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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이상희 의원의 한가위 메시지

2002.9.16.월요일

딴지일보







얼마전 본지와 일망타진 A/S 이너뷰를 한 바 있는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이 본지 독자들에게 한가위 메시지를 전해왔다. 이미 한가위 연휴가 지나긴 했지만 늦게나마 독자들께 이상희 의원의 투고를 전하는 바이다


- 딴지 편집부


 


국가미래를 걱정하시는 딴지일보 독자 여러분,


얼마 전 대학 2년생 2백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결과, 고민하는 1위의 문제가 군대문제였습니다.


특히 군대생활이 자기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학생은 200명 중 불과 10명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군대도 변해야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군대생활이 자기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 대사를 며칠 전 국회로 초청하여 국방 관계자, 학계 전문가와 함께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의 질의응답(Q&A) 형식으로 간결하게 핵심 내용을 중계하고자 합니다.





Q. 이스라엘은 생존차원의 국방문제가 세계에서 가장 절박하다는데...?


A. 이스라엘 인구 670만, 이를 포위하고 있는 적대적인 아랍국들은 2억이니 정말 절박하지요.


Q. 이스라엘 군대의 특성은?


A. 상비군 20만-예비군 60만, 남성 3년-여성 2년 복무제이며, 여군은 주로 보건, 통신, 교육분야에 근무합니다. 육해공군이 분리되지 않은 3군 통합 체제로서 특히 고도의 기술 전문인력과 첨단 기술무기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우리나라는 현역 67만정도인데, 적대적 아랍국들에 포위된 나라가 상비군 20만으로 어떻게 국가안보가 보장될 수 있습니까?


A. 사실 상비군 20만은 이스라엘 국방체제를 유지, 관리하는 인력이며 유사시에는 60만 예비군이 즉각 현역전투병으로 국방 체제에 투입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하늘의 군사위성으로부터 땅위의 첨단 전자통신 체제로, 즉, 정보화사회의 전형적인 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화사회에서는 상거래는 전자상거래, 정부는 전자정부로 바뀌는 것처럼, 60만 예비군은 사회의 각 전문분야에서 일종의 전자 군복무제도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현역전투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이스라엘군은 첨단기술전문인력군대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기술전문인력이 되기위해서 군에 갈 수밖에 없겠군요.


A.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젊은이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병과를 정함으로서 자기개발을 위한 동기부여를 하게되고 전문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기술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때문에 마치 군복무자체가 국비장학금으로 전문자격증을 획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병역을 기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군복무를 통해 사회경쟁력이 생긴다고 믿고있으니까요.


Q. 우리는 차세대전투기 한대당 1500억이나 지불하는데, 이스라엘 역시 엄청난 국방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첨단무기체제 유지가 어려울텐데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A. 가령 이스라엘은 미국이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때 그 전투기의 핵심기술개발에 고급전문인력을 투입해서 먼저 세계특허를 획득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전투기생산에 이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한국보다 월등히 싼 값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공급할 수밖에 없겠지요.


Q. 이스라엘이 세계적 벤처강국이 된 이유도 군이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기술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인력과 기술이 결국 벤처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군요.


A. 물론입니다. 이스라엘은 국방인력과 산업인력, 국방기술과 산업기술이 철저하게 서로 교류되고 또한 국가전략차원에서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벤처강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Q. 현재 67만의 한국군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세상이 바뀌면 한국군도 바뀌어야합니다. 만약 그렇지않으면 우선 두 가지의 문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첫째, 두뇌사회에서 젊은이의 창조적 머리가 군대생활에서 오히려 녹슬게됩니다. 노벨상 아이디어의 80%가 바로 그 나이에 나올 수 있는데 젊은이의 두뇌생산성을 국가가 오히려 억제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둘째, 곤란한 이야기지만 현재의 67만 정도의 현역군체제는 미국의 한물 간 무기시장으로 바가지를 쓸 가능성이 충분하지요.


Q. 한국군, 어떻게 바뀌어야한다고 보십니까?


A.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군이 앞장서서 바뀌어야죠. 복잡합니다만, 가령 이상희 의원께서 주장하신 전자군복무제도는 전문가그룹으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연구, 발전시켜야합니다. 그러면 국방인력과 산업인력, 국방기술과 산업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스라엘보다도 한발 더 앞설 수도 있겠지요.


또한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가고싶어하는 군대는 가능합니다.





항상 젊은이를 격려하시는 님이여,


이제 우리 군대가 젊은이들의 창의성에 날개를 달아주고 개개인의 전문성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영양분을 주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의 두뇌가 국가경쟁력, 국방경쟁력의 중심이 되는 그 날을 위해 진정 노력해야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 이상희는 이런 노력에 조그만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국회내에 전자군복무제도 연구회를 만들고 국방부와 공동으로 홈페이지를 재밌게 만들어서 국민들을 위한 공감대와 의견수렴의 장을 만들어갈까 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 소중한 젊은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 이런 값진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축복받는 한가위를 함께하고자 합니다.


항상 가정에도 축복과 건강이 언제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녹색삶의 길잡이
국회의원 이상희 드림
(rheeshph@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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