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서상록 후보 20개 공약

2002.11.10.일요일
딴지 정치부

1. 저는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 윤리와 도덕적 양 심에 따라 제왕같이 군림하지 않는 서비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2. 취임 일년 이내로 국가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가짜 식품과 가짜 의약품 근절, 깡패 소탕, 아무도 돌보지 않는 노인복지를 위하여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상설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서 온 국민이 함께 선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지역주의를 탈피하는 오직 한가지 방법은 소선거구제도를 철폐하고 대선거구제도를 실시하는 것 뿐이라고 확신합니다.

철저한 공영선거제도를 확립하여 돈이 없어도, 빽이 없어도, 자질이 있고 국가에 대한 봉사 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국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정치시장이 새 질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당적(黨籍)을 옮길 때는 그 이념이 달라진 것으로 간주하고 재 신임을 묻도록 할뿐만 아니라 당적(黨籍)을 옮길 때는 적어도 1년 이내로는 새로운 당적(黨籍)을 갖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철새 국회의원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무소속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공천과정에서 오는 부정과 비리는 말할 수도 없고 지방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필수 요건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5. 사법고시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 시험제도로 개정해서 필요한 만큼의 변호사를 양산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라도 법의 보호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제도는 법률시장이 돈 있는 자의 독점시장입니다.

판사는 검사나 변호사 경력이 20년 이상 되는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사의 오판과 독단적인 판단을 없에기 위해 일반시민 20명 내외로 하는 배심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6. 경찰관에게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서 민·형사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만이 검찰의 독주를 막고 검찰 천국의 위험을 배제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7.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해서는 고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결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검찰의 출두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부정선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해야 가짜 국회의원들이 신성한 국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8. 햇볕정책은 누가 무어라고 해도 김대중 대통령의 큰 치적임을 인정하고 전쟁억제 방책으로, 그리고 통일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계승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전쟁을 막지 못하면 이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 천만 명이 죽고 전쟁에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의 자존심가지 해쳐가며 질질 끌려 다니는 햇볕정책은 더 이상 계속하지 않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한번의 만남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연로하신 분들은 남이든

북이든 원하는 곳에서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생을 가족과 함께 보내게 하자는데 김정일 위원장도 거절할 이유가 없을 줄로 생각됩니다.

9. 국가의 외교정책은 튼튼한 국방력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주 국방을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대미관계 외교정책과 한·미 군사협약인 소파협정은 다시 정립해서 독립국가의 위상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선물하고 6.25 전쟁때는 피로서 우리를 지켜준 혈맹국이라 잊을 수 없는 우방이긴 하나 한편으로는 미국과 소련은 우리의 국토를 반분해서 우리에게 분단의 아픔을 선물했고 약소국가의 서러움을 우리들의 가슴에 안겨준 국가라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또한 현대전은 과학정보전쟁 시대요, 공중전이고 미사일 전쟁임을 명심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게 소수정예 직업군인제도로 개편토록 하고 징집제도는 복무연한을 대폭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훈련병들에게도 예산을 편성하여 훈련기간 동안 식사라도 옳고 바르게, 그리고 푸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우리 나라의 정치이념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임을 잊지 않겠으며 경제는 시장경제체제임을 확신하고 정치와 경제는 완전분리하고 정치와 경제를 두고 고민해야 할 때는 항상 경제 우선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을 하는 경제인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즉시 노사정(勞使政) 협의회는 해산 조치하겠습니다.

노사간의 일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勞도 使도 아무 이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권장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없이는 죽은 시장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주 5일 근무제도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산하에 있는 단체부터 시행하면 자연히 따라할 것을 왜 억지로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청와대 직원부터, 그리고 정부 중앙부처가 토요일에 문을 닫고 각급 공공기관 산하 단체가 모두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 다른 사 기업도 따라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를 하면 되지 않을 곳은 형편대로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인이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하도록 하고 과 독점 행위를 못하게 해서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는 현상이 없는지? 탈세를 하지 않는지? 불법적으로 재산을 상속하고 노동자를 혹사하고 있지 않은지를 엄정하게 조사해서 노사간의 불평등한 일이 없도록 하면 노사간의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1. 정치인과 고급관료들의 부정축재와 탈세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이하여 국가와 민족을 좀 먹는 권력형 부정축재자와 탈세범에게는 평생 동안 엄중한 법의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고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시한없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파업이나 파업을 하기 위한 노동운동은 할 수 없도록 국가의 공권력을 총 동원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데 절대 필요한 요소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 다.

