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양심적 병역거부

2002.10.27.일요일
딴지 사회부

병역 문제.. 언제나 뜨거운 이슈이다.

본지 86호 [주장] 예비군들아 오독하지 말자가 나간 직후에도 역시나 뜨거운 찬반논쟁이 벌어졌더랬다.

이에 본지는 A/S 격으로 기사 두 편을 더 올린다. 하나는 병역거부가 반드시 양심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요지의 도전적인 글이며, 다른 하나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글이다.

     [주장] 병역거부를 하는데 꼭 양심적일 필요는 없다
     [보고] 대체복무제도는 가능하다!!

어차피 정답이 없는 세상사,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다. 몹쓸넘의 병역기피로 보건, 개인의 권리 수호를 위한 인권운동으로 보건, 판단은 독자 여러분들께서 하시라. 그런데 유의사항이 있다. 딱 두 가지이다. 계속 되풀이되는 병역 논쟁에 이 두 가지만큼은 꼭 얘기하고 싶다.

첫째, 양심적 병역거부라 할 때의 그 양심은 양심에 털났다고 할 때의 그 양심하고는 조금 다르게 쓰이는 용례이다. 이 부분을 헛갈려서, "그럼 군대간 넘들은 다 양심없다는 말이냐"라고 하지 마시라. 이헤창 아들이 양심있다는 말이냐 라는 말은 더더욱 하지 마시라.

양심적 병역거부 보다는 의도적 병역거부라고 해야 더 정확한 뜻이 될까..? 그러니까 자신에게 닥쳐올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본인의 이념에 따라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양심수라고 할 때의 그 양심 말이다.

따라서 군대 갔다고 양심 없고 군대 안 간다고 양심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니다.

둘째, 병역 논쟁은 "군대 갔다온 사람 vs 안 간 사람"의 대결구도가 아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피해자이다. 물론 다녀왔다는 이유로 이 사회의 주류로 행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 장애인에 비해) 말빨이 더 서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소중한 시간을 갖다 바친 피해자이다.

이 피해는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다. 남자를 군대에 잡아넣은 주체가 여자가 아니지 않나?

즉 이것은 "개인의 시간과 육체를 징발하는 국가권력 vs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개인들" 사이의 문제이지, 남자 대 여자, 혹은 군필자 대 미필자의 대결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령 "여자도 군대가라"는 것은 완전히 정반대의 해법이다. 피해자를 없애는 방법을 논의해야 하는 판에 피해자를 더 많이 늘리자는 주장을 하니...

심지어 여자는 임신 출산을 하니 공평하다는 주장까지 이르면, 해결책은 없다. 그저 지금 이대로 씨바씨바 하면서 사는 것 뿐... 자기편끼리 서로 군대가라고 싸우고 있을 때, 커튼 뒤에서 웃음짓고 있는 것은 국민을 징집하는 국가권력뿐이다.

아무튼, 독자 열분들이 동의할 수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두 편의 글을 소개한다. 이상 잡설이었다. 끝.

딴지 편집국 
(editors@ddanz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