상당하는 의석을 작센주의 주지부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연방득표율에 따라 다 나누어준다. 참고로 독일은 16개의 주가 있다. 또 이해가 안간다구?  에라 씨바 ... 더 이상 쉽게 설명할 재주가 없다... 이해될 때까지 읽는 수밖에...-_-;

일본의 경우 광역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대구경북, 광주전남 식으로...) 인구비례에 따라 각 7석에서 23석까지 배정되어 있다. 만약 쓰메끼리당이 11개의 권역에서 10%씩 득표했다면 애초에 할당된 비례대표의석인 200석에서 10%인 20석과 지역구 당선자 숫자를 합치면 된다.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정당득표율의 개념이 최근까지도 없어서 지역구 당선자 숫자를 비율로 환산하여서 각 정당에게 전국구 당선수로 나누어주었다. 이러다가 15대때부터 지역구 후보자의 정당 득표율로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역구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 100분의 5미만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하여는 비례대표의석 (전국구) 1석씩을 배분한다. 왜 선거 포스터 옆에 있는 순위 포스터 있지 않은가? 전국구 순위라고 1위부터 쭉 써져있는거... 그게 부킹 순위나 물건 크기 순위가 아니라 전국구 승계 순서다.

내가 아는 사람은 전국구 순위 열몇번째로 등재되어 있어서 이번 대 국회에서는 의원되기 글렀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앞에 열명도 넘게있으니 승계될 리가 있겠는가..... 비유띠, 밧뜨, 그러나! 웬걸? 앞에 있던 전국구 의원들이 비리 사건 등으로 사퇴하고, 짤리고 결국 다 없어져서 자기 차례까지 돌아오더란다. 근데 그게 총선 시작하기 한 달 전이었다. 결국 임기 한 달짜리 국회우원 했다고 한다. 한 달이라도 국회우원을 했다하면 임기끝난 후 연금같은 거 매달 수십만원씩 나온다. 씨바....월매나 좋았을까?
 

진입장벽

진입장벽이라...음...이해를 돕기 위해 조폭의 진입장벽에 대해 잠깐 설명하겠다.. 울 작은아버지가 소싯적 건달되려구 했는데 조직의 오야지가 그랬단다. 씹쌔야 여기 들어올려면 빠따 300대 맞아야 하느니라.... 빠다 300대일 경우 진입장벽이 좀 빡시다...깍두기들이 장난으로 때리는 것도 아닐텐데.... 암튼 진입장벽은 그런 거시다.

비례대표제에도 진입장벽이 있다. 말 그대로 몇 명이나 당선되면 국회에 가담할 수 있는데? 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정당의 지지율이나 지역구의 당선자 비율이 일정정도가 되면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는 제도다. 다시 말하자면 진입장벽이 낮을수록 그나라 정치는 개방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시다. 독일의 경우 지역구 3석이나 5%이상의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고 일본은 5석이나 2%이상...우리나라는 5석이나 5%이상의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의 진입장벽을 현행보다 낮출 경우 소위 진보정당인 민노당같은 당이 의석을 얻기가 쉬워질 수 있을 거시다. 울나라의 경우 빠따 300대다. 

 
결론을 대신해

그렇다믄 과연 독일식과 일본식의 1인2표제의 정당명부 제도의 장점은 무엇이길래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조디가 쉴 새 없이 조잘대는 것일까?

일단 이런 정당명부제는 유권자의 의중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생각해보라.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에 최다득표제인데, 소선거구제라함은 지역구에서 한 사람만 뽑는다는 거고 최다득표제는 1인자만 뽑는다는 것이다. 근데 당나라당이 있다고 할 때 이 당은 전국적으로 지지도가 좋아서 전라도와 경상도와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전국에서 정당 지지도 2위를 하고 있다. 근데 숭구리당이란 데서는 정책도 후지고 잘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전라도에서도 꼴찌 경상도에서도 꼴지하는데 강원도에 출마한 섹쉬한 뇬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쌩쑈를 서비스해 줘서 아저씨 유권자들이 꼴리는대로 표를 던져 그 지역에서 당선되었다.

그럼 당나라당에게 표를 던진 수 백만의 유권자를 대변할 의원은 하나도 없는 반면, 숭구리당은 전국 지지율이 형편없는데 지역구 한 군데에선 당선되었으니 당나라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표를 대리할 의원은 없고 결국 이는 다 사표가 된다는 말 아닌가? 국민들의 의사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게끔, 위의 해괴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금가지 피 토하게 설명한 정당명부제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거시다.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자면 이런 왜곡 현상은 원구성을 할 때 더 심해진다. 국회의원이 20명이 당내에 있어야 원을 구성한다라고 하는데 이래야 서로 총무회담도 하고 국고 보조금도 많이 받고 해서 당이 풍족해지고 다른 당도 우습게 안 본다. 그러니 전체 당의 득표율보다는 특정 지역에서라도 확실하게 당선되어 적정한 수의 의원을 보유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시다. 그러다보니 전체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 개발 연구보다는 지역구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지역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도적 원인이 되는 거시다.

사실 국회의원이 지역의 대표는 맞지만 지역 발전과는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이해와는 관계없이 나라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유세할 때 지역을 발전하겠다는 둥 하는 말은 반만 믿으라... 따라서 정당명부제를 실시하게 되면 지역주의가 어느정도 순화되고 정책대결을 하여 지역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선출되어 민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 뿌리가 없는 신생정당의 원 진출도 쉽게 되고 지역주의가 완화되고 정책대결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겠다.

위에서 설명한 각 나라의 선거 제도는 정확한 수치까지는 알 필요없지만 대충 그딴 식으로 투표질 하는구나... 하고 알고있으면 사는 데는 큰 지장 없을 거시다. 사실...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이런 선거 제도의 문제 말고도 정치자금, 선관위, 국회, 정당 등 그야말로 가야할 길은 졸라 먼 거시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선거 제도에 대해 심화학습해 보았던 거시다..부디 본 요원의 얄팍한 지식이 그대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마지막으로...딴지 독자들이여..

정치가 아무리 싫어도 투표질은 꼭 해야한다...투표율 떨어져서 좋은 건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치인들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넘들은 지역에 기반한 자기 부동표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선거날에 투표율이 떨어질수록 유리한 거 아니겠는가..

투표질... 투표질이 필요할 때다.

3일연속 점심으로 넝심육개장 먹었더니 다리후달리는
딴지 정치법률전문 비밀연구요원
제나킹 (jenaki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