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당 10대 혁명공약

첫째, 국회의원 전원 체포 퇴출,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과 100명으로 축소, 3057명 사회지도층 퇴출

허경영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이번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국립묘지에서 취임하여 16만 호국영령들 앞에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것을 선언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파주의 OO 사단으로 옮기고 청와대를 부정부패자 전시관으로 바꾸어 그들의 명단, 사진과 범죄 사실을 온 국민이 영원토록 관람케 하여 부정부패를 완전히 근절케 할 것이며, 여야 평균 6,775만원으로 당선되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 273명 전원(전국구 포함)을 체포수사퇴출 등 기성정치인을 말끔히 청소하고 전직 대통령들의 재산을 정밀추적 수사하고, 국민투표에 의해 개헌하여 새 국회의원을 100여명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하고 정치, 종교, 재계 등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제도를 남발한 3000여명을 검증퇴출시키는 정치혁명을 실현시킬 것이다.

둘째, 상류층으로부터 매년 100조원의 탈루소득세 징수하여 IT 산업에 매년 50조원 투자하여 IT 경제대국건설과 화폐변경으로 지하자금 900조원 회수, 서민지원 한국원화 아시아 공용화폐 추진

우리나라 전체 돈의 5%만 가지고 있는 서민근로자들이 2001년도에 납부한 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가 6조 5000억원인데 우리나라 돈의 95%를 가진 재벌 등 상류층과 일반 사업자들이 낸 소득세가 3조원에 불과했다는 것은 상류층이 연간 100조원의 소득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허경영 후보는 이 상류층으로부터 정상적인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소비측면 분배세 (신 소득세)를 신설하여 매년 100조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여 서민지원과 IT 산업에 매년 50조원을 투자하여 세계 최강의 부강한 IT 대국으로 만들기 위한 경제혁명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셋째,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50만원씩 건국수당 (노인수당) 지급

소비측면 분배세로 조성된 재원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오늘이 있게 해 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매월 50만원씩 건국수당(노인수당)을 지급하여 노인부양문제로 인한 부부갈등, 부자갈등을 종식하고 나이가 들면 부양가족이 있던 없던, 재산이 있던 없던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경로효친과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혁명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넷째, 서민부채 해결을 위해 한 세대당 5000만원씩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20년 융자 실시

서민가계부채 130조원과 한해의 이자 30조원을 없애기 위해 서민 한 세대당 5000만원씩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20년 장기융자를 실시하여 농어민 평균부채 3000만원 도시서민 평균부채 3500만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국가경영 잘못으로 발생하게 된 서민부채를 완전 해결하고, 1000만원까지의 은행융자, 카드 현금써비스는 이자를 받지 않게 하여 외국의 악덕사채업자들이 한해에 서민들에 대한 소액융자로 3000억원씩 우리나라 돈을 이자로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부채혁명을 실현할 것입니다.

다섯째, 가정생활용품 압류금지 및 3000만원까지의 전월세 보증급 압류금지

서민생활용품 압류금지 및 3000만원까지의 전월세 보증금 압류금지법을 신설하여 청소년이나 노인을 모신 가정에 판사의 영장을 가진 집달리가 들어와 청소년들의 컴퓨터, 피아노, 책상, 냉장고 등 생활용품을 압류해감으로써 한 해에 20여만명의 청소년이 충격을 받고 탈선하고 있습니다. 허경영 후보는 당선되면 민법을 바꾸어 아무리 파산을 해도 생활공간을 보장한다는 서민생활보호법을 만들어 벼랑에 몰린 사람을 낭떠러지로 밀어내는 현행 민법을 수정하는 등 사법혁명을 실현할 것입니다.

여섯째, 국민화합을 위한 호적대사면으로 이혼기록삭제, 자녀이름 젼경자유, 전과 신용불량 죄수 대사면 실시. 6.25 월남 참전용사 매월 30만원 참전수당 지급

국가의 경영잘못으로 수많은 가정이 파괴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것을 원상복구해 주기 위해 국민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실시할 것입니다. 호적 대사면을 실시하여 이혼기록을 모두 삭제할 것이며, 부부합의가 있을 때는 자녀의 호적과 성과 이름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하여 청소년들이 부모의 이혼기록에 의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신용대사면을 실시 신용불량자를 전원 원상복구할 것이며, 전과대사면으로 전과기록을 전부 없앨 것이며, 죄수대사면을 실시 모든 죄수가 석방되게 하고 6.25 월남 참전용사 매월 30만원 참전수당 지급 및 그동안 미지급금 일시불 및 고엽제 완전보상 실시, 새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도덕혁명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일곱째, 무농약, 무비료, 무유전자 농업으로 바꾸어 한국농산물의 질적 경쟁력과 구매력을 세계 1위로 올려 WTO 돌파 5000만원까지 농가부채 해결

WTO 체제에서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 무농약, 무비료, 무유전자 유기농업으로 바꾸어 국민건강을 지키고 한국 농산물이 세계 제1의 구매력을 확보토록 과감한 자원으로 농업혁명을 실현하겠습니다.

여덟째, 고등학교 교과목을 16개에서 6개로 축소하고 "교육기회 평등원칙"에 의해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 국고 부담

고등학교 교과목을 16개에서 6개로 축소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전공과목 외에는 시험을 금지하여 80조원의 망국적 사교육비를 없애고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회평등의 원칙에 의해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을 국고지원으로 완전면제하는 교육혁명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아홉째, 부가가치세, 갑근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이중중복과세를 폐지하여 서민부담 없애고 소득세로 단일화

서민들이 매년 6조 5000억 정도의 소득세(갑근세)를 내는데 비해 상류층이 매년 3조원의 소득세를 냄으로써 100조원 정도를 탈루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를 강화하여 매년 100조원을 추가 징수하여 서민의 이중중복 부담세금을 폐지하고 소득이 없는 재산은 세금을 받지 않는 재산세 폐지로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주택문제를 해결하며 부익부 빈익빈을 막기 위한 조세혁명 실현

열번째, 징병제도를 모병제도로 하고 현재의 군인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 북한에 유엔군 주둔 후 남북통일, 아시아 연방통일 추진

징병제도를 모병제도로 변경하여 대학생들이 6개월의 복무를 마치고 꾸준하게 학업을 하게 함으로써 한국에서 노벨상 후보가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며, 일반 실업자들을 사병으로 모병함으로써 실업자를 없애고 북한에 유엔군 주둔을 추진하여 남북안전보장에 의한 남북통일과 아시아 연방통일을 추진키 위한 국방혁명을 실현시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