12.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이룩하겠습니다.

버림받은 소외계층을 돌보겠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을 전면 개정 또는 분리 입법화하고 노인학대 방지법 등 노인 권익을 보장하는 법을 입법함으로 노인경시풍조를 없애고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풍속인 경로사상(敬老思想)의 맥(脈)을 발전 계승케 하여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해서 동방예의지국의 귀한 덕목을 새롭게 확립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현행 0.37%에서 최소한 2%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OECD회원국 답게 위상을 갖출 것이며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데 혼신의 정력을 다하겠으며 사회에서 버림받는 계층이 없도록 하고 도덕규범을 바탕으로 누구나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부자유 장애인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후원도 필요함을 인정하며 특히 한강의 기적을 만든 주역인 70대 80대 노년층이나 독립 유공자의 후손들,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운 6.25 전몰유족이나 월남참전용사 및 아직도 병상에 누워있는 상이용사들이 버림받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무의탁 노인들의 진료를 무료화하고 질병예방과 치료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치매 또는 뇌졸증으로 신음하는 노년층이 길 거리에 버려지는 일은 절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6.25 참전용사들에게는 국가유공자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 과학 정보화 시대의 국부는 기초과학으로부터 시작되고 국가부흥의 엔진이 기초과학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기초과학도들을 양성하고 이들이 하는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의 획기적인 예산증액을 하겠습니다.

공과대학 학생들이 전공과목을 팽개치고 고시촌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한국적인 기이한 현상이고 망국의 징조임을 감안하고 이에 따른 병폐적 요소를 완전히 쇄신하여 공업한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을 과감히 시행하겠습니다.

14. 주택은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바꾸고 대대적인 임대 주택을 전국적으로 건설하여 집 없는 서러움은 완전해결 하겠습니다.

15. 교육은 입시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을 목표로 하고 우리의 긍지요 자랑인 경로효도사상의 맥을 잇도록 할 것이며 들어가기 쉬운 대학, 공부하지 않으면 졸업하기 힘든 대학으로 개선 발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대학 발전과 지방대학 졸업자의 경시 차등 풍조를 없에고 차벌없는 사회 진출을 위한 모든 방법을 연구 개발하겠습니다.

16. 모든 직장에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습니다. 나이를 가지고 능력을 판가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험은 전면 재조정해서 지금의 의료보험공단은 극빈자나 또는 노인, 장애인 등 국가가 보호 해 주어야 할 대상만 취급하고 생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의료보험은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보험을 보험회사를 통해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7. 개성명(改姓名)법은 간단하고 편리하게 하겠습니다. 자기 성명(姓名), 본인이 개성명(改姓名) 하겠다고 하는데 왜 법관이 끼어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18. 여성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해서 여성 호주제도는 물론이고 모성승계(母性承繼)도 가능토록 해서 남성위주의 사회로부터 남녀(男女)평등의 사회로 기본 틀을 바꾸겠습니다.

결혼 후에 창출한 모든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겠습니다.

19.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선진국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자연환경 보호에 심혈을 다하겠습니다.

아무 기획없이 자연을 훼손하는 마구잡이식 개발을 억제하고 세계적인 자연생태보전지역인 DMZ지역을 UN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겠습니다.

현행 선진 예술의 면모를 극대화하고 음악 올림픽 제도 등을 도입하여 예술을 통한 국위선양은 물론이거니와 문화 예술계에 종사하는 이들의 권익과 문화예술창달을 위해서 파격적인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발전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문화재 보호가 선행되어야 하며 단군 국조상을 훼손 한다거나 귀중한 우리 문화재(모든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문화재)를 파괴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20. 마지막으로 저의 고향은 대한민국이요, 저의 출생지도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망국의 근원인 지역주의와 학연주의를 과감히 타파하고 제가 대통령이 되는 날 민족 대통합의 이정표를 마련하겠습니다.

밝은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건설이 어찌 저 만의 바램이겠습니까!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의 소망이라고 확신하는 까닭에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당의 승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한 선거공영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 정치 참여 기본권에도 위배 될 뿐만 아니라 신인이나 군소 정당을 말살하기 위한 썩은 정치꾼들만을 위한 악법 중의 악법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만일 국회에서 이런 악법을 통과시킬 경우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 투쟁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 불참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