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1 00:00
[고찰] 검찰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엄따! 2001.11.1.목요일
기다리다가 속터져 죽겠따 문디들아! 졸라~ 딴지 독자여러분 반갑다. 먼저 지난 기사에서 예상외의 뜨거운 반응 졸라 고맙다. 본인 지하비밀 기지에서 넝심육개장 끓여먹으며 울 나라의 나아갈 방향을 연구하던 중 하산할 때가 되어 딴지에서 정치법률전문 비밀 연구요원으로 활약하려 지난 기사에서 특검제를 해부하는 글을 실었다. 본인의 기사 읽고 맘에 드는 독자, 큰사발 끓여먹게 700원 보내랬더니 큰사발을 박스채 보내준 독자는 물론 100달러 지폐까지 선뜻 보내준 독자들 졸라 많았다. 고맙다. (근데 다음부턴 스캔 좀 잘 떠라..) 이에 본인 지 잘난 맛에 졸라 흥분하여 검찰개혁에 관한 몇가지 썰을 풀고자 하는 거시다... 쥐앤쥐 구락부 이뿅호씨의 검찰롸비 의혹 사건으로 다시 한번 불거진 우리사회의 권력형 비리사건은 톡깨놓고 말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현쮼, 찐승현, 이뿅호로 이어지는 일련의 게이트(졸라 추잡한 사건)와 옷로비 사건, 좃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등은 우리사회의 갈길이 어디인지를 똥꼬티브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그중 최근에 도마 위에 오른 소위 `이뿅호 게이트`는 이뿅호의 정, 관계를 향한 불법롸비와 변태적인 관계가 상상 밖으로 겁대가리를 상실한 듯 하여 우리를 겁나 놀라게 하고 있다. 검찰은 특감(특별감찰본부)을 설치하여 최선의 수사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지만 결과는 국민들의 기대에 조또 못 미치고 있다. 특감의 발표처럼 이들 관련된 넘들이 과연 이뿅호로부터 아무런 유무형의 로비를 받지 않고 단순한 친분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무리한 결정을 했는지 믿을 바보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저번 기사에서 본인 졸라리 외친 것처럼 검찰은 검찰이 수사하믄 절때 안된다는 거시다. 차라리 몇일 굶은 고양이더러.. 얘 야옹아 이 생선 졸라게 맛있거덩? 먹으면 입에서 바로 녹아..근데 잠깐만 맡아줄래? 하고 생선을 맡겨라...--; 권력형 비리사건이 터질때마다 검찰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사 결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앵겨주었음은 말할 것도 엄따. 이뿅호게이트는 검찰인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검찰내부의 비민주성, 사건 처리와 수사과정의 비합리성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니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중립적인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본인이 얘기하는 특검제는 이뿅호게이트만 수사하고 해체하는 그런 허무한 특검제가 아니다. 쿠궁!! 본인이 저번 기사에서 죠빠지게 주장했던 상시적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 신문기사 봤는가? 여야랑 특검의 수사기간가지고 싸운다는 것을? (이해가 안되는 독자들은 지난 기사에서 특검제 그것을 알려주마를 리뷰할 것) 이렇게 지들끼리 싸우다가 날샌다. 수사기간만 갖고 싸우나? 그것 말고도 지들끼리 싸우다가 날샐 만한 건덕지들이 널려있다.
그러나 싸우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현행의 한시적 특검제는 특별검사의 전투력이 약하다는 것에 있다. 각설하고 이러케 허점이 많은 한시적 특검제를 대부분의 시민단체나 법률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상시적 특검제로 바꾸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얼까? 아까 그 고양이에게 물어봐라..얘..고양아.. 아까 너한테 맡길려던 생선을... 니네 주인한테 맡길게....아마 고양이 개쥐랄 발광할거다. 본인 예상컨대 현재 (10월 말) 여야가 이뿅호 게이트에 관한 특검제(한시적)에 합의한 이상 특검제를 하기는 할 거시다. 그러나 별 기대는 안된다. 도입하려는 제도자체가 한계가 있는데 하면 뭐하나? 짱만 난다. 그러나 본인.. 여기서 한가지 또 썰 풀고자 하는 것은 특검제에 대한 반복된 주장이 아니다. 이제 검찰에 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애무하려고 하는 거시다... 이번 기회에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계속 지적 받아온 검찰내부의 문제점을 스스로 개혁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검찰은 권력의 시녀...다시 말해 권력은 검찰의 기둥서방이라는 말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밥무부는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지난 10월 12일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 검찰인사우원회의 외부 인사의 참여와 상설 심의기구로의 승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눈이 의심되는가? 아는 단어가 없어서? 이거 한글 맞다. 허나 걱정마시라.. 본인 지하기지연구소에서 이런거 연구하고 있다. 이럴 때 아는 척 할려구 연구한 거시다... 저 위에 나오는 말들을 우선 간략하게 풀어서 읊어보면, 검찰 인사우원회는 말 그대로 검찰 내부의 인사를 담당하는 곳이다. 그러나 현재 검찰 인사위는 결정권이 없다.. 그냥 의견 한번 들어보자 이것이다. 상명하복제...이것 역시 말 그대로 위에서 명령하믄 밑에서 복종하라는 취지의 제도이다. 밥무부는 이것을 외국의 예를 들며 폐지하기는 힘들고 다만 상사의 명령에 있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검찰법에 신설하겠다고 한 것이다. 재정신청은 검찰만 기소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시민들에게도 나누어주기 위한 제도인데 밥무부는 이것을 확대하겠다는 거시고, 또 구속승인제는 특정인에 대해 밥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구속할 것인지 승인을 한다는 것인데 요것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거시다. 일단 대충 감은 잡히지 않는가? 이제서라도 밥무부가 저렇게 정신을 차린다니 쌍족을 들고 환영할 일이다. 다시말해 여태까지는 저렇게 엿같은 제도를 달고 권한을 행사해 왔다는 거시다. 본인, 그동안 지하기지에서 넝심 육개장 끓여먹으며 연구했던 검찰개혁안을 여기서 낭독할터이니 만인은 받아적거나 프린트를 하여라..
일단, 검찰조직의 민주화, 합리화를 위해 상명 하복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밥무부는 전면폐지는 힘들고 이 조항을 유지하되 이의제기를 보장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붙이겠다고는 했으나 눈가리고 아웅하지 마라...이게 될 리가 엄따.....분명 이의제기에 대한 기준적용으로 골 때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의제기 많이 한 넘은 찍힐게 분명하다... 어쨌든 현행의 상명하복제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있고 검사의 업무처리를 고위층의 의사에 종속시킬 수 있는 근거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단독관청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 일관성 있는 형사정책, 법률의 통일적 운용을 위해 조직적 원칙으로 적용 되어야지 사건 하나하나에까지 획일적으로 갖다 붙이면 수사가 잘될리 엄따. 또한 검찰 인사우원회의 민주적 구성과 의결기구로의 격상이 실시되어야 한다. 검사의 인사에 있어 밥무부장관과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검찰인사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다 말하기는 졸라 힘들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현행 자문기구인 검찰 인사우원회를 심의 의결기구화해서 결정권을 부여하여 실질화해야 한다. 글구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인사우원회에서 검찰총장도 추천하고 인사 청문회도 해야한다. . 특히, 구체적 사건에 대한 밥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도 시행되어야한다. 현행법은 밥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 하도록 되어있다. 근데 이는 사실상.. 정치적 공무원인 밥무부 장관이 전국의 검사를 직접적으로 지휘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검찰의 독립성 보존을 위해서는 폐지를 해야하는 것이다. 검사가 애도 아니고... 권력의 똥꼬 깊쑤키 관련된 사건을 일선에서 소신을 가지고 수사하는데 위에서 지 젖 꼴리는대로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하면 이 수사가 잘 되겠는가? 따라서 밥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고 일반사건에는 껄떡대지 못하게 해야한다. 껄떡거리다 한번 오지게 물려볼텨?
검찰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검찰총장의 임기제의 정착과 퇴임이후 일정기간 밥무부장관 등의 임명직 공직의 취임을 제한해야 한다. 검찰총장의 퇴임이후 대통령이 밥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게되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를 고위직 진출의 발판으로 삼을 소지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집권세력의 요구에 충실하는 조폭적 행태가 있을 수 있어서 늘 조디들의 논란이 되어왔다. 따라서 요것은 반드시 제한해놔야 한다. 사실 현재 검찰에대한 국민적인 불신은 검찰 상층부의 정치화 아닌가? 아님 말구.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임명직 공직의 취임제한도 있지마는 상시적인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것은 저번 기사를 통해 피를 토하며 외쳤던 것이기 때문에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여기서는 과감히 생략한다. 이밖에도 국민의 검찰권에 대한 견제와 시민참여를 위해 재정신청제도의 전면적인 부활, 기소권행사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위한 검찰심사위원회 설치,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상의 위해 변호인 입회권 보장, 사건조사문서 열람권 보장, 검사윤리강령의 제정 등이 있으나 대충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라는 취지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다.
검찰은 부당한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엔 검찰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모습보다는 일부 권력자들을 옹호하는 존재로서 국민 위에 군림하였던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남이 하니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본인이 과거 암울했던 소싯적 검찰청에 가서 신문받아본 경험이 있다. 그러나 묵비권이 있다는 고지는 해주지도 않고 나이 어리다고 (그래도 성인이었는데) 반말 졸라해서 무서웠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나도 사시합격해서 복수해야지 하고 맘먹었지만.... 씨바.. 지금 딴지일보 기자가 되어있지 않은가?? 크핫핫 졸라 만족한다. (-_-;) 어쨌든 이뿅호 게이트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거듭나기를 졸라 바라며 몇자 적어봤다. 날이 추워졌다... 지하비밀기지는 입에서 김나온다... 그러나 독자들의 애정으로 오늘도 버텨가고 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본인의 삶엔 큰 힘이 된다 흑흑... 다음호에서는 최근 한창 말이 많았던 선거제도 중 1인2표제(정당 명부제)에 대해서 심화학습 하시겠다. 그럼 이만. 졸라~
누가 뭐래도 넝심육개장이 좋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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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독립성 공정성과 검찰 조직의 민주화를 위한 방안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